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유족 측 “FDR·CVR 미공개” 반발
경찰, 박상우·김이배 입건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으며, 조사 과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말했으나 재차 질문하니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 5월 사고기의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옮겨 양쪽 엔진의 전자제어장치(EEC) 분석 등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항철위 조사관들과 기체 제작국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잉,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엔진 제작사(CFM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먼저 답변해준 뒤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의 설명에는 엔진 손상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많은 새떼가 몰려왔기에 엔진 이상으로 이어졌는지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FDR과 CVR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표준 절차에 따르면 관계자들의 명예·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FDR, CVR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공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중 CVR의 경우 절대 비공개 원칙으로 최종 보고서에서도 요약이나 간략한 전사만 허용되지만, FDR은 공개로 인해 발생할 국내외의 부정적 영향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국제적으로도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기록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추세”라며 “미국 NTSB의 사례처럼 의혹을 없애기 위해 조기 공개하는 것도 조사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NTSB는 연방법에 따라 조사 투명성,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해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주최해 핵심 데이터를 조기에 공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사전 설명회 이후 항철위는 유족들의 반발을 수용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공식 발표를 취소했다.


일각에선 핵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황필규 변호사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는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런 건 공개를 안 해주고 조사단에서 이런 (조종사 과실 가능성)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번 내용에 대해 유족들은) 신뢰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불신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불확실할 순 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표현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보기에 따라서 죽은 새와 조종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항철위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를 여과 없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강력히 분노하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는 “항철위는 사고 현장 조사 직후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왼쪽 엔진을 껐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항철위 관계자가 조종사 과실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철위는 모든 편향된 발언과 왜곡된 조사 행태를 멈추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여론몰이와 조직적 책임에 대한 침묵이라는 후진국형 사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번 사고는 엔진 고장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조종사의 조치로 동체 착륙엔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기체가 폭발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요 원인은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이 아닌 구조물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항공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참사 직후 영국 <스카이뉴스>에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매우 빠른 속도였지만 땅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기체가 온전했다”면서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것이 이번 참사의 본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1일 항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후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번 엔진 조사 결과 및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당시 조류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이 취소된 데 대해선 “사전에 종합 보고가 아닌 ‘엔진 정밀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거듭 공지했으나, 당일 유족 측이 입장을 바꿨다.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CVR, FDR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엔 “CVR의 경우 전사 자료를 2회 공개한 적은 있다. 다만 CVR, FDR은 공개가 금지된 자료라 (원본 자료는) 줄 수 없다”며 “그외 자료들은 유족들 간 입장이 나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항철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사고기는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동체 착륙했고, 활주로를 초과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과 충돌했다”고 공표했다.


항철위가 사고 책임 기관인 국토부 산하라는 점과 관련, 유족 측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6개월 이후에야 형사 입건되는 등 진상 규명이 지연됐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해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직원 로컬라이저 시공 업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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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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