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 2위' 정의화 대권플랜 가동설 추적

대통령과 각세운 이유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지만 사실상 명예직과 같은 자리였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달랐다. 의장직에 오른 뒤 오히려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정 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 의장은 ‘장준하 선생 타살 발언’등으로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청와대는 정 의장이 추진하던 남북국회의장 회담 등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정 의장은 보복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사람의 갈등은 노동 개혁법 직권상정 거부로 최고조에 올랐다. 요즘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정 의장일 것”이라는 농담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을 정도다. 

호남서 승부수?

정 의장의 노동 개혁법 직권상정 거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법부’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지만 사실상 명예직과 같은 자리였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달랐다. 의장직에 오른 뒤 오히려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과거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관리형이었는데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혁신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정 의장은 대권 도전설이 불거질 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여전히 대권 도전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가)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혀 심경의 변화도 읽혀진다.

정 의장은 내년 20대 총선에서 내리 5선을 한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인은 현재 지역구 재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지역구는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와 합구를 해야 한다.
 

내리 5선을 하긴 했지만 내년 총선에선 여권 거물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호남 출마로 승부수를 던져볼만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부산에서 낙선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호남에선 낙선한다고 해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혹시 당선이라도 된다면 정치적 입지가 크게 넓어진다.

명예직 의장 관행 깨고 혁신 작업  
호남에 내미는 손…진짜 노림수는?


또 당내에서는 거물 인사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는 여의도 정가의 불문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면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에서는 정 의장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의장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 의장이 부산 출마 선언을 한다면 친박계의 본격적인 정 의장 흔들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 의장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 의장은 평소 호남과의 관계회복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던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부산 출신인 정 의장은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며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명예 시·도민증을 받기도 했다. 예산배정 등에서도 그동안 호남지역에 상당한 배려를 해왔다는 평가다.

의사 출신인 정 의장은 전북 전주예수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최근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등 호남권 인사들과도 인맥을 넓혀가며 유독 호남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대권출마를 염두에 두고 호남 출마 승부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미 5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만큼 부산에서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반면 국회의장까지 지낸 여권의 거물급 인사가 호남에 출마하는 것은 지든 이기든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정 의장이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보단 호남에서 출마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의장 측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정 의장과 경쟁하게 된 인사 쪽에서 정 의장의 호남 출마설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호남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대권 플랜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권상정을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오면 정 의장이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면 정 의장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후 대권 지지율이 크게 올랐듯이 정 의장도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 의장이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면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일단락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양측이 끝까지 대립하면서 의장직을 실제로 내려놓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미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끝난 상황임으로 정 의장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장직 사퇴카드?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현재는 순위권 밖에 머물고 있는 정 의장의 대선 지지율이 최소 3∼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정의화 키즈들이 대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과 친분이 깊은 이수원 의장 비서실장, 최형욱 당협위원장 직무대행,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최형두 전 대변인, 이윤생 전 정무기획비서관 등의 출마설이 유력하다. 정 의장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대거 성공한다면 정 의장의 대권 플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정 의장의 대권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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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