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Update.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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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은 통치행위” 윤상현, 제명 청원 ‘10만명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 동의수는 9만7203명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해 30일 내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의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주장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12·3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서 나온 바 있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
- 박정원 기자
- 2024-12-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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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재심의 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재수사)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
- 김해웅 기자
- 2024-09-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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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림동 칼부림’ 피해 유족 “가해자 사형시켜 달라” 국민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 동행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청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를 냈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신을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묻지 마 살인사건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회 칼에 찔렸으며 목, 얼굴, 팔 등이 칼에 관통됐고 폐까지 찔려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건이 발생했던 날, 사촌여동생에게 울먹이며 칼부림으로 동생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 생활반경이 신림이 아니기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저는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신림
- 김해웅 기자
- 2023-07-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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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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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말 사망’ 논란 <태종 이방원> 폐지론 국민청원 점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BS 1TV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촉발된 ‘동물학대 논란’이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는 이성계(김영철)가 말을 타고 가던 중 말 등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동물자유연대 주장에 따르면, 촬영 당시 제작진은 말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렸고 말은 몸에 큰 무리가 갈 정도로 심하게 고꾸라졌다. 방영 후 논란이 일자 KBS는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벌어진 사고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며 “지난해 11월2일 태종 이방원 7회에서 방영된 이성계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 말이 사망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촬영장에서 동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 조언·협조를 통해 찾겠다. 다시 한 번 시청자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 김해웅 기자
- 2022-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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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산 직원’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옹호 국민청원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회사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통해 국민청원 작성자는 ‘10년 가까이 현산(HDC현대산업개발)의 건축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라며 “모든 아이파크 공사현장이 부실시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먼저 이번 광주화정현장의 붕괴사고로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계신 유가족분들게 깊히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접한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려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글은 저희 회사의 의견이 아닌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현장에 부임 받은 이래 매 순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기술자로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임해왔다”며 “4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일궈온 이미지가 한 순간 무너져 내린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 김해웅 기자
- 2022-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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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백신 맞고 생리장애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다. 접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엔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 영향이 크다. 최근 백신을 맞은 후 부정출혈과 생리불순을 경험했다는 부작용 사례가 쏟아지자 접종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었다. 지난 8일 백신을 접종한 후 사흘 만에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모씨의 가족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심의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몸에 이상? 장애인 수영선수 이씨는 지난 7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사흘 만인 지난 8월1일 사망했다. 백신으로 이씨가 사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검 등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심사위원회는 백신과 이씨의 죽음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판정 결과를 내렸다. 숨진 이씨의 오빠는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자의 죽음과 백신은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한 장의 결정문이었다”며 “사형선고를 두 번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판정 결과였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코
- 김서정 기자
- 2021-1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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