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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항소포기

Update. 2025.11.13 11:35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 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도 거세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까지, 언뜻 보면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항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는 유독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듯하며, 그 저항의 방식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이다. 검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이번 집단 반발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의가 아닌 항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임 동부지검장의 지적은 너무나도 핵심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그토록 조용했던 검사들이,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만 마치 거대한 불의를 본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어
- 김명삼 대기자
- 2025-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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