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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2 03:01

사회 강력범죄 ‘초동수사’ 까칠한 조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서 피해를 막을 순 없지만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의 강력범죄 수사 시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성인 실종 신고자를 수사할 법령이 없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연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다.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강력범죄는 ‘성인 실종신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험성 알려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과 수사를 한다’ ‘개인 식별 목적을 위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한다’ ‘경찰서는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법률로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
- 김민주 기자
- 2024-03-04 15:12
사회 ‘엄중 대응?’ 온라인 살인 예고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설정의 영화 <더 퍼지>. 지난해 대한민국은 마치 <더 퍼지> 같았다. 연속된 ‘묻지마 범죄’와 난무한 ‘온라인 살인 예고’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트리거가 돼 폭주했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189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무죄·집유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초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서 쏟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엄정 대응을
- 김철준 기자
- 2024-03-04 13:13
사회 [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
- 오혁진 기자
- 2024-03-04 11:0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5촌 남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5촌 남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연구 용역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8촌 이내 혈족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의 근친혼 논의는 미국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 박민우 기자
- 2024-03-04 06:00
사회 뜬금없이 성인배우가 포털사이트 상단에? 경찰 수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4·10 총선서 부산시 사하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호윤 예비후보와 이름이 같은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이 급증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열린 지난 2월 초, 해당 배우의 검색량이 급작스레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도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 예비후보는 주말이 지난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단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배우로 변경됐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어와 특정 인물에 관한 검색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예비후보 측은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 진성서를 제출해 포털사이트 검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후보 측은 “신원 미상 인물이 이달 3~4일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 상단에 본인이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업무방해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 예비후보와 동명인 성인영화 배우의 포털사이트 검색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의심 “어떤
- 차철우 기자
- 2024-02-29 10:25
온라인화제 주차 지적에 “어쭙잖은 정의감…갈 길 가시라” 인성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하주차장 라인 침범 주차를 지적했다가 차주로부터 적반하장식 답변을 받았다는 입주민의 호소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눈으로만 본 게 2번이고 또 다시 사진으로 2번(찍었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A씨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소재의 한 아파트 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된 SUV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A씨가 이날 촬영해 첨부한 사진에는 지하주차장에 아우디 SUV 차량이 주차라인을 걸쳐 2열을 밟은 상태로 주차돼있다. 해당 차량이 주차라인을 침범하면서 원래 주차구역은 물론 옆자리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진 하단에 차량 창문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A씨가 차량 안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A씨는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번이나 불량 주차를 해왔던 SUV 차주에게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분 후 차주로부터 날아온 답변 내용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주는 “
- 김해웅 기자
- 2024-02-28 17:02
교육 호서대, 아주자동차대와 ‘글로컬대학’ 공동 신청협약 체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아주자동차대학교와 글로컬대학30 공동 신청을 위해 27일 아산캠퍼스 대학 본관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호서대 강일구 총장, 이종원 학사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 성은현 부총장, 박차식 기획부처장과 아주자동차대 이수훈 총장, 한명석 전략기획실장, 김근묵 산학처장, 최준호 전략기획부실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대학은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교육 및 연구 장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양 대학은 혁신적인 공동의 단일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당 거버넌스가 대학 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대학간 연합’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서대 강 총장은 “아주자동차대학교는 미래 자동차 분야 실무중심의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통해 특성화를 갖췄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가 미래 자동차 분야 실무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자동차대 이수훈 총
- 김해웅 기자
- 2024-02-28 10:12
사회 서울시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체험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시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운영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6만원이면 무제한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출퇴근 이외에도 이동이 잦은 기자에게 딱 맞는 카드로 느껴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봤다. 출근을 위해 버스 노선번호뿐만이 아니라 버스 번호판과 ‘기후동행카드 시행 버스’라는 프린트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다. 달마다 12만원 상당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기자에겐 6만원대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였다. 무제한 서울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을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교통 분야 핵심 정책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감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
- 김철준 기자
- 2024-02-27 17:12
사회 ‘알바보다 못한’ 경찰서 방호관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무경찰 자리에 퇴직 경찰이 ‘방호관’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경찰서 내 민원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본근로 규칙조차 없이 힘들게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경찰청 무기 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0조(채용 절차)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단체협약서 제5조(균등처우)에는 ‘경찰청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놨다. 경비 공백 경찰서는 의무경찰(의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 방호관을 뽑았다. 의경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매년 의경 선발 인력을 줄였고, 2021년 6월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의경 신규 모집을 종료했다. 이때 가장 큰 공백이 생긴 자리가 경찰서 방호 업무다. 이 때문에 경찰은 2021년 5월부터 청사방호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5:13
사회 사상 초유의 의료 대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로, 의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를 말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 선서를 낭독하고 의사가 되지만, 이를 기억하는 의사는 사라졌고, 갈 곳 잃은 환자만 남았다. 지난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25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피해는… 이날 조 장관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장 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 의사들이 지역과 필
- 김민주 기자
- 2024-02-26 11:33
사회 [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방향으로 질주하던 열차가 갑자기 탈선했다. 탈선의 원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서야 당시 열차가 철로를 벗어난 이유가 어렴풋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열차를 달리게 만들고 또 끝내 멈춰 세운 현장에 작용한 거대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사태와 함께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다.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6월 피해액이 5000억원대에 이르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문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펀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7월 대법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라임‧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법의 철퇴를 맞는 동안 유유하게 그 집중포화를 피해 간 대학과 이사장이
- 장지선 기자
- 2024-02-26 11:17
사회 [단독] 필리핀 마약·보이스피싱 중간책 현지 검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보이스피싱’ 유통책 심모씨가 필리핀 현지서 검거됐다. 경찰 수사망을 피한지 3년 만이다. 이미 약식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러 여죄를 만드는 ‘꼼수 전략’을 통해 비쿠탄 수용소서 타 감옥으로 이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의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언급되고 있다. 심모씨는 지금까지 잡혔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다르다.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과 ‘비쿠탄 마약왕’ 송모씨가 연합한 것처럼 마약·보이스피싱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통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타 조직과 연계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관 의혹 심씨는 지난 6일, 필리핀 루손섬 미마로파 지방에 속한 마린두케(Marinduque) 부에나비스타 (Buenavista)서 이민청 수배자 추적팀(FSU)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필리핀 이민국은 3년 전, 심씨에 관한 약식 추방 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 당국의 영장 발부 3년 만에 붙잡힌 셈이다. 필리핀 이민국의 추방 영장은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이 심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조를 통해
- 오혁진 기자
- 2024-02-26 10:58
사회 ‘의료 대란’ 지방의대 교수에게 듣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요시사>가 장기간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해 온 지방의대 A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정부가 던진 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년간 변동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기에 바쁘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 쪽에 쏠려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대 A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
- 장지선 기자
- 2024-02-26 10:5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1만 다문화 장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만 다문화 장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30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1만여명을 돌파해 전체 입영 장병의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병력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이후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다. 특히 앞으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
- 박민우 기자
- 2024-02-26 08:00
사회 [단독] ‘밀고 당기고’ 인천스마트시티 카르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인천시가 수백억원을 투입한 메타버스(가상현실 세계) 사업들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국비 167억원을 확보하면서 12억원짜리 ‘메타버스 월미도’를 제작했다. 결과물은 쳐다보기 민망할 지경. 제작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유령회사가 따로 없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확보한 인천광역시는 군·구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3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공고’를 지난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사업의 입찰, 계약 등 운영의 전 과정은 주식회사 인천스마트시티(대표이사 나기운)가 진행했다. 이상한 평가 인천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 2012년 5월 인천시와 민간기업의 협력법인으로 출범했다. 이후 2018년 4월 인천시의 100% 출자법인으로 전환됐다. 당시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인천스마트시티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실생활에서
- 김성민 기자
- 2024-02-23 15:20
사회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챗GPT가 제시한 국내 의사 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와 의료계 의대(의과대학) 정원 증원 충돌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구(5000만명) 기준으로 선진국인 미국의 1000명당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선 약 5만25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미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3.56명2024년 기준), 영국은 3.18명(2021년 기준), 일본은 2.61명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는 ‘한국(5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수를 미국의 3.56명으로 맞추기 위해선 몇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51명으로 미국에 맞추려면 현재보다 약 5만25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영국(3.18명), 일본(2.61명)의 의사 비율에 맞추기 위해 한국서 필요한 추가 의사 수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3만3500명, 5000명이라고 응답했다. 챗GPT는 “이 자료는 한국이 미국, 영국, 일본의 의사 대비 인구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각각 몇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의
- 김해웅 기자
- 2024-02-23 11:11
교육 ‘40대 중반’ 호서대 대학원생 박은혜, 최우수졸업논문상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석사학위 졸업자 박은혜씨가 재학 중 벤처프런티어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특허 10건을 출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씨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지난 2022년 호서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에 진학해 석사학위에 도전을 시작했고, 2년 동안 특허출원, 기술 이전, 국제 저명학술지 <Animal Bioscience>에 단독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지난 16일 학위 수여식서 최우수졸업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씨는 “앞으로 본교 박사과정에 진학해 창업을 하고, 코스닥 상장의 꿈에 도전하겠다”며 “다른 사람들은 도전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 내 자신에 대해 돌아보니, 어느 순간 다니던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도전을 결심했으며 이왕이면 전일제로 대학원에 올인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호서대 박사 과정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3D 바이오프린팅을 활용해 동물실험대체법 및
- 김해웅 기자
- 2024-02-22 10:18
사회 [속보] ‘첫차’ ‘서울 탱고’ 가수 방실이 향년 61세로 별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시스터즈’ 출신으로 ‘첫차’ 등의 히트곡을 냈던 가수 방실이(본명 방영순)이 20일, 향년 61세로 별세했다. 이날 가요계 등에 따르면 방실이는 오전, 인천 요양병원서 숨을 거뒀다. 방실이는 지난 2007년부터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인천시 강화군 참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강화도 출생인 방실이는 고교 시절까지 강화도서 지냈다. 강화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1982년, 미8군 부대서 처음으로 비정규직으로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화려한 율동과 특유의 시원스런 가창력을 무기로 호평받았으며 3년 후인 1985년 박진숙, 양정희와 의기투합해 결성된 국내 최초의 여성 트리오 ‘서울시스터즈’를 결성했다. 이듬해 발표한 ‘첫차’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정상급 가수 반열에 섰다. 이후로 ‘뱃고동’(1987년) ‘청춘열차’(1988년)도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두 멤버들의 결혼으로 1989년 팀이 해체된 후 4년 만에 솔로로 전향해 ‘서울 탱고’로 다시 한번 인기를 얻었으며 2집 <여자의 마음>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1997년에는 선행 연예인으로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 표
- 김해웅 기자
- 2024-02-20 13:38
사회 ‘천차만별’ 지자체 통행료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설 연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들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어 통행료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만을 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을 문제삼았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으로 재정‧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몇몇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받아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설 연휴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왜 달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가 그 대상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설 연휴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사이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625억원에 달했다. 설 연휴 첫날인 9일에는 159억원, 설날 당일인 10일에 173억원, 11일에는 156억원, 12일에는 138억원이 면제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 김철준 기자
- 2024-02-20 08:45
사회 ‘이강인 하극상’ “재계약하지 않는다” 아라치 치킨에 불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른바 ‘탁구 사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강인이 광고모델로 계약했던 아라치 치킨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민영 통신 매체 <뉴시스>는 ‘아라치 치킨 “이강인 모델 재계약 않기로…법적 대응 아직 고려 안 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이날 <뉴시스>는 외식 업계의 말을 빌려 아라치 치킨은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이강인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아라치 치킨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2월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선수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주들 입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라치 치킨은 공식 홈페이지서 이강인의 광고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영상은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강인은 1년1개월 만에 아라치 광고모델서 하차하게 됐다. 이번 손흥민과의 탁구 사건은 AFC(아시안축구연맹) 준결승전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저녁식사 후 발생했다. 먼저 식사를 마친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왁
- 김해웅 기자
- 2024-0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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