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교도소 식단표 공개

‘콩밥 옛말’ 군대보다 낫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콩밥’ 하면 ‘교도소’다. 오랫동안 콩밥은 감옥살이를 의미했다. 콩밥을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콩밥은 사라진지 오래다. 군대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아졌다. <일요시사>가 각 교도소의 11월 식단표를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리값이 올라 앞으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100% 쌀밥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그간 쌀과 보리 비율을 9대 1로 유지해왔으나, 정부의 보리수매제 폐지로 재고가 떨어지자 예산상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실제 보리쌀 가격은 ㎏당 2300원 수준으로 약 2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싼 편이다. 이에 따라 '콩밥 먹고 싶은가'란 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잘 먹네∼”

그러나 실제 교도소 식단에는 1986년 이래로 콩밥이 사라졌다. 대신 쌀과 보리를 섞은 밥이 제공됐다. 콩밥은 일제 강점기 재소자들이 먹었던 곡식 함유 비율에서 유래됐다. 1936년 조선총독부의 재소자 식단표를 보면 쌀 10%, 콩 40%, 좁쌀 50%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1957년 쌀 30%, 콩 20%, 잡곡 50%로 다소 개선됐고, 1986년부터 쌀과 보리가 섞인 혼식으로 통일됐다. 또 1963년 교도소 식단표에는 당시 재소자에게 쌀 10%, 콩 40%, 좁쌀 50%로 지은 밥이 제공 됐다는 기록이 있다.

콩밥을 제공한 이유는 당시에는 일반인들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재소자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값도 싸고 단백질과 유지가 풍부한 콩을 섞어서 줬다는 것이다.

콩밥이 자취를 감춘 것은 1986년 4월 ‘재소자의 밥상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다. 개정안은 재소자에게 쌀 50%, 보리 50%를 섞은 보리밥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콩밥이 사라진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콩 이외에도 단백질 공급원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굳이 콩을 먹지 않더라도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두부 등을 재소자들도 먹을 수 있다.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자 콩밥은 자연스레 보리밥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콩밥이 없어진 이유는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들 수 있다. 어쨌든 콩밥이 사라진 덕분에 재소자들의 식단은 더욱 다양해졌다.

“점심때 함박스테이크가 나왔다. 대체로 교도소 식단에 만족한다.” 지난 11월3일 C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 A씨는 교도소 식단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도소 식단은 이제 함박스테이크가 나올 만큼 다양해졌다.

스테이크 자장면…양식·중식에 특식
재소자 한끼에 1387원…하루 4천원꼴

최근 재소자들의 식단은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먹는 식단과 비견될 만큼 잘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식단표만 봐도 알 수 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나온 11월 재소자 식단 차림표를 보면 ‘자장’ ‘만두 튀김’ ‘돈가스’ ‘마카로니샐러드’ ‘떡국’ ‘간장 떡볶이’ ‘닭조림’ 등 다채로운 식단이 눈길을 끈다.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육류는 11월에 약 7차례에 걸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요리가 번갈아 나온다.

하루 한 끼는 육류가 나오는 셈이다. 이 외에도 소시지, 햄, 생선류도 나온다. 반찬은 대체로 1식 3찬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군대에서 맛 볼 수 있는 ‘군데리아’(수제버거)도 찾아볼 수 있다. 고기 패티는 없지만, 빵과 딸기잼, 수프, 채소샐러드, 우유 등이 제공되는데, 현재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

식단표에 나온 재소자 1인 한 달 하루 식사의 평균 단가는 2627원인 것으로 나온다. 한 끼 식단은 평균 1127원으로 이루어져있다.

하루 식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는 11월 18일 수요일의 아침 식단은 쇠고기뭇국(285.7원), 햄채소볶음(464.7원), 맛김(70원), 배추김치(117.7원)으로 총 938원이다. 점심은 짬뽕국(404.2원), 자장(329.1원), 만두튀김(484.1원), 배추김치(117.7원)으로 총 1335원이다. 저녁은 김치찌개(296.4원), 두부간장조림(290.0), 도라지오이무침(274.2원), 깍두기(117.7원)으로 977원이다.


교도소 식단이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 열량 권장량과 똑같이 하루 2500kcal, 세 끼가 기본이다. 명절이나 복날에는 특별식도 제공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1일 급식단가는 4160원이다. 한 끼에 약 1387원꼴의 식사가 제공되는 것이다. 재소자 1일 급식단가는 2010∼2011년 3430원, 2012년 3602원, 2013년 3674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962원에서 올해는 198원이 더 인상됐다. 교도소에 투입되는 전체 식비 역시 작년보다 34억8200만원 증가했다.

다만 군인이나 학교 급식보다는 한 끼에 700∼800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병사의 하루 식비는 6432원으로 한 끼에 2144원 꼴이다. 같은 기간 미군 병사의 하루 급식비는 1만2705원(환율 1100원 기준)으로 한국 병사와 2배 가량 격차가 있었다. 올해 대전시 초등학교의 한 끼 급식단가는 2250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죄를 짓고 들어가는 교도소가 이렇게 좋아져도 되나?” “우리도 교도소나 가볼까?”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빈곤층이 위장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도소에 출소한 한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에 벽돌을 던져 피해를 입혀 붙잡히기도 했다. 붙잡힌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를 나온 뒤 5일 굶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교도소가 차라리 편하다”고 진술했다.

“만족스럽다”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장면이다. 한 시민은 이런 현상에 대해 “내 세금으로 죄짓는 사람을 저렇게 잘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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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