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에 자금 돈줄”

‘개발비리 의혹’ 전 주에 화천대유 수백억원…엠에스비티는 131억 투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2015년 131억원을 대장지구 A12블록에 투자해 400억원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또 다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91억을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엠에스비티 자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가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 자금은 ‘천화동인6호’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가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엠에스비티(MSBT)의 전 대표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핵심 관계자인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일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모씨의 부인인 김모씨도 감사를 지냈다.

엠에스비티 실 소유자 이모씨 아내
크로체코리아 65억 차입 후 이자만 20억

엠에스비티 회사 실 소유자인 김모씨(54)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0년 1월에서 2013년 3월에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크로체코리아는 엠에스비티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면서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로체코리아로부터 65억원을 차입해 챙긴 이자만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엠에스비티의 지분 약 90%를 소유한 모기업인 ‘크로체코리아는 2010년 설립 당시 등기부등본에 커피 관련 사업을 한다’고 목적을 명시해두면서 이듬해 사업목적에 부동산컨설팅사업, 건설업 및 시행업 등을 추가했다.


취재진이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는 엠에스비티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이 없는 사무실에 불이 꺼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A 교회 지하에 있던 카페 ‘크로체’의 이름을 딴 법인 크로체코리아를 찾아가 교회 관계자에게 크로체 사무실이 있냐고 묻자 교회 관계자는 “크로체라는 회사도 모르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작년에 이곳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엠에스비티 정영학회계사 대장동 몸집 불리기
‘천화동인4호’ ‘천화동인5호’ 개발사업 공모자

엠에스비티 전임 감사 김모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4인방의 인물 중 ‘천화동인4호’ ‘천화동인5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도 친분이 있었다. 김모씨는 2009~2010년 대장동 민영개발 시기부터 ‘대장동 프로젝트’ 팀원들과 알게 되면서 사업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공모하여 개발사업 투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와 김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남 자산관리 분야에서 세무 자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 회계사였고, 부동산 매매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김 전 감사로 서로 사업파트너 관계로 대장동 몸집 불리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감사는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도 친분이 있었다. 김 전 감사가 대표로 있던 저스트알은 지난 2012년 대장동 내의 한 토지를 담보로 잡고 25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빌려줬다.

해당 토지는 남 변호사의 가족기업인 차명회사인 나인하우스가 대장동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매입한 토지 중 일부인 것이다.


최태원 동생 최기원 400억 화천대유에 빌려줘 투자
공정위, SK행복나눔재단 투자 목적 화천대유 금전 대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된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계열인 것을 확인 절차에 있으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화천대유에 대여해준 것 또한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비롯해 임원 겸직과 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실질적 경제 지배력을 종합 검토해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는 현재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최 이사장의 지분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이사장이 대표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10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대여해준 것이 킨앤파트너스 이사진이 최기원 이사장의 측근들로 구성됐다는 점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전속고발 사건으로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위장계열사로 드러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