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린 3·9 재보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찍고 반대편 찍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 이벤트가 있다. 바로 대선 당일에 동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비롯해 충청, 대구 등 색깔이 다양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향후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젊은 유권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어 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치상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런 탓에 민심이 악화돼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반드시 사수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과 부산의 지역구 스코어를 살펴보면 41대0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기록을 180도 뒤집은 형태다.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도 이어지는 듯 보인다. 현재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 컨벤션 효과와 높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3·9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대선의 주목도가 높지만 5석이나 걸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으로 불렸던 이미지도 많이 개선해왔다. 민주당의 경우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분위기가 윤 후보 쪽으로 넘어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재보궐선거 전망을 두고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셈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 지역이다.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곳이다. 그동안 종로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분해오던 지역이었다. 

우세한 후보에 결과 따라와
국민의힘 유리 민주당 불리?

종로는 역대 대통령 중 3명을 배출했을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종로 지역의 후보는 대선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맡아 시너지 효과가 발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다만 분위기가 일부 넘어왔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윤 후보의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 분위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안성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선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힘겹게 탈환했지만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탓에 해당 지역을 국민의힘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 자리를 지켜온 김학용 전 의원이 자리를 내줬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후보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표심을 함께 끌어올 만한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온 곳이다. 그러나 19대, 20대 대선에서 정우택 도당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 지지받지는 못했다. 이마저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형을 받아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 지역구들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야 재보궐선거의 후보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갑의 경우 보수정당이 계속 주름 잡아오던 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져 결국 직을 내려놨다. 앞으로도 보수 바람을 이어가려면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확실하게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남구는 과거부터 보수층 지지가 확실했던 곳이다. 최근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아들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스스로 배지를 내려놨다.

해당 지역들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정당이 차지해왔다. 무소속이나 통일국민당 후보가 자리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적이 없었다. 

보수에서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쉽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승리 여부가 대선 분위기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도 해결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를 앞세우는 카드를 내세우는 방법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일정 부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현재 심상정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윤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될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양당은 각자의 대선후보에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려진 판세

재보궐선거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척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재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판도를 살피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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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