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 출연해 “윤희숙 의원이 사퇴(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 안 했고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이 없다는 것. 사퇴서도 안 내고...”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엔 윤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달 25일, 수신인 국회의장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김 의원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제작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윤희숙 사퇴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발언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퇴 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놨다”며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이원화될 수 있을까?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의 인구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를)분리하자”고 촉구했던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 추진 계획을 요구했고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의 답변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 시 일정 기간 재정특례를 확대 지원해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예방 자리서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4월부터 상품·서비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한국으로선 이번 FTA가 신북방 국가들과 추진하는 첫 상품·서비스분야 무역협정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밀로프 장관은 “우즈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분야 FTA는 우리의 각별한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고, 성사되면 양국 경제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한국기업들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1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박 의장은 “월주 큰스님, 대종사님의 발자취는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이 본받을만하다”며 “평화와 화합,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주셨던 것을 늘 가슴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월주 대종사님.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박 의장은 조계종 총무국장인 홍재 스님과 면담을 가졌다. 월주 스님은 193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1954년과 1956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총무원 교무·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과 1994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칠레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칠레는 지난해 11월 ‘국가 그린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이버안보,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한-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일요일인 8월1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 등 공휴일과 주말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날에 쉬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최종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공휴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흔히 지방자치제도(이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난 1991년 재출범된 이래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2.0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확대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해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법안이다. 지자체 부활 30주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주민참여권 보장 및 강화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시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을 따라가봤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된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때다.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휩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내년 지방 권력을 쥐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자체장의 연임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은 33·34대 시장에서 38대로 재기한 경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당 대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함께 경선 레이스를 달렸던 우상호 의원과 출마설에 휩싸였던 박주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부산] 박형준 부산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장의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새로운 시대정신 담아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입법 국회의원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돼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상패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1일로 예정돼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당내 일각에선 "변화의 바람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중진 의원들을 필두로 이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인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이준석 1위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이 1위인)여론조사를 생산하고 퍼뜨린다'고 발언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다. 국민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는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만으로)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퍼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41주년 5·18민주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문이며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를,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체코를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취지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시로 인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경찰에게 의미가 있는 해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제도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경찰개혁 법안으로 인해 경찰 조직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국가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이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이 이뤄졌다. 안보수사대 수사팀 편성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을 출범하는 등 경찰개혁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국수본에서 이렇다할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770여명이란 거대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 10명 등 공무원 157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색채도시 컬러마케팅을 성공시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옐로우시티(yellowcity)’ 장성군. 최근 군 청사를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혁신적인 역발상 행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이 청사 정문에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을 도입한 공공미디어아트 설치해 실시간으로 화려한 영상 쇼를 선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인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시이자 세계 최고기록 인증을 보유한 ‘21세기장성아카데미’로 유명해, 혁신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방문객 쇄도 장성군이 ‘골든게이트(Golden Gate)’로 명명한 미디어 파사드는 여수엑스포와 서울 코엑스 빌딩, 명동 롯데백화점 등 건물에 활용되면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도입한 사례는 장성군이 국내 최초다. 장성군에 따르면 비좁고 노후화된 청사 정문을 개보수하면서 미디어 파사드 공법을 도입한 결과 ‘도심 속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주민과 방문객들로부터 군청 청사가 관광 명소로 탈바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加被, 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입법지원 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서 의결됐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이춘석 총장 “국회의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17대 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 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7일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1.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총 유권자 1216만1624명 중 631만 1084명이 투표를 마쳐 총 5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거소(우편) 투표분이 합산된 수치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경우 본투표일 오후 7시 기준 45.2%로 이번이 6.7%p 높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842만5869명 중 사전투표 포함 457만 9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54.4%,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중 145만1842명이 투표를 마쳐 49.4%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7시 현재 강남(57.2%), 서초(59.8%), 송파(57.0%)의 이른바 ‘강남3구’ 투표율이 모두 50%를 훌쩍 넘겨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권은 금천(48.5%), 중랑(50.2%), 관악(50.4%) 순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개시된 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47.3%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투표소 3459곳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돼 오후 5시 기준 총 47.3%의 투표율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 842만5869명 중 418만5406명이 투표에 참여해 49.7%를,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중 130만9748명이 투표를 마쳐 44.6%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총 21개 지역이 대상으로 치러진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자진사퇴하면서 광역단체장 2곳과 더불어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 대상이다.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이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자를 제외한 966만3665명이 본 투표 대상이다.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은 657만6545명, 부산은 238만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