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9:10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한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추 원내대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자, 한 대표) 이날 윤일현 후보자는 수여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금정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후보자는 "저는 이번 선거에 국민 소통과 통합으로 함께 이뤄내는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봉의 후보자는 "곡성은 지금 인구소멸, 고령화, 저출생, 최악의 예산 자립도로 지난 30년 동안 민주당의 독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 고향 곡성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책을 멋지게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은 것을 두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예상했듯이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숨 고르기는 끝났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고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야당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법원 판결이다. 정부는 ‘국군의날’인 다음 달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건군 76주년을 맞은 군을 격려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적절한 휴가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진 것이다. 7개 사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의 추석 연휴를 보낸 직장인은 또다시 찾아온 퐁당퐁당 연휴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10월이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부터 이 대표를 끈질기게 따라붙은 사법 리스크에 ‘판결 리스크’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대표는 지난 6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한강공원 삼패지구에 코스모스가 펴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 내외의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27도, 최저기온 16도가 예상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김지우 남·1982년 9월23일 자시생 문> 저는 1981년 7월 인시생인 아내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재혼의 독촉도 심하고 불효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행복이 있을까요? 답> 현실의 처지에 자꾸만 좁아지는 마음과 비관이 더욱 큰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닥친 불운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정신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누구나 행운과 불행은 교차되는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음 단계인 다가올 행운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자녀는 안전하며 이제 독신의 외로움도 벗어나게 되지만 1년여의 인내가 절실하며 내년 상반기에 결정적인 인연을 만나게 돼 가정의 불행을 말끔히 씻어내게 됩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돼 경제적으로도 큰 몫을 하게 돼 가세가 튼튼해집니다. 주의할 것은 아직은 독립운이 아니니 직장을 반드시 유지하세요. 성지혜 여·2001년 10월22일 사시생 문> 디자인학과에 다니고 있지만 일찍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현재 음악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공부와 꿈이 달라서 혼란이 심합니다. 어느 쪽인가요? 답> 가수의 길은 영원히 이뤄지지
수제 샌드위치와 샐러드,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의 기능이 융합된 수제 샌드위치&샐러드 카페 전문점이 뜨고 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에 커피 및 음료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반대로 커피 및 음료에 간단한 디저트를 추가한 개념의 콘셉트가 아니라 완전히 두 업종이 대등한 관계로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 카페다. ‘홀 반, 배달 반’ 콘셉트의 카페 창업 아이템으로 중산층 창업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업종이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카페샌드리아’다. 이 회사는 천연발효 빵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수제 샌드위치와 샐러드, 커피, 라떼, 버블티, 스무디, 생과일쥬스, 티 등 다양한 음료를 모두 취급하는 카페의 기능을 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콘셉트의 카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그레이드 우선 샌드위치 메뉴는 20여가지로 다양성과 맛과 품질,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본사 제조 공장서 공급한 생 반죽을 매장서 직접 구워 제공하고 있으며, 패티도 완제품이 아닌 생고기를 그대로 철판에 구워내 육즙을 가득 품은 수제 생고기 패티를 사용하고 있다. 직접 구운 빵과 수제 생고기 패티,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속 재료로 즉석서 만든 수제 샌드위치를 선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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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2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오물 풍선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달기도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올해만 벌써 9번째다. 통일부는 “수해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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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서 허용된 위장 수사는 2021년 2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경찰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서 범죄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즉, 현행 위장 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 미공개 위장 수사는 범인 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과 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과 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요한다. 한 가지 분명히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심어진 오래된 교정과 옛 초등학교 건물에 특별한 예술이 덧입혀졌다.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빈 교실과 복도, 운동장을 채웠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를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는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인 오대호 작가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40대 후반, 미국의 정크아트 작가인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만난 후, 운명처럼 정크아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녹이고, 상상력을 발휘해 독특한 정크아트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작품은 약 20년 동안 6000여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폐교한 능암초등학교는 그의 작품을 전시하기 안성맞춤이었다. 적당한 크기의 교실과 나뭇결이 살아 있는 복도는 전시장으로, 운동장에는 대형 작품과 아이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아트바이크가 놓였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호기심이 절로 샘솟는다. 키네틱아트 철과 나무, 플라스틱 등 평범한 재료에 그의 독창성이 더해진 작품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신기하다. 새와 물고기, 곤충, 고양이, 개 등의 동물은
트렌드건 유행이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곳저곳서 쏘아 올린 시그널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낸다. 이는 관찰하고 탐구하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다. 첫 번째 시대예보서 쪼개지고, 흩어져, 홀로 서게 되는 ‘핵개인’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송길영이 관찰한 새로운 변화의 시그널은 핵개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다.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직업서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느새 세상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다. 학벌, 학점, 토익에 불과했던 스펙은 어학연수, 공모전, 제2외국어,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확장됐으며 급기야는 유치원서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듯 경쟁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경쟁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성공의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들이는 시간과 열정의 가치는 폭락한다. 문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유럽의 식민지 쟁탈전이 그랬고,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미소 냉전시대도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항상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는 일은 필수다. 저자는 “냉전과 신냉전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일”은 우발적이든 의식적이든 “전 세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다른가?” “21세기의 미국과 20세기 후반의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분열된 세계에서는 어떤 국제기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은 가능한가?”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10장에 걸쳐서 신냉전이 구냉전과 다른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본다. 또 마지막 장에서는 신냉전이 비극적 종말의 결과로 향하지 않도록,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 것’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 ‘평화로운 경제 경쟁 구조를 만들 것’ ‘세계 각국의 군비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것’이라는 5가지
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 단원을 분석해 보면 법 단원이 사회·문화 단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교과 이해, 논술 준비, 학생부 세특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볼 청소년용 ‘법’ 공부 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런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됐다.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책 속에 담긴 법의 본질, 법이 보호하는 권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과 처벌의 목적, 법관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매력은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 방식과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 <로빈 훗> <동물 농장> 같은 영화부터 실제 일어난 미뇨넷호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캐리 벅 사건, 드레퓌스 사건 등을 통해 필수 교양으로서의 법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webmaster@ilyosisa.co.kr>
프랭클린의 인생은 소문대로 정말 완벽했을까? 그렇지 않다. 성공의 대명사로 불린 그도 인간적인 흠결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다. 도덕성, 죽음, 신, 희열, 사랑 등 정답이 없는 삶의 문제로 씨름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에릭 와이너는 평생 여행자로 살며 유머를 최고의 소통 방법으로 믿었던 프랭클린과 자신의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며 프랭클린이 매일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이라는 숙제를 풀어나간 다양한 프랭클린의 모습을 만난다.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쇄공서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프랭클린은 매 순간 저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부터 대담한 노년을 사는 지혜까지, 저자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프랭클린이 들려준 실용적이면서도 대범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webmaster@ilyosisa.co.kr>
마우솔로스의 영묘의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진시황릉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해골 위에 세워진 마야 문명의 본모습은? 기자의 네 번째 피라미드는 존재했을까? 등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여럿 존재한다. 이 가운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끝내 정설로 인정받은 것들도 있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것들도 있다. <기묘한 밤>은 여기 집중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