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③'수상한' 초고가 선물 백태

회삿돈으로 억대 선물 꾸러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류업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북새통을 이룬다. 인근 호텔 로비에선 수천만원대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 한우, 굴비는 물론 와인, 꼬냑, 미술품까지 망라됐다. 불황이라지만 초고가 선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할인 혜택도 단골 레퍼토리다.

 

에피소드 하나, 10여년 전 대기업 직원 김모씨(가명)는 A회장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을 찾았다. 급작스런 부름에 놀랐지만 김씨는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레 노크했다. 김씨를 반긴 것은 '회장님'의 비서였다. 비서는 김씨를 부른 이유와 간단한 의전 절차를 설명했다.

'의관을 정제'한 김씨는 집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A회장을 만난 김씨는 깍듯이 인사했다. A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씨는 비서와의 약속대로 쇼핑백을 하나 집어 들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소파에는 어림잡아 수십개의 쇼핑백이 저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백에 담긴 '두둑한 현금'은 A회장이 준비한 '명절 선물'이었다.

쇼핑백이 가득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현금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5.9%(복수응답 가능)가 '현금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과는 거리가 먼 직군이 존재한다. 공무원이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선량한 사회상규상 10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은 주고받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서도 개인 간 선물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 추석이 마지막 '대목'인 셈이다. 명절을 앞둔 물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지난 14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추석 특별 수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전년 대비 추석 운송물량이 1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품을 다루는 백화점 예약 판매실적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20∼50%가량)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원회관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넘쳐나는 선물박스로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예전 명절 선물 가운데 현금이 있어 그대로 밀봉해 반송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서로 '선의'가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다. 김씨처럼 '두둑한 현금'을 봉투째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술·골프채에 미술품·자동차까지
수천만원이 마음? "사실상 뇌물"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2위로 꼽힌 품목은 한우세트(47.6%)였다. 햄·참치 등 가공식품류와 샴푸·비누·치약 등 생활용품세트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세트는 추석을 대표하는 인기 상품으로 불린다.

때문에 한우를 기르는 일부 축산업자, 관련 이해단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추석 명절에 한우는 연매출의 4분의1, 과일은 평시보다 2∼2.5배, 수산물은 연매출의 5분의1이 팔린다"라며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든 금액을 현실화하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역시 지난 10일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로 활용되고 있는 데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우세트는 등급과 부위,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롯데백화점을 예로 들면 최상급 소고기를 인기 부위별로 구성한 'L-No.9세트'는 138만원에 거래된다. 반면 한우사골, 우족, 꼬리 등으로 구성된 한우보신세트는 8만원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에서는 최저 9만8000원부터 최고 49만원까지의 가격에 한우세트를 팔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명품한우특' 제품이 100만원, 신세계백화점은 '명품목장한우특호'가 110만원에 팔렸다. 업계는 주로 판매되는 상품이 30만∼40만원선이며, 예약판매에서는 16만원짜리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이 넘는 한우세트는 일반적인 선물이 아닌 셈이다.

고가 선물 가운데 '프리미엄 굴비세트'가 눈에 띈다. 각 백화점 별로 최고가 200만∼36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됐다. 가장 저렴한 굴비세트는 7만5000원∼13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와인세트는 백화점별로 3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격과 품목이 다양하다. 롯데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르로이 6병 세트'는 33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앞서 롯데호텔서울은 지난 설까지 프랑스 와인 '샤토 무통 로칠드 1945년산'을 5900만원에 판매했다. 현재 롯데호텔서울은 '루이 13세 제로보암'이란 코냑을 4500만원에 팔고 있다.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 나온 추석 선물 가운데는 3500만원짜리 그림이 있다. 미술계 관계자는 "이모 화백의 명성을 고려할 때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판화는 150점이 제작됐으며 한 점당 100만원이다. 호텔신라가 준비한 '유기농 황금차 세트'도 130만원이란 가격표가 붙었다.

이처럼 국내 특급호텔의 추석 선물 가운데는 100만원이 넘는 상품이 있다. 그렇지만 꼭 100만원 이상의 상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상품은 100만원 이하에 거래된다. '양갈비 세트' '문어·장어 세트' '추석 차례상' '호텔 상품권' 등 100만원 이하로 구입 가능한 ‘대체재’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등산, 캠핑 등 레저용품에 비해 골프용품은 오해받기 쉬운 선물로 꼽힌다. 고가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골프장 회원권 등과 연계해 접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인 혜택도 초고가 선물 제공의 단골 레퍼토리다. 지난해 한 공무원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45%의 할인 혜택을 받아 자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언론 종사자 역시 차량 할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골드바'가 상류층 사이에 유행하면서 추석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골드바는 1kg당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기준은 100만원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2009∼2014년 명절선물 구입 명목으로 1억8237만원을 대리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를 요구한 기관은 회사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이다.

이는 자유총연맹만의 문제는 아니다. 추석 선물을 고가로 매입할 수 있는 개인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법인 자금으로 결제된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기업 협력관인 P씨는 "아무래도 관(정부)을 상대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 사비로는 어렵다"라며 "프로젝트를 앞두고 선물하면 걸린다. 미리미리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명절만큼 구실이 좋은 때가 또 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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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