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9:53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팽팽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과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철창행일 수도 있는 살얼음판을 내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다시 새 선대위를 구성한 후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와 최근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유동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요구가 높은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개인 비리 의혹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까지 특검 진행 여부를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가장 높은 사안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해당 논란은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고, 이 컨소시엄으로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2015년 131억원을 대장지구 A12블록에 투자해 400억원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또 다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91억을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엠에스비티 자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가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 자금은 ‘천화동인6호’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가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엠에스비티(MSBT)의 전 대표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핵심 관계자인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일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모씨의 부인인 김모씨도 감사를 지냈다. 엠에스비티 실 소유자 이모씨 아내 크로체코리아 65억 차입 후 이자만 20억 엠에스비티 회사 실 소유자인 김모씨(54)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0년 1월에서 2013년 3월에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크로체코리아는 엠에스비티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면서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로체코리아로부터 65억원을 차입해 챙긴 이자만 무려 20억원에 달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재직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제1공단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10일 사장직에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부동산 문제가 차기 정부를 결정짓는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바로 ‘특검’이다. 정당의 존립 목표는 정권 창출로 귀결된다. 이 같은 목표 의식은 대형 선거 때 두드러진다. 특히 대선 때는 사활을 걸고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서 대결을 펼친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쏟아지는 의혹에 노심초사한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대선 때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동산 블랙홀 실제 대선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화두가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이, 현 정부가 탄생한 20대 대선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최대 화두였다. 의혹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그리고 선거날, 투표의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이날 여야는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법사위 국감에는 박 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출석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대장동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은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자료 요청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행보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의혹 등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사건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