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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천 살인사건으로 본 국내 사제 총기의 세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05년 설립된 유튜브는 20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기로 인간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화려한 빛 뒤에 가려진 이면이다.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A씨가 아들 B씨를 총으로 살해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B씨와 그의 아내, 자녀, 지인 등이 함께했다. 생일 파티는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의 비극 범행 동기는? 비극은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서 시작됐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물렸다가 다시 돌아온 A씨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겨눴다. A씨가 직접 만든 총기였다. 아들을 향해 한 발 발사한 A씨는 곧바로 총신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를 교체한 뒤 두 발을 더 쐈다. 아들은 세 발 중 두 발을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에 맞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지인을 향해서도 두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으
- 장지선 기자
- 2025-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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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관광객 막는 양양 괴담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관광객 막는 양양 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서핑 성지’로 불리는 강원 양양군을 둘러싼 괴담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양양군은 악의적 게시물이라고 판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녀온 애인이…’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양군과 관련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유포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는 등 지역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들은 양양군을 ‘유흥의 성지’라고 설명하거나 ‘헌팅 성공률 100%’ ‘양양에 다녀온 애인은 걸러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경험담을 풀어내듯이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마약을 하더라’ ‘성범죄를 당했다더라’ 등의 괴담도 돌고 있다. 대표 사례는 지난 4월 올라온 ‘아직도 양양 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 주목, 정확한 이유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10만회, 추천수 3000여건, 댓글 수 1800여개를 기록했다.
- 박민우 기자
- 2025-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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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재단 이사장 둔갑’ 간첩 황인오 커넥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월드장학재단’의 이사장 황인오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황씨는 이사장 취임 2개월 만인 2020년 4월15일, 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50억2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무자본 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 일당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월드장학재단은 월드건설산업 조규상 회장이 2002년 설립했다. 회사 자산 등 5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별세하기 2년 전인 2020년 2월20일 사임하면서 이사진도 전격 교체됐다. 1990년대 최대 공안 이때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황인오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관련 인물이 중심이었던 재단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황씨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연루됐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최대 공안 사건 중 하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결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확인에 나섰고, 재단 기본재산에
- 김성민 기자
- 2025-07-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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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당방위’ 혀 절단 사건⋯검찰, 61년 만에 공식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법률적 시각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최씨에게 (검찰이) 고통을 줬다.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만 18세였던
- 박정원 기자
- 2025-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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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50만원만 보내줘” 일본 여행 간 한국 20대 여성 실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 최모(29)씨가 한 달째 실종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주일본한국대사관 및 부천원미경찰서는 최씨의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최씨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최씨 실종 사실은 지난 21일,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 프라임이 “지난달 27일,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여성이 이튿날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인근 병원에 구급차로 이송됐다”고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입원 이후 모친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15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모친은 딸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는데, 병원 치료비를 정산한 후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됐다. 모친은 “(딸이 여행 간 지) 20일이 넘었는데 장기 체류할 돈도 갖고 있지 않다. 어디서든 먹고, 자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텐데 안 될 것”이라며 “딸은 일본에 친구도, 지인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일본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3일 뒤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
- 김해웅 기자
- 2025-07-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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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철도공단 고철 매각 진실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고철 매각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단은 계약한 고철 1700톤 외에 추가 반출된 물량이 있다며 정산을 요구했지만, 집계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공단 용역업체가 훔쳐갔다며 도난 피해를 주장하고, 공단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영남본부는 폐고철을 매각하기 위해 A 업체(이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총 1700톤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 물량은 약 1700톤, 낙찰금은 약 8억원 상당이었다. 업체는 금액의 110%인 약 8억원을 공단에 납부했고, 이후 수개월 동안 고철을 반출했다. 엇갈린 주장 문제는 공단 측이 계약한 물량 1700톤보다 더 많은 물량이 반출됐다며 추가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공단 측이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반출한 고철 물량이 계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업체 관계자 B씨는 공단 측의 계근표를 받아 자체적으로 검토에 나섰다. 계근표는 차량이 고철을 반출할 때 계량소에서 측정한 무게와 차량 정보가 기록된 자료다. B씨는 공단과
- 안예리 기자
- 2025-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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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 김준혁 기자
- 2025-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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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혼밥 홀대’ 여수 식당 논란에 입 연 유튜버⋯입장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남 여수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유튜버 A씨가 지난 20일, 입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수 식당 논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이지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녁에 B 식당으로부터 사과 연락을 받았는데, 많은 생각과 마음이 교차했다”며 “처음 겪는 수많은 언론의 연락들, 예상을 넘는 주목과 관심들이 많이 부담스러웠고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마음은 식당 측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식당 측에서는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아 이메일을 보내주셨고, 글에는 그 동안 많이 고민하신 것들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에 관심 가져주셨던 분들은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셨던 만큼, 쉽게 잊히지 않고 궁금하신 점 여전히 많으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이상,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봤을 혼밥, 유명 관광지
- 김해웅 기자
- 2025-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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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흑석1구역 재개발 부정선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흑석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감사였던 차모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당선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17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소집청구서였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6명 가운데 5분의 1(39.6명), 즉 4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임시총회 문제 투성이 흑석1구역 조합원 32명은 지난해 10월2일 즉시 조합원 발의 소집청구서 공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일부 소집청구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자 측은 “피고인 전 조합장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집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4명의 조합원 소집청구서에서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크기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서 지난해 10월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조합원
- 김성민 기자
- 2025-07-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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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사 풀린’ 한국식품산업협회 복합적 비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식품업계 회사 192개가 모여 만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또 잡음이 생겼다. 올해 초 협회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사회 정관을 마음대로 고치려고 했다는 논란에 이어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새로운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협회를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대한 회비 유용, 부정 청탁 채용, 노동법 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 의혹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거 관련 이사회 정관 변경 논란에 이어 이번 논란이 겹치며 협회가 복마전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비 걷어 사적 유용 <일요시사>가 확보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회계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추진비로 1750만5000원을 사용했다. 품목은 ▲타월 100개 ▲양산 100개 ▲와인 120병 ▲골프공 100개 ▲청소기 100대 ▲기프트 카드 30개 등이다. 내부 관계자 A씨는 이중 80% 이상을 회장과 부회장이 사적으로 반출했다고 말했다. 회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물품들은 회장 및 이사회 임원들이 외빈에게 선물하거나 이사
- 김철준 기자
- 2025-07-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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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2025-07-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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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한국남 일본녀 결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한국남 일본녀 결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결혼 건수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 인연은 줄었다. 이 현상에 일본이 주목하고 있다. 유독 왜? 최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통계청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 결혼이 총 11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 간 결혼은 147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한국인이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국가와의 결혼 건수는 줄었으나, 일본인과 혼인을 맺은 사례는 13% 증가했다. 닛케이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한국의 경제력 성장과 K팝·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확산을 꼽았다. 양국 간
- 박민우 기자
- 2025-07-2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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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 독방 에어컨 설치” 민원 40건⋯인권위 입장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여건 개선에 에어컨 설치 요구 등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4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방에 에어컨 설치와 외부 의료기관 진료 허용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이날까지 총 43건 제출됐다. 현재 수용된 2평대 독방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설치돼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당뇨와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이 요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0일 이후 서울구치소에도 항의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지자는 팩스를 보내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당장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권위 관계자는 조치 계획을 묻는 <일요시사> 질의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담당 부서에 이관돼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소위원회 심의 후 인용되면 서울구치소로 조치 권고가 나가게 되고, 기각된다면 권고 없이 통지문만 보내게 된다”고 답변했다. 정가에선 윤 전 대통
- 김준혁 기자
- 2025-07-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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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평양 드론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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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퓰리즘에 경종’ 용인경전철 12년 만에 승소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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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멍 뚫린 하늘’ 전국 곳곳에 물폭탄⋯피해 상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연일 이어진 폭염이 끝나자마자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물폭탄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0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선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강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충남 서산 지역은 이번 폭우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떠올랐다. 16일 오전 12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무려 419.5㎜의 비가 쏟아지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하루 만에 내렸다. 이는 시간당 100㎜를 훌쩍 넘는 극한 강우로, 기상 관측 이래 드문 수준이다. 서산을 비롯해 태안 307㎜, 서천 305㎜, 당진 264.5㎜ 등 충남 서해안 일대도 물바다가 됐다. 당진천은 현재 범람 중이며, 초대천도 홍수 심각 단계에 진입해 추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 삽교천과 당진 역천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충남 5개 시군에서 79세대 116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 박정원 기자
- 2025-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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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
- 박정원 기자
- 2025-07-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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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업계 초유’ SGI서울보증보험 해킹과 실태 분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해커로부터 공격당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직격탄을 맞은 SGI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은 16일,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장애 복구가 늦어진 데 대해 서울보증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보험사 핵심 업무의 복구 목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규정돼있으나 이번 서울보증 사태는 이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취약점을 점검한 후 현장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보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보안 체계를 취약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 ISMS-P)을 받지 않았다. 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술적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행하는 제도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안에 민감한 기업들에겐
- 김준혁 기자
- 2025-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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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찰 고발당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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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윤석열 ‘고립무원’ 현실로? 최측근들 잇따라 ‘진술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고립무원’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그는 경호처 내 ‘강경 충성파’로 분류되며,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경호관의 최고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발언이 담겼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라고 말하는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둘만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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