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불신이 만연화될 수도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불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다. 이 분야는 시간이 흘러도 활개를 치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 사람이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다. 파파라치란 뜻은 원래 유명인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사진을 의미했다. 최근 파파라치의 의미가 변질됐다. 20년 전부터… 파파라치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하는 쓰파라치, 일회용 봉투를 무료로 주는지 감시하는 봉파라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감시하는 비파라치,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지 감시하는 담파라치 등이 있다. 파파라치의 역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입한 이후 각종 신고 포상금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많이 생겼다. 주위 사람을 의심하고 팽배한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2000년대 후반 심지어 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생기기도 했다. 인터넷에 개설된 파파라치 학원에선 회원 가입비 1만원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그에게 1심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거나 텀블러에 담긴 물 안에 성기를 넣어 정액을 담았다. 이상한 행동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다. 그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사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로 사망사고를 낸 병원 변호를 맡으며, 범인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령수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중적인 행보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의사 편 유 의원은 과거 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관이다. 검찰을 떠난 뒤엔 201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유 의원이 개업한 이듬해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한 명은 수술 직후, 다른 한 명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법은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동우회법이 지난 20대 회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선 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회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만든 모임이다. 그런 모임에 국민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친목 모임이 전직 공무원들 소속이라면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 동우회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설립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과 나눔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회원 자격은 공무원 출신인 정회원과 지방행정직 출신으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 위촉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돼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동우회가 존재하고 소속된 회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6만2000여명(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 수)이다. 현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당시 상황,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중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손군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먹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당일 귀가했다. 손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호소했다. 흐릿한 영상 하지만 손군은 실종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1주일 넘게 지났지만 사건 관련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손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경까지다. 손군과 A씨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그 이후 행적은 손군과 A씨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손군과 A씨의 행적, 손군이 실종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손군 사망 사건의 진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국방부 당직실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국방부에 전화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당직실 B 중령에게 “청와대를 폭파할 건데 좌표를 알려 달라”고 장난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령은 A씨와 통화 후 즉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충북경찰청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오전 5시경 충북 음성군의 직장 숙소에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경 남자친구를 찌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남자친구를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구급대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남자친구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후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배달원으로 가장해 채팅앱에서 만났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A씨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에 배달원으로 가장하고 침입해 B씨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텔에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객실 통화 중 모텔 주인은 “살려 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에 있던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A씨와 B씨는 채팅앱을 통해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남 나주시의 한 술집에서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손님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업주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지난 3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래방 업주 A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대호동 술집 근처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업주 A씨에게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졌다. 말다툼 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 일행이 노래방을 나서자 쫓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치매 증세가 있는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빌라에 두 차례 침입해 80대 노인을 유사 강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밝혀진 두 차례 성폭행 외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치매 증세로 혼자 문을 열기 어려워 평소 집 문을 열어 놓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치매 증세를 보여 관련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함께 사는 여자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가 사망하고 지인은 중태에 빠뜨린 60대가 구속됐다. 지난 3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살해 후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잡아가라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와 지인이 자주 어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마포구 소재의 아파트 복도서 시비가 발생해 2명을 폭행한 주한미군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아파트 복도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바닥으로 던졌다. 이후 또 다른 남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서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주한미군 측에 사건을 통보하고 A씨와 관련자들은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외국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독일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집을 방문했다. A씨는 이웃집 남성과 그의 모친을 폭행하고 10분 동안 전기톱을 켠 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웃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이웃집은 정해진 자가격리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아내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집에 있지 않아 전화로 다툰 뒤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달아나려고 차를 움직이려 했고 견인차가 이를 제지하자 옆 차선으로 빠져나가 역주행하기도 했다. 견인차 운전자는 경찰에 A씨를 즉시 신고 후 동료들과 A씨를 3Km가량 추격에 나서 유성구 용계동 근처에서 잡아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상태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으며 경찰은 그를 입건해 달아난 이유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든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하다가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에 정차해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추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통근버스로 회사 직원들을 태우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11명과 A씨는 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