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①정가 거물들 한가위 프로젝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국민들은 가족들과 휴가계획 세우기로 분주한 반면, 정치인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세우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속칭 ‘잠룡’이라 불리는 여의도 거물들은 지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릴 ‘묘책’ 강구로 고심 중이다.

 

명절은 정치인들에게 모처럼 찾아오는 기회의 장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사(國事)’를 논하는 자리에 정치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명절인 한가위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
UN총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국내 이슈를 독점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28일까지 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따라서 대통령의 추석일정은 해외에서 보낼 것으로 결정됐다.

‘UN창설 70주년’을 맞아 미·중·러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7번째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핵심은 북핵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국·일본 등 환태평양지대 국가들과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이은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 협의문 발표가 있었던 지난 8월 4주차에 지지율이 34%에서 49%로 상승했다. 그 여파로 9월 1주차도 49%에서 54%로 5%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2주차에 들어서 4%포인트가 빠진 50%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추석을 앞둔 3주차에서는 50%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특별한 외풍 없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로 인한 지지율 거품이 꺼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UN총회 방문이 다시 상승곡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해외로 떠남에 따라 추석을 기점으로 국내 정치인들의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거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정가 빅4]
김·유·문·안


‘정가의 빅4’는 다사다난한 추석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경으로 예정된 제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공천 룰에 대한 계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대비해 지역에서 민심잡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친박계로부터 전방위 파상공세를 받고 있다.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는 지난 1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며 “충청에도, 영남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서는 충청은 반기문 UN사무총장, 영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목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7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회의 자리에서 김 대표를 향해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더니, 그게 어려워진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공천 룰에 대해 친박계 좌장이 지적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회의가 끝난 후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오픈프라이머리 대안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나”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딸과 결혼한 사위의 마약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내 입지에 타격을 입은 김 대표는 친박계의 공격까지 받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추석연휴를 전후로 정면돌파를 실시할지 아니면 로우키 전략을 고수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은 ‘K-Y라인’에 대해 다시 조명하고 있다. 김 대표의 수난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가중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김 대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TK(대구·경북) 물갈이론’이 정가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유 전 원내대표와 소위 ‘유승민계’로 통하는 TK지역 의원들은 내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면서 청와대 측근들의 TK 출마설이 정가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UN 총회 참석, 추석민심 변곡점?
정가 빅4 김·유·문·안, 총선 ‘늪’ 탈출작전


윤 특보는 앞서 김 대표의 대선 관련 발언 후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공천은 청와대가 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는 것”이라면서 “현지 분위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전 방위 압박에 추석을 전후로 유승민계가 모여 대책 모의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재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극과 극의 추석연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승부수를 던져놓은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측근들을 만나 오는 23일 또는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재신임투표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고 총선과 대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신임투표는)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돼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비주류계 인사들은 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재신임투표 이후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일찍이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직후부터 반대의사를 피력했던 터라 투표결과에 따라 거취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7일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행보에 대해 “(문 대표는) 거취에만 관심이 있지 혁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야권 신당 창당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야권, 나아가 한국정치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안 전 대표에게 합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합류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지금의 혁신위로는 당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관가 빅2]
박원순·이재명

문 대표와 함께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청 국감에서 새누리당 관련 상임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감장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나. 그야말로 ‘박원순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 순위에서도 문 대표에 밀려 한 계단 내려앉은 3위를 기록했다(1위 김무성, 2위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이지만, 박 시장은 지금까지의 행보처럼 민생 살피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추석연휴인 오는 28일 서울의 민생현장을 돌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관가 빅2 박원순·이재명, 민생과의 스킨십↑
총선 빅2 김문수·오세훈, 지역 다지기 올인


박 시장이 ‘천막농성장’ ‘사회적 기업’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다. 홈플러스 합정 입점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마포구 합정역 현장을 찾을 예정이며,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주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거리 청책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에덴데코’를 방문해 직원들과 추석 덕담을 나눌 계획이다. 에덴데코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같은날 ‘추석 교통특별방송’ 진행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시청 1층에 마련된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에 들러 의견을 청취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한다. 공관 인근에 위치한 혜화경찰서도 방문, 경찰들과 전·의경을 격려하는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최근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박 시장처럼 민생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와 ‘분당우리복지재단’이 생필품 후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짐으로서 본격 추석행보를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그는 전통시장 찾기, 귀성객 환송 등의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남한산성시장’과 ‘요양시설’ 방문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린 바 있다. 또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귀성객 환송을 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소방서·지구대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위로했다. 추석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성남시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 빅2]
김문수·오세훈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추석도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둘 다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선을 위한 지역 다지기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갑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풍문이 김 위원장의 출마에 우호적이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는 대구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김 위원장이 거기(대구)서 공천받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구의 대부분 지역에 청와대 측근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란 예상이 중론인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역민심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할 뜻을 밝힌 오 전 시장은 추석을 맞아 대대적인 지역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선 상대로 예상되는 인물이 같은 원외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박진 전 의원이여서 추석을 전후로 민심 파악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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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