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갑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15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즈음해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장이자, 철새 정치꾼들의 ‘정모’ 자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운동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판교를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로, 분당을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안 후보는 그런 감언이설을 하기 전에 분당갑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위원장이었던 인수위원회는 불과 보름 전에 1170페이지 분량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시중에 유출된 그 방대한 이행계획서 어디에도 오늘 안 후보가 말한 판교 4차산업혁명 과학 특별구, 분당 경제도시 육성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본인의 책임 하에 선정한 수백 개의 국정세부과제에서조차 분당 판교의 발전을 제외시켰다가 왜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인가? 그동안 그가 각종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 그의 의정활동 어디에도 분당 판교는 비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후보에게 분당갑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격상된 것은 철새처럼 날아와서 분당갑에 출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전 전북도의원)가 12일, 지역선관위에 정식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황토현전적지 구민사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 평등, 인권의 정신을 받들어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미 예비후보 신분으로서 발표한 자신의 공약 80개를 재차 밝히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오직 시민과 함께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자신의 공약을 육아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된 세대별 정책 공약으로 소개와 정읍 재도약 정책추진 전략을 소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앞선 지난 11일, 당 조직과 시민과의 화합형 조직으로 ‘새희망 원팀,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새희망 원팀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새희망 원팀 선대위’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해 경쟁했던 후보를 포함한 지역 원로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윤석열정부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6·1 보궐선거 성남시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병관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의 정치적 채무관계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뜬금없는 분당갑 출마와, 출마를 준비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한 후 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훈처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보훈처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그동안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이례적으로 임명된 데에는 박 전 의원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에게 공천을 양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분당갑에 전략공천하고, 방을 빼준 박민식 후보를 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식의 보훈처장 임명으로 결산은 완료됐고, 윤석열정부서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끝나고 있음이 인증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인사로 물망에 올랐었다. 부산 출생인 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3일 ‘북한발 코로나19 대량 발생’에 대해 모처럼 만에 여야가 힘을 합쳤다. 이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북한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 “코로나 대량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의 신속한 수용이 원활하도록 서비스 및 물자 공여자를 명시하지 않는 익명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동선언문을 통해 “어제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대량 감염 사태를 공식화하고, 비축된 예비 약품을 민간에 풀고 지역 간 이동을 전면금지하는 봉쇄조치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대량 발병으로 고통 받고 이를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코로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인도적으로도 지극히 온당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발생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며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로 보내고 있으나 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구 여신’ 차유람 선수(34)가 13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차유람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부족하지만 상처받은 문화체육인과 여성 사업가들을 대변하기 위해, 성공적인 정부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제 할 일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며 “그런 모습을 현장서 보고 고난을 감당하는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당 환영식을 통해 “지방선거 선대위에 차유람씨를 특보로 모시게 됐다. 문화체육계의 여러 현안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차유람은 tvN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에 이 대표와 함께 출연했던 바 있기도 하다. 이날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에 임명된 차유람은 지방선거 유세와 함께 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13일 “‘성 비위’ 사건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 의원은 당 제명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성폭행,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회 차원의 징계와 함께 박 의원에게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활빈단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다른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기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주목헤야 한다”며 “또다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망칠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를 은폐하다가는 당 존망 차원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미투’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잇따라서 터졌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여럿 의원들이 추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선량 행세를 한다”며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히지 말라"고 질타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외교부 장관에 취임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제40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존 임명된 7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지난 10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이종섭(국방)·한화진(환경)·이정식(고용노동)·정황근(농림축산식품)·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던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중 간 전락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현재 처해 있는 국제적 환경은 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상고심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재보선 후보자들은 ‘때는 이때‘라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인 전북 지역의 유력 정치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선대위 대변인), 양경숙 의원(비례), 유성엽 전 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의 제 고향 전주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며 전주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박완주 의원(3선)을 제명 처리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제명 사유는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원실 직원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원이 제명 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기존 168명에서 167명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됐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서 “부서 간, 분야 간 구분과 끊임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문제 제기, 현안 공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약속드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원+α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에 370만명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서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 일괄 지급하고 업종의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키포인트는 600만원에서 차등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구는 ‘보수 명함만 달고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 양상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주자 선정을 두고 세력 다툼이 활발해서다. 이런 탓에 대구에서 보수 분열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보수 세력에서 배제된 적 있는 인사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 불복한 뒤 현재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한 뒤 당선돼 여전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그는 윤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해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을 보였다. 파열음 경선에서 패배한 뒤 홍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가끔 대선후보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대선 이후 낙향하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일찍부터 텃밭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박(친 박근혜) 인사라고 자평하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뒤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를 통해 홍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홍 후보는 현역 의원 페널티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집중됐다. 최근 익산의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780여명까지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의 추가 확보가 절실했다. 현재 익산시의 파크골프장은 만경강변에 18홀 규모로 조성이 완료돼있으며, 북부권 동호인을 위해 ‘어울림파크골프장’이 용안면 칠목리에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장 동호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를 확보해 만경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수흥 의원은 “동호인들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마동 테니스공원이 준공되고 파크골프장 조성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서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돌봄은 단순한 보육이 아닌 저출산·지역사회의 소멸을 해결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는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인데 정작 현실에선 이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신설을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센터들을 통합하고, 경기도 북·중·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센터도 신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0.97% ▲2021년 45.21% ▲2022년 48.38%로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다. 범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돌봄 공백 인원은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사교육 시설이 아닌 안전이 담보되는 초등학교 내 시설로 나타났다. 전국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전국 경력단절 여성의 30%가량이 거주 중이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 전국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줄었음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9일, 6·1 지방선거에서 함께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필승 의지도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 9명의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완성하는 선대위를 구성했다. 구성은 약속했던 대로 전북 정치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북의 민주당 인사들은 후보 요청을 받아들여 대통합과 혁신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대위 명칭은 ‘새로운 전북시대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했으며, 상임선대위원장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 김수홍·김윤덕·신영대·안호영·유성엽·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가나다 순) 등 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추대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강병원·김민석·김태년·노웅래·박광온·박완주·박용진·박홍근·변재일·안규백·우상호·우원식·이개호·정성호·진선미·채이배·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17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전 국회의원)가 9일,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떳다방‘ 후보라고 지적하며 6·1 지방선거에서 일전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6·1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인 안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출마 일성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며 “‘안철수’로 상징되는 가짜 ‘새 정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엽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분당대첩 시즌 2를 이뤄내겠다. 40대 차세대 리더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분당 판교는 ICT산업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이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깨끗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CT 실물경제 전문가로 소개한 그는 재정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조합과 분당갑 국회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었다. 70년 넘게 이어온 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하면서 국민은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마주하게 됐다. 이제 검찰에 남은 시간은 4개월. 본격적인 속도전이 시작됐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73년 동안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퇴임 6일 전 속전속결 처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저항이 상당했지만 문 대통령의 법안 공포로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솔솔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던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 10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차기 당 대표 하마평이 나오는 이유는 곧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에 민주당 계파들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거대 세력으로 위엄을 떨치던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부터 계파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초부터 ‘비문(비 문재인)계’ 의원들의 영향력이 슬슬 약진하더니 급기야 5월에 ‘비문’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배출됐고, 11월에는 문 대통령과 깊게 대립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권후보로 배출됐다. 헤게모니 최근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이(친 이재명)계’로 불리우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점차 ‘친문’에서 ‘비문’으로 당내 권력이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계는 당내 친문파가 대다수인 민주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