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노동자 대변하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

“진보운동, 변화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노동운동(좌파운동)은 자본가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대항과 투쟁이다.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 앞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이런 탓에 노동운동은 지난 20년간 퇴보한다. 그 사이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지옥불반도’는 노동자를 향한 수식이기도 하다.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있다면, 한국에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있다. 

“여기 계신 경찰들도 공범입니다.”

지난 17일 구교현(38) 노동당 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구 대표는 지난 14일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친재벌 정책 반대’를 외치는 10만 민중 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를 경찰이 살인미수를 했다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강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젊은 정치인

이날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자회견에 쓸 스피커가 트럭에 있는데, 경찰은 불법 주정 주차라며 견인차까지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자 경찰 관계자도 마이크를 붙잡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맞받아치듯 말했다. 이 덕에 노동당 당원들의 모두 발언은 허공에 떠다니기만 했다. 이런 충돌로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뒤인 오후 12시에 끝났다.

불과 몇 분 전 기자회견 때 보여준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구 대표는 눈 풀린 사람 마냥 지쳐보였다. 구 대표는 “요즘 계속 일이 많다. 2주간 전국순회도 다녔고, 여러 집회도 많이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렇다. 박근혜정부가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소수 정당으로 비록 국회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어져 온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회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정당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월18일 노동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시 구 대표는 55.4%인 1379표를 얻어 당선됐다. 구 대표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그가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알바노조를 설립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구 대표가 알바노조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아르바이트를 착취해온 맥도날드 점거 시위를 주도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다. 또 자본가들을 향한 풍자적인 퍼포먼스는 신선함을 더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 대표는 “진보운동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활동 방식에서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에서 알바노조를 주목했던 것도 이런 신선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구 대표는 이 때문에 ‘정치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노동계나 진보진영이 이런 정치기획에 능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행위를 할 것이며,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평가나 기획이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서민들·소수자 권리실현 앞장
청년당원 많아…평균 20∼30대로 구성

최근 정의당으로 여러 진보단체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노동당도 통합정당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당원총투표안이 부결되면서 빠지게 됐다. 대신 노동당 대표직을 맡았던 나경채 대표 등이 탈당 후 새로운 진보단체인 진보결집을 이뤄 합류했다. 이런 당원 탈당으로 노동당 내부는 한때 뒤숭숭했다.
 

구 대표는 이런 정당이 합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메커니즘에는 "인물 중심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진보정치는 말 잘하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나 노동당 소수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에서 불리하다”며 “그런 조건에서 당원이 아닌 특출한 인물이 정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조직이 깨지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덩치를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런 합당이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인물 중심 정치로는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결국 인물만 남고 조직은 없다. 이게 보수정치를 선택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물 중심 정치는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직이 중도적이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정치라는 것은 기대할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물 중심 정치는 결국 한계가 있다.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정당의 텃밭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당은 이번 당원들의 이탈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기세를 살리고자 노동당은 지난 3일부터 2주에 걸쳐 노동당 전국 순회를 했다. 순회를 돌며 ‘노동개악 반대’ ‘역사 쿠데타’라는 주제로 정당연설을 했다. 구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를 하며, 새로운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당원의 적극적인 모습과 당 차원의 노력을 봤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보며 구 대표는 “‘이런 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2주간 전국 순회는 노동당이 기운을 모으는 계기였다.

노동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청년당원이 상당히 많다. 이번 전국 순회 때만해도 40명의 청년당원이 함께했다. 구 대표는 “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이 많고 조직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당원은 1만2000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20∼30대 중반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의 당원 평균 연령대가 5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젊은 정당이다.

진보운동 새바람

청년들이 노동당에 입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이 선택해야 하는 삶은 둘 중 하나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경쟁 구조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은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에 입당한 청년들은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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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