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더민당 목줄 잡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불붙은 호남민심에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월부터 젊은 인재와 파격적인 인사를 영입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입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탈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목줄을 잡게 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거물급 인사로 꼽혔다. 1940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신림리(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중도성향 경제통
경제민주화 원조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유신정권에서 정책자문역할로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노태우 정부 때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 신설을 주도하며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내각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른바 국보위)에 재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국보위는 초헌법적 반민주기관으로써 신군부 반대세력들의 정치활동 규제, 언론인과 공직자 숙정, 삼청교육대 발족 등 많은 일들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독재 정권을 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정치세력과 번갈아가며 손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1981년 민주정의당(민정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12대(민정당), 14대(민주자유당) 의원으로 승승장구했다.


노태우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노태우 대통령과의 경제 분야 과외교사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정작 정권 출범 직후에는 대통령 측근들의 견제로 상대적으로 한직인 보건사회부 장관에 머물러 있다가 기록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경제 분야의 전권을 약속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봤다. 그래서 공급량 조절을 위해 주요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키는 5·8조치를 단행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 이는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재벌 규제로 손꼽힌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을 주도했으며, 국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재벌과 기업의 폭주를 견제하는 등 균형잡힌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렇듯 강력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재벌 쪽에서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인물이 됐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것이 정 회장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사퇴하고 김종인 체제 전환
총선까지 진두지휘…임무완수 가능?

승승장구했던 김 위원장은 1993년 안영모 동화은행장에게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12월 청와대로 찾아온 안 은행장으로부터 “은행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1992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김 위원장은 뇌물수수로 감옥살이를 하며 재판을 받아 결국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이후 계속 야인으로 지냈다. 역대 정권의 인사 개편 때마다 경제부총리 혹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번번이 입각에 실패했다.


1997년 김대중정권 시절 외환위기(IMF사태) 때 ‘어떻게든 문제투성이인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개혁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언론이 김 위원장을 지지했으나, 결국 입각하지 못했다. 2003년 노무현정권 출범 직전에도 경제부총리후보로 강력하게 고려됐으나, 결국 그 자리는 관료출신으로 정권인수위에 참여했던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에게 돌아갔다.

박근혜·안철수
멘토로 불리기도

김 위원장은 뇌물수수로 감옥살이를 하며 재판을 받다가 결국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영입 제안을 받아 비례대표로 4선에 성공했다. 이후 임기가 끝나고 이후 다시 야인으로 지내는 동안 강력한 재벌개혁과 부동산 규제를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2010∼2011년 ‘청춘콘서트’를 열며 전국을 누비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의 멘토로 활약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청춘콘서트에 게스트로 종종 출연했고, 안 교수는 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말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 제안을 받고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 활약했다.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이론을 정립시켰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했던 장본인이다.

이렇게 복지 및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 기세를 이어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사실상 경제민주화 노선을 버리고 창조경제로 선회하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당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때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이후엔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고 선거 때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월14일, 문 전 대표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김 위원장은 전격 합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의원이 우리당과 함께해주기로 했다”며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고 김 전 의원을 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톱으로 간다”
단독선대위 구성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김 전 의원의 지혜와 경륜이 꼭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내 동의를 진행한 뒤 김 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필승을 하고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는 선대위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해 총선 관리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선대위원장 자리를 두고 김 위원장과 문 전 대표 사이 단독이냐 공동이냐를 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당 안팎에선 한때 문 전 대표와 김 위원장 사이에 출발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던 터였다. 하지만 결국 문 전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을 철회했다. 문 전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들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동안 연이은 탈당과 호남민심 이반 등으로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지만, 김 위원장을 영입한 이후 추가 이탈 움직임이 진정되고 당 운영도 안정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호남의 한 축인 전북 의원단이 당 잔류를 선언했으며, 총 11명 중 이미 탈당한 유성엽·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9명 전원이 돌아왔다. 탈당 후 국민의당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의 ‘대항마’로 당 대변인 출신이자 경제통인 이용섭 전 의원이 복당했다.

수도권 탈당의 키를 쥐고 있던 박영선 의원도 김 위원장 합류 이후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갈등봉합?…일단 지지율 반등세
국보위 참여 전력…광주쪽 여론 싸늘

광주·전남 의원들의 후속 이탈 움직임도 당 정상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춤하고 있다. 충남지역 의원들도 당 잔류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25일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표 없이 당 선대위 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제1야당 리더로 공식 등장한 김 위원장은 선대위 모두발언에서 “그간 더민주당이 국민에게 준 실망을 어떻게 회복할지”라며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열린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선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해 ‘총선 출마 불가’라는 중징계 결정이 났다. 노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신·노 의원은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주류 측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김종인 개혁’은 인적 쇄신이 최종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현 의석(109석) 이상, 탈당 전 의석수(127석) 이상이 돼야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총선 승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도) 현재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책임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관건은 ‘사람’이다. 김 위원장은 현역 기득권 타파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하위 20% 물갈이는 (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광폭행보를 보며 “저승사자가 따로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책정당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담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구체화하고, 선대위 내 ‘새경제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실천 방안이다.

김 위원장 영입으로 문 전 대표가 차기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문 전 대표는 안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앞서며 2주 만에 선두를 탈환했다. 문 전 대표는 수도권(↑2.1%포인트)과 대전ㆍ충청ㆍ세종(↑2.0%포인트), 30대(↑7.5%포인트)와 50대(↑2.4%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과 중도층(↑2.7%포인트)에서 주로 상승했다.

탈당 러시 막아
광폭 인재 영입

1월1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1월 2주차(11∼15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비정치권, 전문직 중심의 인재영입을 이어간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8.9%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는 안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앞서며 2주 만에 선두를 탈환했다. 문 전 대표는 수도권(↑2.1%포인트)과 대전ㆍ충청ㆍ세종(↑2.0%포인트), 30대(↑7.5%포인트)와 50대(↑2.4%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과 중도층(↑2.7%포인트)에서 주로 상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보도 참조함)


<min1330@ilyosisa.co.kr>

 

[김종인은?] 

▲1940년 서울 ▲중앙고·한국외대 ▲뮌스터대학교대학원 석·박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1, 12, 14,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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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