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왕회장 ‘황당 소송’ 전말

화장실 갈때 나올때 다르다더니 정신 못 차리고 돈욕심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피죤 이윤재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을 면하고자 113억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해놓고 5개월 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비자금 조성, 해외법인 부당지원, 직원 폭언·폭행, 청부 폭행, 부당 해고 등 이 회장을 둘러싼 끊임없는 구설수를 다시 한 번 조명해봤다.

지난해 4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죤의 이윤재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접수됐다. 소장에서 이 회장은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에 양형에서 입게 되는 사실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113억원의 변제금 중 사비 96억1827만원를 충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 회장이 소장에서 밝힌 부당이득 반환금은 ▲중국법인 대여금 채권 23억3200만원 ▲중국법인 직원 인건비 34억4479만원 ▲격려금 및 영업활동 지원비 등 허위 회계처리금 8억3048만원 ▲격려금 및 영업비 30억원 등이다.

이윤재 회장
잇달아 구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2013년 11월, 이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품용기 스티커 인쇄, 플라스틱성형전문업체, 화학업체 등 8개 납품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43억24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중국 현지법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에 직원 인건비 40여억원과 현지 공장 리모델링 공사대금 18여억원을 피죤의 법인자금으로 충당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2008년 10월21일부터 2009년 3월7일까지 피죤 회계의 허위 처리로 법인자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 때 실형 피하려 피해금 113억 변제
재판 후 “96억 돌려달라” 반환 소송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 피해금액 113억원(공소장 변경과정에서 절감된 인건비 6억원 제외)을 모두 변제하자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고령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변제한 지 5개월 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해 재계 총수가 횡령·배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조성되자 이 회장은 3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을 낮추고자 변제해놓고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비난 쇄도에 소송을 취하하는 이 회장의 황당한 소송은 법조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과 직원 폭언·폭행 사건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어 피죤이 부도덕한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27일, 전국화학섬유노조 피죤지회는 이 회장과 피죤 회계팀 부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조합원과 개별면담을 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다.

피죤지회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노조조합원에게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같이 갈 수는 없다” “이회장님은 잘 합의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것” 등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협박과 “다른 동료들을 설득해서 회사를 나가달라” 등의 자진 퇴사를 강요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형 위해 지급
속보이는 꼼수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윤재 회장이 조합원을 직접 만나 회유·협박한 이유는 노조를 없앤 뒤 회사를 매각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윤재 회장의 부도덕한 경영과 회사 매각을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2월에는 피죤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4개월 만에 해고당한 이은욱 전 사장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이회장으로부터 청부 폭행을 당했다. 2011년 9월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된 이 전 사장의 괴한 폭행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 사장이 9월5일 밤 10시50분쯤 강남구 삼성동 자가 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3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얼굴, 가슴 등을 폭행당했다.

폭행 사건 2시간 후인 6일 오전 1시에는 이 사장과 함께 해고 무효 소송을 낸 김모 전 상무가 “이은욱 당한 거 알고 있지 않냐. 가족도 있지 않냐” 등의 협박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청부 폭력 가담자는 광주무등산파 행동대원 오모씨 등 3명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판매실적을 이유로 직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졌으며, 2009년에도 이 회장이 간부의 뺨을 슬리퍼로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운전기사의 자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 회장의 청부 폭행 혐의를 인정, 2011년 12월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선처를 하자 이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2년 8월 가석방으로 풀러난 지 두 달 만에 사내이사로 복직했다.

2011년 5월에는 이 회장의 외아들이자 피죤의 최대주주인 이정준씨가 피죤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 이 회장과 피죤이 인천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 재직 중이며 피죤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아들의 배당금 지급 명령에 대한 부당함에 “아들 주식은 내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밝혔다가 수백억원대의 탈세 혐의 의혹을 받았다. 피죤 측도 “아들 명의의 주식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들 이씨의 배당금을 딸 이주연 부회장에게 대신 넘겨줘 횡령 혐의 의혹도 제기됐다.

여전한 잡음
변한 게 없다?

<한겨레 21>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 회장 자녀의 재산은 아들 이씨가 피죤 주식 124만주(32.1%), 선일로지스틱 주식 7875주(39.4%), 서울 강남 소재 빌딩을 포함한 건물 2채,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임야 등 다수의 토지, 예금 및 펀드 등이다.

딸인 이 부회장은 피죤 주식 59만주(지분율 15.3%), 비상장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 주식 5375주(26.9%), 서울 강남 소재 빌딩을 포함한 건물 2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의 손자(이 부회장의 아들)도 선일로지스틱 주식 6010주(30.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기준) 이는 이 회장이 사망 후 재산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및 손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죤은 김준영, 김동욱, 유창하, 이은욱 사장 등 전문경영인 4명의 재직 기간이 2∼9개월인 것으로 밝혀져 ‘CEO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또 30여명의 임원 평균 재직 기간은 5개월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79년 8월 설립된 피죤은 국내 최초로 섬유유연제를 출시해 국내 섬유유연제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이 회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남겼다.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도 50% 대에서 20% 대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부동의 1위 자리도 LG생활건강에 뺏겼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피죤 매출액이 지난해 697억5761만원, 2013년 771억1688만원, 2012년 916억4670만원으로 기록돼 2012년 대비 218억8908만원이나 떨어졌다.

5개월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난 여론 조성되자 돌연 취하


피죤 매각설마저 떠돌고 있어 경영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전국화학섬유노조 피존지회가 ‘피죤 매각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이 경영권 및 보유 지분을 팔기로 했으며 매각자문사도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피죤 측은 매각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죤이 73.43%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현지법인 벽진일용품유한공사는 지난 2월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매각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매각 주관사로 국내 회계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손실액은 2012년 96억원, 2013년 41억원, 2014년 30억원이며, 2013년 6월부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피죤은 지난 3월, 2020 비전 선포식에서 ‘Vision 2020’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매년 20%씩 매출성장을 미뤄 매출 목표 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밝혔다. 피죤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 이 회장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강의실과 스터디룸을 기부했으며, 청소년NGO ‘푸른나무 청예단’에도 희망방을 기부했다.

‘부도덕’ 낙인
개선 가능할까

한편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피죤은 2009년부터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모유육아활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위생부와 공동으로 병원 및 상담실을 운영해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인도 생산을 시작으로 러시, 브라질 등 9개 국가에서 모유수유교육을통한 유아용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에서는 피죤의 주력상품으로 젖병을 내세우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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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