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당선 일성 “경기교육 새롭게 바꾸겠다”

13년 획일·편향 끝내고 자율·균형·미래지향 교육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1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가 54.3%로 1위 예측을 내보내자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 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임 후보의 1위를 예측해 2위인 성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개표 이튿날 새벽 무렵, 98% 지점에서 임 후보는 당선(302만1420표 득표, 득표율 54.82%)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직전 소감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 교육의 불편했던 진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 앞으로 4년간,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출마 선언(수원 갤러리아백화점 내 CGV 2관) 당시 임 당선인은 “학교폭력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삶과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학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담보하는 여성경력단절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학업이라는 틀에 가두는 시스템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갖지 않도록 하는 문제, 학력 격차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등도 언급했던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우리가 만들어갈 교육은 ‘HIGH’“라고 강조했다. 즉, High Tech 디지 털지능 DQ 역량 강화, Infinity 한계 파괴, Glocal 국제교류, Happy 행복 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야탑광장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만들어낸 사람만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년간 경기도교육청을 장악한 전교조가 옹립한 교육감들의 교육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혀 중도보수층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 31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중심의 과거 교육체제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체제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13년간 전교조 교육 권력을 교체해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임태희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mylee063@ilyosisa.co.kr>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당선인)에게 당선 소감을 듣다


임태희 경기도 당선인은 개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자 “먼저 경기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오늘 승리는 도민 여러분의 교육 변화에 대한 염원과 저의 정책 등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는 질의에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발 이번에는 경기 교육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며 “전교조 교육감들처럼 말로만 교육혁신, 교육평등을 외치지 말고 아이들 중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경기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외침을 들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만들어갈 인재상으로 어떤 유형의 인재상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선 “기본이 바로 선 사회인, 기초가 튼튼한 생활인, 자신의 길을 가는 미래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교육감은 교육전문가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 경기 교육에는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상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을 오직 경기 교육의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선(경기 성남)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2009), 대통령 비서실장(2010), 국립 한경대 총장(20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2022) 등을 역임한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서 타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후보로 알려졌다.

생활신조를 묻는 질의에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고 답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가다듬을 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이다.

향후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혁신학교 재검토를 통한 학교교육 본질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책임 돌봄·급식·안전 시행(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언제나돌봄, 학생안전 강화, 급식의 질 개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학력저하, 학습결손, 교육격차 해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기초학력전담교사제, AI튜터 도입과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학생·교사 1인 1스마트기기 지급 등 학생·교사·학부모 DQ(디지털역량·디지털 시민의식) 강화 ▲9시 등교 결정권 학교 자율 부여 및 학교폭력,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학교와 특수교육·다문화·학교 밖 학생 모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등을 들었다.

임 당선인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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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