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Update. 2025.08.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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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 높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주 부서인 수사3부에 인력을 충원한 데 이어 핵심 관계자 소환을 재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최근까지 특검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문턱에 가로막히면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도움만 기다릴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금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채 상병 특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만큼 공수처가 실적을 내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실제 공수처는 최근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공수처 내부서도 유의미한 성과라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수사 가속화 드라이브 공수처는 지난달 말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사건 관계인 조사가 재개된 건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한 이후 한동안 사건 관계인
- 오혁진 기자
- 2024-12-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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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조, 찬성 63% 반대 28.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3.0%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28.9%,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중 우크라이나 행 논란에 대해선 57.1%가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귀국했어야 한다”, 37.8%는 “한국의 평화 의지를 알렸다는 측면서 긍적적 행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5.1%.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60% 이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조에 찬성했으며 남성은 찬성 61.6% 반대 32.4%, 여성은 찬성 64.4% 반대 25.5%였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국조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조차 찬성 50.5% 반대 38.4%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20대는 찬성 60.1%
- 박 일 기자
- 2023-07-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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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환점’ 이태원 국조 두 갈래 길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후 무려 54일 만이다. 당초 45일로 정해졌던 활동 기간 중 27일을 날렸다. ‘맹탕 국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유사한 국정조사 사례를 돌아봤다. 이번 국정조사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조사보다 국회 ‘흑역사’로 꼽히는 세월호 조사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사실상 필수적인데,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등을 찾아 조사했다. 분향소에서 위원들을 마주한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울부짖었다. 절반 지나 겨우 개시 국조특위는 지난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을,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후로도 계속 속도를 붙이며 일정을 수행할 것
- 남정운 기자
- 2022-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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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열리는 이태원 국조’ 몰래 웃는 검찰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치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각자 손익 계산으로 분주했던 가운데, 관망만 하다 꽃놀이패를 거머쥔 이가 나타났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에게 국정조사란 ‘검수완박’ 논리를 깨부술 열쇠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띄운 모습이 사뭇 역설적이다. 국정조사의 성패는 상관없다. 검찰은 이미 어느 쪽이든 반길 채비를 마친 듯하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 끝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래로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며칠간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지난 17일 야당에 특별위원회 후보 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공방전 반사이익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명단을 일찌감치 제출했다. 시한을 정해두고 ‘단독 의결이라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점차 ‘국정조사를 받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의결을 막을 수 없으니 협상에 임해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거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인데 여당이 빠지는 건 큰 부담이다”라는 식의
- 남정운 기자
- 2022-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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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즈 모드’ 이상민에 탄핵소추·해임건의안으로 압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태세다. 28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혹은 해임건의안 선택 시한이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오는 30일”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진 수석의 예상처럼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과반 이상을 갖고 있는 야당이 가결시키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두 안건이 발의될 경우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3일) 이후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야
- 박 일 기자
- 2022-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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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태원 국조’ 예산 처리부터” 역제안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찰 수사가 우선이다.” VS “오는 24일 처리하겠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공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며 역제안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기국회 기간이 국정조사와 섞이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안 처리 후 합의해서 국정조사할 길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정조사를 합의한 적 없고, 합의에 의해 국조를 하자는(입장)”이라며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이고, 12월9일까지는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국조와 섞이는 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서 따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경찰이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 특조위 위원 구성을 위한 명단을 요구한 상태지만 언제쯤 전달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
- 박 일 기자
- 2022-11-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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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흔드는 검찰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이라고 알려진 남욱 변호사마저 입을 열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1일, 모 방송사와 진행한 옥중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김만배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부원장 측에서 자신에게 경선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말 많은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도 “위례와 대장동 모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결재받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남 변호사의 이 같은 폭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은 더 큰 위기에 빠졌다. 정계에서는 이번 남욱 변호사의 폭로를 두고 민주당이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고 평가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에 비틀대고 있던 이 대표 진영이 남 변호사 폭로에는 쓰러질 것이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동규 이어…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방어하려 해도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라며 “유씨 폭로 때 눈치만 보던 의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릴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결국 이 대표에게
- 정인균 기자
- 2022-1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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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 ‘절반 이상’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들 절반 이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7일 동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299명 중 57.6%인 170명이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5.4%(75명)은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11.5%(34명)는 관심없다 & 기타 의견, 5.4%(16명)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서 발생했던 압사사고로 이날 핼러윈 축제에 참석했던 156명(외국인 26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압사사고는 이태원 세계음식의거리의 한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집중된 가운데 내리막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미끄러져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용산구를
- 박 일 기자
- 2022-11-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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