#박정훈
Update. 2026.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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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정훈 준장 진급과 권력의 선택
윤석열정부 시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 9일, 준장으로 진급했다. 일각에서는 ‘감동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장면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이것은 정의의 회복일 수는 있어도 감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박 대령의 판단은 분명했다. 그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조직의 관행보다 원칙을 우선했다. 공직 사회에서 이런 선택은 실제로 상당한 부담을 동반한다. 문제는 그 선택이 당시 권력 아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는 점이다. 그는 보호받지 못했고, 항명자로 규정돼 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 만약 윤정부가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리한 폭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은 원칙에 부합했다”고 인정하며 당시 박 대령을 보호했다면, 그 장면은 오래 기억될 사례가 됐을 것이다. 권력에 부담되는 사안을 불리함까지 감수하면서 원칙을 인정할 때, 그 선택은 감동으로 남는다. 그러나 박 준장의 진급은 정권교체 이후에야 이뤄졌다. 이는 뒤늦은 복원에 가깝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개인의 영웅화가 아니라, 인사와 평가의 기준에 있다. 모든 문제 제기와 내부 고발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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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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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법원이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소재의 군사법원은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판단했다. 박 전 대령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하다.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의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지난해 8월 수사에
- 박 일 기자
- 2025-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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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묘하게 떨어지는 박정훈-류삼영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국가·민생의 보안을 책임지는 군대와 경찰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작은 경찰부터였다. 류삼영 전 총경이 겪었던 일이고, 이제 사건의 흐름은 군인인 박정훈 전 대령이 이어받았다. 두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다르지만 ‘흐름’은 똑같다. 게다가 류 전 총경과 박 전 대령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까지도 동일하다. 류삼영 전 총경이 입을 열었다. 박정훈 전 대령에 관해서다. 류 전 총경은 지난 8월13일 자신의 SNS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박 전 대령을 옹호했다. 류 전 총경은 “정의를 위해, 피해 장병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운을 띄웠다. 2022년 2023년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 내부서 겪었던 일과, 박 전 대령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사건의 진행이 경찰국 개설 반대를 논의한 경찰서장 회의와 너무 닮아 깜짝 놀랐다. 경찰서장 회의 진행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권력집단의 관여라고 단정 짓진 않았다. 그는 “물론 같은 곳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 김민주 기자
- 2023-10-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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