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가린 3·9 재보선 관전 포인트

대통령 찍고 반대편 찍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과 함께 주목받는 정치 이벤트가 있다. 바로 대선 당일에 동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정치 1번지인 종로를 비롯해 충청, 대구 등 색깔이 다양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향후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젊은 유권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어 LH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치상 사건까지 불거졌다. 이런 탓에 민심이 악화돼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기피 현상까지 벌어졌다. 

반드시 사수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는 결과로 돌아왔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서울과 부산의 지역구 스코어를 살펴보면 41대0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기록을 180도 뒤집은 형태다.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까닭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도 이어지는 듯 보인다. 현재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 컨벤션 효과와 높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이를 증명한다.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3·9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대선의 주목도가 높지만 5석이나 걸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꼰대 정당으로 불렸던 이미지도 많이 개선해왔다. 민주당의 경우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분위기가 윤 후보 쪽으로 넘어온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재보궐선거 전망을 두고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셈이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 지역이다. 

서울 종로의 경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배수진을 친 곳이다. 그동안 종로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분해오던 지역이었다. 

우세한 후보에 결과 따라와
국민의힘 유리 민주당 불리?

종로는 역대 대통령 중 3명을 배출했을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종로 지역의 후보는 대선후보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의 역할을 맡아 시너지 효과가 발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다만 분위기가 일부 넘어왔음에도 대선 직전까지 윤 후보의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보 분위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 안성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선 민주당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힘겹게 탈환했지만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이런 탓에 해당 지역을 국민의힘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 자리를 지켜온 김학용 전 의원이 자리를 내줬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윤 후보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면서 표심을 함께 끌어올 만한 확실한 카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북 청주 상당구 지역은 과거부터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가져온 곳이다. 그러나 19대, 20대 대선에서 정우택 도당위원장에게 패배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압도적 지지받지는 못했다. 이마저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선거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형을 받아 민주당으로서는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해당 지역구들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이다. 이런 탓에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해야 재보궐선거의 후보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갑의 경우 보수정당이 계속 주름 잡아오던 곳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져 결국 직을 내려놨다. 앞으로도 보수 바람을 이어가려면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확실하게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남구는 과거부터 보수층 지지가 확실했던 곳이다. 최근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아들 명의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스스로 배지를 내려놨다.

해당 지역들은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보수정당이 차지해왔다. 무소속이나 통일국민당 후보가 자리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된 적이 없었다. 

보수에서 공천하면 당선된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쉽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 승리 여부가 대선 분위기에 달렸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경우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 여부도 해결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정의당 후보를 앞세우는 카드를 내세우는 방법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힘을 합치는 것은 일정 부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현재 심상정 대선후보를 제외하고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서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고, 윤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될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양당은 각자의 대선후보에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려진 판세

재보궐선거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척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재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인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판도를 살피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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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