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치아 미스터리

"20살에 사랑니 썩어 기울었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주신씨의 치아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신씨가 20살 때 찍어 병무청에 제출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도저히 그 나이대의 치아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측은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신씨의 치아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주신씨의 치아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주신씨가 20살 때 찍어 병무청에 제출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도저히 그 나이대의 치아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무맹랑 소설?

피고인들은 “사랑니는 대부분 20살 전후에 잇몸에서 돌출되면서 서서히 자란다. 20살 때 사랑니 뿌리가 완전히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최소 20대 중후반이 돼야 사랑니 뿌리 끝이 완전히 형성된다. 그런데 주신씨의 엑스레이에선 20살에 사랑니가 완전히 나와 머리 부분과 신경까지 썩어있고, 빠져있는 37번 치아 자리로 밀려 기울어져 있다. 주신씨의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도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어 매우 답답하고 속이 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를 근거로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6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방사선사와 바꿔치기 모델, 병원 의사 등 못해도 열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개입해 이번 일을 꾸몄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신씨의 치아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신씨는 20살에 아말감으로 치아를 14개나 치료했다. 고작 20살의 나이에 치아가 14개나 썩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주신씨가 이런 치아들을 모두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기 힘들다.

주신씨를 치료한 치과의사는 아말감이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자신이 권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치과의사의 주장처럼 아말감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자연치아와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한 치과의사는 “치아 3∼4개 정도를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하지만 아말감으로 치아를 14개나 치료하게 되면 입안 전체가 은색으로 도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말 너무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20살이면 외모에 무척 민감한 나이일텐데 일반적인 의사들은 절대 저런 식의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신씨가 심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14개나 되는 치아를 모두 아말감으로 치료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는지는 의문이다. 주신씨의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월세 2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남 60평형대 호화 월세 아파트 거주자가 웬 서민 후보냐’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주신씨가 당시 그런 식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쩐 일인지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주신씨는 또 치아에 ‘캔틸레버 브릿지’라는 시술을 했는데 이 시술법은 역시 가격이 저렴하지만 미국의 치의학교과서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을 만큼 부작용이 심한 방법이다.

주신씨 병역비리 재판 새로운 쟁점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도 의혹제기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사는 “미국 유학과정에서 배워온 선진기법”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병원 개업 후 30년 동안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한 환자는 주신씨 한명밖에 없다고 진술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캔틸레버 브릿지는 일반 브릿지와 비교해 수명이 짧고 시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어 건강한 치아마저 썩어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치아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신씨는 치아 2개를 발치한 채 몇 년간 방치하기도 했다.
 

해당 치아는 저작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로 주신씨가 실제로 해당 치아를 발치한 채 몇 년간 방치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일부 치아를 임시보충제로 때워두고 8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묻자 해당 치과의사는 “치과를 두려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러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는 박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해 박 시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의 하나 뿐인 아들을 저런 식으로 치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치과의사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이 직접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차 변호사는 해당 치과의사가 주신씨를 치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지난 2009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치과의사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측이 증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검찰 측은 건강보험증 번호와 관련한 의혹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그런 보험증번호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주신씨 측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다가 이미 여러 차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로 입증 된 만큼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고인 측은 치아 상태 등은 특별한 장비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해 주신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나열 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대한치과협회 회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 나오는 치아상태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한 바가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본 기자가 “주신씨의 치아 관련 의혹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제기 된 문제인데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며 따져 묻자 서울시 측의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의혹

그러나 피고인 측의 한 관계자는 “주신씨가 떳떳하다면 왜 재판에 나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김무성 대표의 딸도 이완구 전 총리의 아들도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공개검증에 응하지 않았나?”면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졌을 때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전자 검사는 거부했는데 결국 나중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계속 거부하면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언제든 영국에 직접 찾아가 주신씨를 검증하겠다”면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한데 박 시장이 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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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