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5 14: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일사천리로 내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 배경에는 전날 불거진 고발건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김 지사가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김 지사는 제명 결정 전인 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후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판단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청년들에게 이른바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 비용이었으며 즉각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당내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가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제보를 접수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한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해명에 나서며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이어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도지사로서 불찰이고 과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박 검사가 “짜깁기”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6월19일 서 변호사와 박 검사 사이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며 “공익 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이라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 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취 파일엔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만큼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한번에 훑어볼 절호의 기회다. 1차 예비경선도 ‘기승전 이재명’으로 막을 내렸다. ‘찐명’ 타이틀을 거머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당의 이목이 경기도에 쏠리는 이유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등으로 후보가 압축되면서 3강 체제가 굳어졌다. 권칠승·양기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만큼 오직 당심으로만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역인 김동연 후보는 행정력을, 추미애 후보는 검찰개혁 선봉자와 6선의 중량감을, 한준호 후보는 친명(친 이재명)계 조직력을 바탕으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을 받는다. 당심 100% 첫 관문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15~17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본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선 추 후보는 강성 지지층의 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의결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의결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공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의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총리가 오는 30일 출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 김 전 총리가 합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보장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26일) 정청래 당 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모든 것을 던져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제가 이것(출마)을 피하긴 힘들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곤혹스러워졌다”면서도 “30일 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4%였으며,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부동산 정책’(이상 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고환율’(17%)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지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27%p로, 최근 한 달 사이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무당(無黨)층은 27%였다. 이재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겠다는 ‘상임위 100% 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이자 의회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국회 협치 관행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이 17.6%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정무위를 직접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동시에 야당 소관 상임위의 입법 지연을 겨냥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에서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 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면서도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탈당의 배경에 대해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지역에 걸쳐 후보들이 선거판을 달구면서 지방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시가 단연 눈에 띈다. 모두가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을 분석해 봤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김영배·김형남·박주민·전현희·정원오(가나다순)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경쟁을 벌인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예비 경선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첫 판부터 프레임 싸움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본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예비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면서 당내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민주 진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후보의 장단점과 특징을 정리하는 등 분석에 나섰다. 후보들 역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저마다 강점을 어필했다. 먼저 김영배 후보는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뇌물 공천”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줬고, 현역 의원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친명’ ‘찐명’에 이어 이번에는 ‘뉴(New)이재명’이다. 명청 갈등이 한창인 와중에 느닷없이 ‘뚝’ 떨어지면서 “배후가 누구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단순한 정치 현상으로 보기에는 오가는 말에 날이 서 있다. “계파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는 외침에도 여권 빅스피커의 한마디에 또다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뉴이재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새로 유입된 지지자를 뜻한다. 이들은 이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이재명에게 잼며들었다(이재명 대통령에게 스며든다·빠져든다는 인터넷 신조어)”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지탱해 온 골수 지지층과 어우러져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들이 일부 결이 맞지 않는 유튜버나 정치인을 배척하면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이재명 이들이 구 세력을 오직 자기 정치에 빠져 이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서 시작됐나 격변과 혼란의 중심에서 탄생한 새로운 세력은 늘 이목을 끌기 마련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자 개딸(개혁의 딸)을 비롯한 ‘쏘리(Sorry)재명’ ‘절박재명’ 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계를 빠르게 돌리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중진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호’로 확정 짓는 한편,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를 복당시키며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확정한 첫 번째 광역단체장 후보다. 이날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심사 결과 발표에서 “접경지 제약과 인구 감소, 산업 전환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서 2000명이 넘는 공천이 있을 텐데 그중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앞으로 절차는 최종 후보 인준은 당무위원회까지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강원 철원 출신의 4선 의원과 원내대표, 비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함께 논의됐던 충남·대전,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반발로 처리에서 빠지면서, ‘호남만 먼저 가는 통합’이라는 형식적·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같은 회의에 함께 올라온 충남·대전, TK 통합 관련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지역 내 찬반 여론을 이유로 정회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대구시의회가 전날 ‘졸속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 반대’ 성명을 낸 점 등도 반영됐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 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민주당)가 지난달 전격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통합론을 띄운 지 1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혼란 방지’와 ‘여론 수렴’을 들었다. 그는 “통합 제안이 내외의 우려를 낳았고, 기대했던 시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통합을 밀어붙였으나, 당내 소통 부재라는 비판 직격탄을 맞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전략적 후퇴’가 될지, 아니면 ‘동력 상실’의 신호탄이 될지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원톱’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친명(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고, 이건태 등 초선 의원들과 중진들이 가세해 ‘의원 패싱’을 강력히 성토했다. 결국 이 같은 압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지 이틀 만이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사건의 발단이 민주당 시절 공천 과정에 있는 만큼 당내 의원들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옛 동료에 대한 온정주의와 원칙론 사이에서 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부담은 이번 사태가 4개월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높았고, ‘외교’(17%),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특히 ‘주가 상승’(5%)이 주요 긍정 이유로 꼽힌 점이 눈에 띈다. 부정 평가자들 역시 ‘경제·민생’(21%)을 1순위로 지적했으나, ‘외교’(8%), ‘독재·독단’(5%), ‘부동산 정책’(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1%였으며 무당층은 24%였다. 지난해 8월 이후 ‘여당 40%대, 제1야당 20%대’ 구도가 고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갤럽은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