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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 먹어도 고' 여야 재보궐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잇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가 이어지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중요성이 대선만큼 커진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재보선에 대한 ‘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에게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배경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8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들을 면직 처리하고 의원실도 빠르게 정리했다. 그만큼 굳건한 사퇴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이유는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와
- 차철우 기자
- 2021-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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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1위' 반갑지 않은 국민의힘,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홍준표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새 얼굴’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둘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야권 대세를 각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 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존재감 0 홍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녔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데 이어,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도 예상 못한 결과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기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컸다는 해석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중도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초 야권에서는 여권에 대적해 ‘정권 교체론’을 실현하기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 나섰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을 앞세워 정권
- 차철우 기자
- 2021-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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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세로 부상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선레이스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도지사, 총리 경험으로 입법·행정 면에서도 입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직을 지내며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출발부터 흔들 흔들 총리 재임 이후 출마한 종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던졌지만 패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차기 대세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 다녔다. 하지만 1년 뒤,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다. 총리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유의 명쾌한 언행은 사라졌고, 신중함은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대선 출마를 노렸던 이 전 대표에게
- 차철우 기자
- 2021-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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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윤석열과의 단일화? 전혀 생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후로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고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차기 대선 야권주자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어차피 경선 후에는 단일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근 캠프 해체 선언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알력 다툼은)없었다. 아무래도 몇 명 같이 하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실언하신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쓰셨더라”고 언급했다. 이날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낸 데 대해서는 “상속하는 순간에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도 할 수 있고, 가업의 승계도 가능하고 일자리 유지도 가능하다”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업을)물려받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지
- 박 일 기자
- 2021-09-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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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정권교체 위해 어떤 일이라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흘 후인 9월19일은 제가 만 9년 전 정치에 입문한 날이며, 10년 차로 접어드는 날”이라며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다.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는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적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건국 이래 최악의 정부”라며
- 강주모 기자
- 2021-09-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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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보 적합도’ 이재명·윤석열 혼전 속 홍준표-이낙연 추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격 중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가 26.0%로 1위에 올랐고 22.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이 2위에 랭크됐다. 뒤를 이어 홍 의원이 14.8%, 이 전 대표가 11.5%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추석연휴 전인 데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정치권에서 요동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의 순위 변동은 불가피해보인다. 대선후보들의 도덕성 부문에서는 이 전 대표가 33%의 지지를 받아 가장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홍 의원(2.9%), 윤 전 총장(2.6%), 이 지사(2.4%) 순으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항
- 박 일 기자
- 2021-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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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 일주일 만에’ 이낙연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5일, 관심을 모았던 ‘이낙연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석 209석, 찬성 151석, 반대 42석, 기권 16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서울 종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 사죄드린다”며 “저의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 결심을 의원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가결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 처리됐던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광역시의회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직을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 박 일 기자
- 2021-09-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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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 선언 일주일 만에…’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표결에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처리된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에 대해 오후 예정돼있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충정을 존중해 의원직 사퇴서를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데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고, 박 의장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뜻과 박 의장의 뜻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의원들이 어떤 형태든 가부 여부를 밝히면 된다”며 “야당이 협의를 안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에 대한 사직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개개인들의 자율에 맡겼던 만큼 민주당도 표결에 앞서 당론으로 개인 자유에 맡긴 것이다. 과반(17
- 강주모 기자
- 2021-09-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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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홍준표·안상수·원희룡·하태경 등 8명 1차 컷오프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대권후보 중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 각각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박진 의원과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5일,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시장 등을 포함한 8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세 후보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분 역시 훌륭하신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하셔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당 선관위는 기존 비공개 방침에 따라 8명의 순위와 득표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윤 전 총장 등 8명을 대상으로 첫 TV토론회 등의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은 토론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자칫 경선에 몰입하다보면 대의를 잊어버리고 소의에 집착하는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날 수가 있
- 박 일 기자
- 2021-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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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경선 중도하차 선언한 정세균 “백의종군 하겠다”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전격 대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게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함께 뛰던 동료들께는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고맙다, 사랑한다. 두고두고 갚겠다”며 함께 뛰었던 캠프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 전 총리의 중도 하차 소식을 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말 존경하는 정치 선배님이고, 실제 내가 모셨던 분이고 지금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며 “우리 민주당의 보배 같은 원로다. 오늘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나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나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의 향도 역할을 아주 잘할 어른으로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이날 돌연 정 전 총리의 중도 하차 소식이 전해지며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5차례 열린 지역순회 경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
- 박 일 기자
- 2021-09-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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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사직안은 본회의 통과됐는데…이낙연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으로 지난달 25일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사직안 표결 결과 재석 223석, 찬성 188석, 반대 23석, 기권 12석으로 가결 처리됐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정치적 소신과 하고 싶은 일을 반추해 보니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며 “당과 지역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여명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한 공작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 제 사퇴를 가결시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 박 일 기자
- 2021-09-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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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린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해당 의혹은 대선판을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작성된 고발장은 실명이 다 드러난 채 유출돼 어딘가로 전달됐다. 누가 유출? 보이는 경로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하도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MBC 기자 등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11명이다. 고발장 속 피해 대상은 윤 전 총장 본인,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다. 당시 여권 인사와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윤석열 수호로 맞섰다. 이에 따라 손준성(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정보
- 차철우 기자
- 2021-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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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변은 없었다’ 1차 슈퍼위크서 이재명 51.9%…이낙연은 31.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세 바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1차 슈퍼위크였던 강원 순회 경선서 51%의 득표율을 올리며 과반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서 발표된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총 64만1922명) 투표 결과 총투표 49만6672표(투표율 77.37%) 중 25만3762표를 얻으며 51.0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대전·충남, 세종·충북의 충청권과 대구·경북(TK), 강원 지역순회 경선까지 파죽의 4연승을 거둔 데 이어 경선 초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대규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1차 투표 결과에서도 승기를 잡은 것이다. 이 지사는 호남 경선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은 없다. 성심을 다해 국민에게 호소드리고 저의 장점과 과거의 성과들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께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설명 드리고 제가 그에 부합하다는 점을 열심히 읍소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성장 사회, 합리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제가 합당하고 역량이 있다
- 박 일 기자
- 2021-09-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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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호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0.7% 이낙연 30.4%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호남(광주·전남) 지역의 유권자들 10명 중 4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무등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40.7%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3%p 뒤진 30.4%로 2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7.5%), 윤석열 전 검찰총장(5.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정세균 전 국무총리(2.4%), 유승민 전 의원(1.7%)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 원희룡 전 제주지사·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0.6%,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0.5%,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0.2%, 기타 다른 인물은 1.4%, 없음 2.8%, 모름은 1.5%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은 이 전 대표의 출생지(전남 영광)인 데다 3선의 국회의원 및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텃밭으로 통하는 곳인 만큼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 강주모 기자
- 2021-09-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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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퇴 선언’ 하루 만에 방 뺀 이낙연…사직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방(746호)을 빼고 있는 중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이 전 대표 의원실을 찾아 도서, 집기류, 사무용품 등을 방에서 빼내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이삿짐센터 직원이 박스 60여개를 실은 카트를 끌고 와 보좌진의 짐을 빼내기 시작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이 전 대표 짐까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 중이지만 의지를 꺾지 않고 있으며 보좌진은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8일), 광주광역시의회 호남권 공약 기자회견서 “의원직을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통해 논의한 끝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정가에선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 박 일 기자
- 2021-09-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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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투·직장 내 갑질 등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해방?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 강주모 기자
- 2021-09-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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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파전 양상’ 이재명 27% 윤석열 24.2% 홍준표 15.6%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 3위에 올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9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27%, 윤 전 총장은 24.2%, 홍 의원은 15.6%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홍 의원의 대약진이다. 홍 의원은 지난달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8.1%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무려 2배에 가까운 16%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로 도약했다. 홍 의원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3·4위 순위도 바뀌었다. 지난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0.9% 상승한 13.7%에 머물며 4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 역시 전주 대비 2.1%p 지지율이 상승하며 2위에 머문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차이를 벌렸다. 이 지사는 호남과 서울, 충청권, 인천·경기, PK, 50대와 60대,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자영업과 학생, 무
- 박 일 기자
- 2021-09-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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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직 16인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 왜 이재명 지지 선언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16인(이하 ‘전·현직 위원장단’)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12개 시·도당의 전·현직 대학생위원장 16명과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전·현직 위원장단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경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듣기 좋은 공약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몰려온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직장인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성인이기에 다른 계층만큼의 많은 소비가 요구된다”며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선에 서면 너나 할 것 없이 빚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에 지쳤지만 이재명 경선 후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펼쳐온 그간의 행보와 함께 내놓은 대학생 정책은 빚과 노력만을 강권해온 사회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게 했다”
- 강주모 기자
- 2021-09-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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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은 의원직 던졌는데…이재명에 ‘사퇴 시그널’ 갔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돌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연스레 눈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쏠린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했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자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이 지사에게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지사 직과 경선은 별개”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또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경선 판세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이날 의원직 사퇴에 대해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도지사 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사퇴에 대해)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서도 “(남은 경선 판세는)예측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거에 대해 별로 코멘트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는)각자 판단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도민들하고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으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과 그것(이 전 대표의 의원직
- 강주모 기자
- 2021-09-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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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공작선거…한심스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식의 공작과 행동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인터넷 매체나 제소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매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나리오가 뻔하고 종이 문건이나 디지털 문건이나 작성자나 출처가 확인돼야 그것이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라며 사주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괴문서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폭탄을 던져 놓고 숨지 말고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제보자에 대해서도 “기자 여러분도
- 박 일 기자
- 2021-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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