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남자동차매매단지 김용선 관리단장

“강남단지 사람들, 전임 관리단장 손에 놀아나고 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홍 전모> 1탄 기사가 나간 후 강남단지 관리단은 <일요시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다. 관리단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1탄 기사에 이어 내보낸 <관리단 전 직원 양명렬씨의 양심고백> 기사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 확인 없이 양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1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일요시사>가 보도한 1탄 기사에 대해 “강남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사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론을 담았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다.

다만 양명렬씨 인터뷰를 담은 후속 기사에 대해서는 “양씨의 발언 수위가 높은 만큼 관리단 측에도 동일한 발언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강남자동차매매단지 김용선 관리단장의 인터뷰다.

- 언론중재위를 통해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 일전에 관리단 취재 왔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을 했는데 마치 관리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 그렇지 않다. 매매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취재해서 보도한 거다.
▲ 물론 여러 사람 만나보고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있고, 관리단의 해명을 못 믿겠다는 접근 아니었나?


- 허참. 강남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을 보도했을 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답을 내놓을 게 아닌가?
▲ 하여튼 관리단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나?
▲ 양명렬씨의 주장이 아무런 검증 없이 나갔다. 700만원이면 될 회계 결산비용을 5000만원이나 줬다는 말이랑 200만원짜리 배터리 교체비용을 2700만원으로 처리했다는 부분만 해도 그렇다.

-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 그 사람이 무슨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주던가?

- 자신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 그러니까 그 자료 보았느냐는 말이다. 아마 직접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관리단에서 보여준 회의록과 결산자료를 부정하는 발언을 실은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다.

- 전직 관리단 직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는 사안의 진위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각종 의혹은 관리단이 매매단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에 생긴 것 아닌가?
▲ 그렇지만 관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그게 더 아쉽다.

- 강남단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관리단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 잘못한 일로 질책을 받는다면 왜 억울해 하겠는가? 잘한 일도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

- 단지 내 사람들은 관리단장이 다 해먹고 다닌다고 인식하고 있던데...
▲ 그러니까 말이다. 200만원이면 교체할 배터리를 2700만원에 했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배전반 공사에는 관리단 돈이 10원 한 장 안 들어갔다.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배전반 공사 견적이 2700만원은 LED 공사비용에 합산해 발주했기 때문에 따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다. 그것을 200만원 배터리 운운하다니... 참 악의적인 해석이다.


- 전 직원인 양명렬씨 등의 증언이 틀렸다는 것인가?
▲ 틀렸다. 완전 허위다. 오죽하면 그 사람을 고발까지 했겠나. 관리단이 회계자료에 공개한 것이 맞다. 어떻게 회계자료를 의심하는지 모르겠다.

- 그렇다면 회계비용 관련한 이슈도 악의적 해석이란 말인가?
▲ 그 부분은 회계법인이 보내준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온다. 2013년과 2014년 회계결산 비용으로 입금된 내역이 거기에 있다. 600만원 한 번, 30만원 한 번. 총 630만원 지급했다. 다 세무서에 신고된 거다. 회계 맞추기가 어려워 5000만원 넘는 돈이 집행됐다고? 관리단 통장 다 뒤집어 보라고 해라. 보면 알 것 아닌가!
 

- 그 말도 많은 LED 공사 얘기 좀 해보자. 전기료가 23만원 밖에 안 줄었다는데...
▲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 치 전기세 명세서 줄 테니 확인해 봐라. 23만원 줄었다고? 매달 1000만원 가까이 줄고 있다. 절감액이 980만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을 공사업체가 물어주도록 계약되어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명하나?

- 중국산 재료를 썼다는 말이 있다.
▲ 국산 제품 쓰도록 계약되어 있다. 만약 중국산 제품 사용했다면 공사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2019년까지 보장되는 5억 짜리 하자보증보험도 받아뒀다.

- 중국산 제품 썼을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 내가 조명기술자도 아닌데 그것까지 확인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어떻게 해야 강남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만약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 나중에 조사결과 중국제품이 사용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연히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주차비에 대한 양명렬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던데.
▲ 주차비를 개인 통장이 아니라 관리단 통장으로 받는다.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한다. 총회책자 11페이지, 23페이지 미수금 내역을 보면 다 나와 있다. 어느 상사가 주차비를 얼마나 냈고, 어느 상사가 얼마를 안 냈는지 상호까지 다 공개했다.

그 내역이 틀리면 해당 상사에서 가만히 있었겠나? “내가 언제 이만큼 주차비를 밀렸느냐,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이런 문서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진작 난리가 났을 것이다.

- 그래도 관리단의 해명이 통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 글쎄 말이다. 뭔가 제대로 잘못을 지적한다면 할 말이나 없지. 이건 잘한 일도 비비꼬아서 못된 일로 만들어 놓으니 미칠 지경이다.

- 상인들의 시선도 같은 맥락이던데...
▲ 그게 더 죽겠다. 몇 사람이 분위기를 잡고 관리단을 물고 늘어지니까 다들 그런 줄 안다. 어느 누구 한 명 직접 관리단에 찾아와서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찾아오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의혹만 키운다.

-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
▲ 전임 관리단장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관리단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일당들이 현 관리단을 흠집 내고 있다.

- 그 사람이 왜 그런다는 말인가?
▲ 그럴 사정이 있다. 지금 관리단은 전임 관리단장을 포함한 집행부 5명에 대해 27억 짜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거의 십년간 관리단을 운영해 온 이 사람들이 관리단에 끼친 손해가 크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고, 다섯 명 각각의 재산에 11억5000만원씩 가압류를 걸어 놨다. 그 때문이다.
 


-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 생각해 봐라. 자기 재산에 11억 이상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그것을 풀고 싶지 않은가.

- 그런데?
▲ 그러려면 관리단과 나를 공격해서 흠집을 내야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신임 관리단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 전임단장 고소 건을 취하시킨다는 수순이다.

- 전임 관리단장이 그럴 힘이 있나?
▲ 전임 관리단장만이 아니다. 가압류 당한 집행부 인사 5명도 똑같이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리단이 하는 모든 일에 태클을 걸고 있다.

- 단지 내 상인들의 시선도 흠집 내기로 보는가?
▲ 전임 관리단장이 이 단지를 장악한 것이 10년 이상이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결산총회를 3년 넘도록 안하고, 닦달해서 결산하라고 하면 4년 치를 몰아서 한 번에 하던 사람이다. 단지 내에 나름 인맥도 많고, 같이 손발 맞추던 집행부 측 사람들까지 나서서 바람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고 진실을 알아 줄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 이기홍 강남지부장도 전임 관리단장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지부장과는 나름 좋았다.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 했던 사이다. 일전에 내가 “형님! 거, 전임단장 꼬붕 노릇 좀 그만 하세요”라고 한 적 있는데 그것이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 내 딴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 말인데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고 지부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 순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다.

- 양명렬씨도 마찬가진가?
▲ 지금도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만 배경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 양명렬씨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던데.
▲ 보여주던가?

- 일부 확인했다.
▲ 확인 해 보니 어떻던가, 그 자료들이 맞던가?

- 맞고, 틀리고를 제3자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 비교 대상도 없는데... 다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판단은 가능했다.
▲ 그럼 그 사람 증거는 믿고, 관리단이 제시하는 증거는 못 믿는다는 것인가?

- 그 역시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기자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
▲ 그 말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인데... 좋다. 양명렬씨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니 관리단도 그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 다만?
▲ 양명렬씨에 대해 한 마디는 하고 넘어가고 싶다.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찔리는 것이 있어 반박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길까 싶어서다.

- 어떤 말인가.
▲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확실히 해두고 싶다. 무슨 증거를, 어떤 경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잘못 알았느니, 오해였느니’ 하는 말로는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 9월8일 치러진 관리단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렇다. 무산됐다. 투표자 수가 이상이 있어서 개표도 못하고 투표함이 봉해진 상태다.

- 부정투표 의혹인가? 작년 선거도 뒷말이 많았다던데.
▲ 창피하지만 그렇다. 행사를 준비한 주최자 입장에서 참으로 참담하다. 조만간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다.

- 이번에도 출마했다고 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리단장을 왜 또 하려고 하나?
▲ 관리단장 직책에 큰 미련은 없다.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다. 하는 일마다 음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것도 이제 지친다. 정말 그만 하고 싶다. 하지만 그만 두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 그게 뭔가?
▲ 내가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강남단지가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질서를 잡아놨는데 다시 전임 관리단장 추종 세력들에게 관리단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혹시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모르지...

- 조건? 어떤 조건 말인가.
▲ 누구든 관리단장에 선임되면 전임단장에 대한 27억 횡령 배임 건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것이다. 그 건을 내가 마무리 짓도록 위임해 준다면 그 사람을 밀어줄 용의도 있다. 전임 관리단장 측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게 27억 횡령배임에 관한 일을 끝까지 맡겨 준다면 내가 밀어 줄 수 있다.

-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 이미 관리단의 비용이 크게 들어간 사안이다. 유야무야 넘기면 관리단 빚만 늘어난다. 꼭 27억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야 강남단지가 산다. 결코 관리단이 제기한 민사재판을 취하 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 민사재판 마무리 때문에 연임을 하겠다는 것인가?
▲ 음,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시스템이 예전으로 주먹구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것도 이유다.

- 주먹구구 시절?
▲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관리비 내역 하나만 보자. 이것은 2009년도 관리비 부과내역서다. 2009년 11월 분 관리비 총액이 4299만원이다. 맞나?
 

- 맞다. 4299만원. 정확히는 4299만8240원이다.
▲ 2011년 10월 분 관리비 총액도 보자, 얼마인가?

- 이 시기도 4290만원으로 적혀 있다.
▲ 그렇다면 이것 좀 보자. 내가 취임한 이후 시기인 2015년 3월 분 관리비. 부과 총액이 얼마인가?

- 음, 3200만원이다.
▲ 매달 걷는 관리비가 1000만원 줄었다. 매달 1000만원이면 1년에 1억2000만원이다. 그 만큼 상인들의 부담이 줄었다.

- 부과내역서를 보면 관리비가 준 것은 같기는 하다.
▲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거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다. 관리단에 매매단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다 있다. 언제든 와서 봐도 된다. 이 내역서는 매달 각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아마 이 내역서를 모아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이런 것을 어떻게 속인단 말인가?

- ‘민사재판 마무리’와 ‘현 시스템 강화’가 명분인가?
▲ 그 동안 해 온 노력이 아까운 부분도 크다. 열심히 안 해서 욕먹은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욕먹은 것이라 억울한 면이 있다. 아직 강남단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싶다.

- 다음 달에 다시 선거를 치르면 당선 될 확률은 있는가?
▲ 모르겠다. <일요시사>가 내보낸 기사의 후폭풍이 하도 커서 장담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 권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게 아닌가? 투표권 가진 사람들에게 열심히 어필하고 처분에 맡길 수밖에... 누가 관리단장이 되든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지 안 되는 지 언론이 꼭 지켜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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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