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대선' 윤석열 마지막 히든카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 ‘한 방에 훅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 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 레이스 종료가 임박했다. 혹독한 시간을 겪어온 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앞섰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더 유리한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에 윤 후보는 세 결집을 다지기 위해 가진 카드를 다 꺼내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분을 겪은 탓에 하락세가 뚜렷했으나 수습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갈등을 봉합하고 이 대표가 꺼내든 이른바 ‘세대 포위론’ 전략이 먹혀들어갔다고 본다. 

초박빙 속 
미세 변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사퇴 결의안 이야기까지 꺼냈다. 윤 후보는 직접 나서 이 대표를 품고 가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현재 그는 이 대표가 내놓는 전략을 폭넓게 수용 중이다. 

수습이 이뤄진 직후 청년층을 공략한 점이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앞설 수 있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 홍보 방식을 전면 수정한 뒤 청년층의 지지율이 매주 상승하고 있다. 

현재 선대본부의 키 역시 청년층이 가지고 있다. SNS를 통해 간소화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도 청년 보좌역이 만들어낸 결과물 중 하나다. 


그러나 여전히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은 셈이다.

윤 후보에게 비교적 굳건해진 지지층인 20대와 60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선 국면 초반만 해도 50대는 윤 후보를 지지해왔다.

이 후보에게 50대의 가세가 기운 이유는 윤 후보가 과거 전두환씨 옹호 발언을 했던 탓이다. 윤 후보의 50대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기성세대의 표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윤 후보의 50대 지지율은 대선 국면 초기와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이번 대선에서 50대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를 지지하는 양분적인 성향을 가진 세대로 분류돼 윤 후보가 끌어와야 할 층으로 분류된다.

이에 윤 후보는 재차 중도층 확장에 나섰다.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 지역을 방문해 표심 확보에 몰두했다. 지금까지 윤 후보는 아버지가 충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연일 강조해온 바 있다.

이번 충청 재방문도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초기부터 펼쳐왔던 충청대망론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해당 효과는 즉각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앞서던 충청 민심이 점차 윤 후보에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서다. 당내에서도 윤 후보의 재빠른 충청 방문을 긍정적으로 본다. 대선을 100일 남기고 방문했을 때는 이 대표의 잠행 탓에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재차 방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슈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윤 후보는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충청에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을 기반으로 충청을 메가시티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도층 확장 반드시 필요 
안과 단일화도 매듭지어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충청권에 부동층이 많은 탓에 마지막까지 충청 표심을 이끌어내야 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과거 대선에서도 충청의 결과가 대통령을 좌우했다는 말이 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 중 하나다. 

더욱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와 보수 층의 지지율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해당 형태를 비춰볼 때 윤 후보가 여전히 중도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겼음에도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권교체 여론보다 낮다. 

이 같은 문제는 야권의 단일화 문제로도 이어진다. 당내에서는 야권 단일화 이슈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윤 후보 측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다만 안 후보의 존재감을 윤 후보 측에서 외면할 수 없어 보인다. 지지율이 혼전을 보이고 있는 중에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그가 연일 야권 단일화 이슈를 띄우는 이유 중 하나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결과도 높게 나왔다. 이전과 달리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단일화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대로라면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론에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통합해야 정권교체를 이루기에 수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안 후보 역시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안 후보 본인을 내세워 단일화를 하는 이른바 ‘안일화’를 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안 후보가 여러 번 양보해왔던 만큼 단일화 문제에서 안 후보가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윤 후보 혼자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윤석열 자강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일화?
윤일화?

단일화는 대선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거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단일화를 두고 서로 투쟁을 벌이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당시 일각에선 단일화 무산이 패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선 결과 노 전 대통령은 36%의 득표를 기록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 김대중 전 대통령은 27%의 득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만일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한다면 운 후보가 먼저 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후보가 손을 내밀게 되면 윤 후보 혼자로는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야권 단일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단일화 압박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선긋기 행보 역시 이에 따른 신경전이라고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윤 후보가 중도층 결집으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뒤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로 따진다면 결승골 이후 쐐기골을 넣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단일화가 권력을 위한 야권 합체나 지분을 나누는 구조로 비친다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보수층 분열의 위기감이 감지됐던 점은 이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달 19일 윤 후보와 홍 의원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줄곧 강조해오던 국민의힘 원팀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당내에서는 홍 의원의 원팀 합류를 두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는 윤 후보에게 반드시 필요했다. 윤 후보에게는 여전히 중도층 지지율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 의원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온 만큼 홍 의원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중도층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두 시간가량의 만남 이후 홍 의원은 윤 후보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윤 후보에게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을 요구했다.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조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특정 인물의 전략공천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이 공천을 요구한 인물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터지면
끝이다

윤 후보는 공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홍 의원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당사자였던 최 전 원장 역시 지금은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홍 의원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홍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라리 출당을 시켜달라며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갔다. 이런 탓에 당내에서는 원팀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승부수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소값’ 정치를 한다는 지적 때문에 입지가 난처해졌다.

위기감을 느낀 홍 의원은 결국 선대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홍 의원에게도 상당 부분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홍 의원의 합류로 당내 문제는 거의 해결된 모양새다. 

당 내부의 문제를 거의 수습했지만 여전히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리스크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씨의 등판 여부도 승기를 잡기 위한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씨의 본격 등판설이 유력했으나 이후 학력 위조 등의 논란에 휩싸인 탓에 등판을 미뤘다. 

MBC <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김씨의 본격적인 등판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김씨의 등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논란의 여파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씨는 한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비공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본격적인 등판을 예고했다. 윤 후보의 큰 리스크로 부각돼 철저히 김씨를 숨겼던 모습과는 대비된다. 다만 김씨가 마지막까지 윤 후보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은 여전하다. 

무속 논란과 학력 위조,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남아 있어서다.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의 지원서 이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제기됐던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홍 극적 합류했지만 시너지 의문
처가 리스크 해소도 중요한 사안

윤 후보의 리스크는 비단 김씨만 있는 게 아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 문제도 수습해야 한다. 다만 최씨는 최근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우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향후 최씨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민심이 갈릴 수도 있다. 

처가 리스크가 윤 후보의 가장 큰 뇌관인 셈이다. 이런 탓에 윤 후보는 빠른 사과를 통해 연일 처가 리스크를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루 빨리 털어내지 못한다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발목 잡힐 여지가 많다.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처가 리스크가 부각돼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토론 자리에서 윤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할 경우 처가 리스크뿐만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동안 윤 후보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향후 토론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은 윤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정책적 메시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대본부 갈등 수습 이후 윤 후보는 소소한 공약으로 청년층 지지라는 결과로 돌아와 쏠쏠한 재미를 봤다. 

다만 여전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온다. 오히려 큰 정책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정권교체 여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 원전 수출 외교 등 큰 정책을 띄우기 시작했다. 앞서 민생에 집중하던 행보와 다르게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해 외교, 경제, 안보 등의 공약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묵묵히
걷는다

앞으로 윤 후보에게 과거 문제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다. 더 이상의 실책이 이어진다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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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