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노동자 대변하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

“진보운동, 변화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노동운동(좌파운동)은 자본가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대항과 투쟁이다. 그 동안 한국 노동운동 앞에는 ‘빨갱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이런 탓에 노동운동은 지난 20년간 퇴보한다. 그 사이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 ‘헬조선’ ‘수저계급론’ ‘지옥불반도’는 노동자를 향한 수식이기도 하다.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있다면, 한국에는 구교현 노동당 대표가 있다. 

“여기 계신 경찰들도 공범입니다.”

지난 17일 구교현(38) 노동당 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구 대표는 지난 14일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친재벌 정책 반대’를 외치는 10만 민중 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를 경찰이 살인미수를 했다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강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젊은 정치인

이날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자회견에 쓸 스피커가 트럭에 있는데, 경찰은 불법 주정 주차라며 견인차까지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자 경찰 관계자도 마이크를 붙잡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맞받아치듯 말했다. 이 덕에 노동당 당원들의 모두 발언은 허공에 떠다니기만 했다. 이런 충돌로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뒤인 오후 12시에 끝났다.

불과 몇 분 전 기자회견 때 보여준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구 대표는 눈 풀린 사람 마냥 지쳐보였다. 구 대표는 “요즘 계속 일이 많다. 2주간 전국순회도 다녔고, 여러 집회도 많이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렇다. 박근혜정부가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소수 정당으로 비록 국회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어져 온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회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정당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이며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 9월18일 노동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시 구 대표는 55.4%인 1379표를 얻어 당선됐다. 구 대표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그가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알바노조를 설립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구 대표가 알바노조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아르바이트를 착취해온 맥도날드 점거 시위를 주도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외쳤다. 또 자본가들을 향한 풍자적인 퍼포먼스는 신선함을 더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구 대표는 “진보운동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활동 방식에서 존재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에서 알바노조를 주목했던 것도 이런 신선함 때문이 아닐까 한다.

구 대표는 이 때문에 ‘정치기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노동계나 진보진영이 이런 정치기획에 능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행위를 할 것이며,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평가나 기획이 제대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메시지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힘없는 서민들·소수자 권리실현 앞장
청년당원 많아…평균 20∼30대로 구성

최근 정의당으로 여러 진보단체가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노동당도 통합정당에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당원총투표안이 부결되면서 빠지게 됐다. 대신 노동당 대표직을 맡았던 나경채 대표 등이 탈당 후 새로운 진보단체인 진보결집을 이뤄 합류했다. 이런 당원 탈당으로 노동당 내부는 한때 뒤숭숭했다.
 

구 대표는 이런 정당이 합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메커니즘에는 "인물 중심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진보정치는 말 잘하고,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나 노동당 소수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로에서 불리하다”며 “그런 조건에서 당원이 아닌 특출한 인물이 정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조직이 깨지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덩치를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이런 합당이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인물 중심 정치로는 지지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결국 인물만 남고 조직은 없다. 이게 보수정치를 선택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물 중심 정치는 별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조직이 중도적이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정치라는 것은 기대할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물 중심 정치는 결국 한계가 있다.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정당의 텃밭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노동당은 이번 당원들의 이탈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런 기세를 살리고자 노동당은 지난 3일부터 2주에 걸쳐 노동당 전국 순회를 했다. 순회를 돌며 ‘노동개악 반대’ ‘역사 쿠데타’라는 주제로 정당연설을 했다. 구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를 하며, 새로운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당원의 적극적인 모습과 당 차원의 노력을 봤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보며 구 대표는 “‘이런 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2주간 전국 순회는 노동당이 기운을 모으는 계기였다.

노동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청년당원이 상당히 많다. 이번 전국 순회 때만해도 40명의 청년당원이 함께했다. 구 대표는 “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청년당원이 많고 조직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당원은 1만2000명으로 평균 연령대는 20∼30대 중반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의 당원 평균 연령대가 5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젊은 정당이다.

진보운동 새바람

청년들이 노동당에 입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이 선택해야 하는 삶은 둘 중 하나다”며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경쟁 구조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은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에 입당한 청년들은 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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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