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서울시향 찍어내기 공방

반전에 반전…배후에 거물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년 전 불거졌던 서울시향 사태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은 최근 난데없이 서울시향 정명훈 감독의 부인인 구순열씨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시향 사태의 진실은 무엇일까?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지난 2014년 12월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 성추행 등을 했다며 집단투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박 전 대표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훈 감독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감독의 각종 전횡과 항공비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진흙탕 싸움

그런데 얼마 후 서울시 인권보호센터는 박 전 대표의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버티던 박 전 대표는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대표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서울시향을 떠났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박 전 대표는 ‘국민 성추행녀’가 됐다. 한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에서 대표적인 여성 상사 성희롱 사례로 박 전 대표가 거론됐을 정도다. 박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했다. 직업도 구할 수 없었다. 박 전 대표를 영입하려던 한 기업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다며 영입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후 1년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달 27일 경찰이 정 감독의 부인인 구순열씨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구씨가 정 감독의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구씨는 정 감독의 비서에게 ‘시나리오를 잘 짜서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남자직원을 고소인으로 섭외했고 모 일간지 기사를 확정했다’ ‘성추행 피해자 곽모씨를 섭외했다’는 등의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이 언론플레이를 모의한 듯한 정황이다. 박 전 대표가 그동안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구씨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직원에 투서 쓰도록 강요?
피해당한 직원 도와준 것?

한편 박 전 대표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 일의 배후에 정 감독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박 시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 전 대표는 “정 감독은 서울시향을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내가 서울시와 재계약하는 것을 정 감독이 막으려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정 감독 편을 들며 그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당장 나가라”고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박 시장과의 면담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시향의 평양공연과 문화계의 표가 필요한 박 시장은 해명 기회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나보고 사건 직후 나가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향 사태는 박원순과 정명훈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감사과정에서 정 감독의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났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정 감독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2006∼2011년 정 감독의 매니저에게 연 2회 1매씩 지급되는 항공권(비즈니스석)을 가족이 탑승했고, 출연료는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면서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부적절하게 공제(손비처리)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측은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하지 않다”며 정 감독과 추가 재계약을 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여전히 구 씨의 사적인 조언을 일부만 부각시켜 마치 이 모든 일을 꾸며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감독 측도 “부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부인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직원들을 사주한 것인지, 실제 피해를 당한 직원을 도와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진실은?

정 감독 측은 경찰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른 직원의 경우에는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박 전 대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장전담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를 둘러싼 정 감독과 박 전 대표의 진실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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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