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팔색미인형 찾아라!

교육·자연·교통 3박자 갖춘 아파트 탐색

최근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수요층으로 30대가 급부상하면서 출·퇴근이 교통편이 편리하고 자녀 교육 및 친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팔색미인형’아파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심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지하철 노선과 다양한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쇼핑, 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녹지공간도 풍부해 주거 만족도도 높다.

반경 1km 주변에 교통 및 교육시설, 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단지는 시세가 안정적이다. 주거 환경도 쾌적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경 1km 내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한다. 찾는 수요자도 많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I 교 통 I

주택의 입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통 여건. 지하철, 도로망 등을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도 교통 여건에 따라 부동산 입지 조건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망 신설은 아파트 가격에 일대 변화를 줄 만큼 획기적인 호재가 된다. 과거에는 교통망이 미비해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 광역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고의 교통여건은 역시 역세권. 역세권이란 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업무,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말한다. 성인기준으로 도보 5∼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지칭한다. 역세권 아파트는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 수요가 많고, 상권도 발달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한데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긴 경기지역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종가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인근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차이가 꽤 난다.


30대 주택시장 주도 “주요 수요층 부상”
출퇴근 편리…학교·학원 있는 단지 인기

실제 3호선 주엽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고양시 A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일반 평균 매매가는 4억1500만원인데 비해, 역에서 도보로 15분가량 소요되는 인근 B아파트(84㎡)는 3억1750만원으로 약 1억원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역세권이 아닌 단지가 거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역세권의 정의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데도 너도 나도 초역세권이나 역세권으로 광고하고 있다. 광고 등에 의존해서는 ‘무늬만 역세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해당 사업지역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보는 방법만이 ‘초역세권’인지 ‘무늬만 역세권’인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I 자 연 I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동경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각박한 도시에서의 자연은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웰빙’은 이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공원이나 산, 강 같은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아파트 인근에 산이나 공원이 있는 ‘숲세권’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에서 교통이나 생활, 교육여건 등이 우수하면서도 녹지비율까지 높은 곳의 주거만족도가 좋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성적과 시세도 좋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최고 584대1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분양한 ‘양정역 퀸즈팰리스’도 성황을 이뤘는데, 이들은 숲세권 아파트란 공통점이 있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서울숲과 인접한 ‘성수현대아파트’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숲과 800여m 떨어진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7000만원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I 교 육 I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제1요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꼽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군 주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풍부한 대기수요 덕분에 집값도 높게 형성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단지 내 학교 보유 등 ‘교육특화’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단지도 늘고 있다. 특히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중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편리함과 안전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아파트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교통, 자연, 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을 가까운데서 원스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아파트들이 갈수록 팔방미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통·자연·교육 3박자 갖춘 수도권 주요 팔색미인형 아파트들이다.

편의시설 기본…녹지공간도 필수
생활 인프라 갖추면 시세 안정적

▲광주 태전 아이파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들어설 ‘태전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640가구 규모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단지 남측 길 건너로 태전지구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 통학여건 및 쇼핑 등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의 태전초, 광남중, 광남고는 걸어서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태봉산 조망이 극대화돼 자연 친화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단지 내 1만495㎡ 규모의 녹지공간을 꾸며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며 같은 위치에 단지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광주역이 올해 말 개통 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판교역까지 3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직주근접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 2016년 개통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차량 3분 거리에 개통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

▲목동 아덴프라우드 = 서울 서북부에 대표적인 부촌지역중 하나인 목동에 지역주택조합 ‘목동 아덴 프라우드’아파트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23층 6개동 650가구 규모로 중소형 인기평형인 59∼84㎡ 5개타입으로 구성됐다. 봉제산·달마을·용왕산 등 대규모 근린공원이 접해있는 자연친화적 단지다.

1km 이내 등촌초·신목중·대일고 등 우수한 명문교육여건과 도보 3분 거리에 홈플러스, 10분 거리에 강서구립도서관, 단지 바로 앞에는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까지 보장돼 주거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 교통여건도 완벽하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급행을 이용할 경우 강남까지 20분대, 지하철 5호선으로는 마포·여의도까지 10분대로 닿을 수 있다.

1km 내서 해결해야
주거 만족도 높아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에 즉시 입주 아파트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착한분양가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단지 내 산책로가 북한산과 바로 연결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개방형 설계가 적용돼 주민 동선이 최적화되고, 지상 공간의 개방감과 채광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전용면적 85㎡형과 105㎡형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 중인데 3.3㎡당 1050만∼1100만원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액대다. 주변 20∼30년 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고, 차후 인근 14구역이나 홍은6구역이 신규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홍제역과 녹번역이 1km 이내의 더블역세권이다. 자유로와 내부순환도로 등이 서대문구청, 이마트, 금융기관, 대규모 스포츠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

▲삼송지구 동원로얄듀크 =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 중에 있다. 단지는 지상 17∼21층짜리 10개동에 총 598가구(전용면적 110.91∼116.51㎡)로 이뤄졌다.

단지 전체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가구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3면을 자연 녹지가 둘러싸고 있다. 창릉천·오금천·공릉천도 가깝다. 지대가 높아 조망이 좋다.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는 삼송지구가 수도권 서북부 쇼핑·문화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2017년 오픈을 목표로 삼송역 인근 9만6555㎡의 부지에 백화점·명품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조성 중에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교통 요지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별내 동익미라벨 = 동익미라벨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지하 2층∼지상 15층 총 21개동으로 802세대 중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별내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서울 제2외곽순환도와 인접해 있어 1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1개의 국도가 개통 및 확장 개선될 예정이다. 전철은 현재 경춘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2015년 말에는 8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8호선이 개통되면 잠실까지 환승 없이 15∼20분(10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 4호선 당고개에서 별내역으로(1정거장)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분양가는 4년 전 분양가 그대로다. 잔금의 50%에 대한 연 3% 적용 2년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주변 현 시세대비 평당 70만∼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 = 수원 호매실지구의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은 84㎡, 99㎡형으로 구성되며 총 1452가구가 공급된다. 사업면적이 311만6341여㎡ 규모에 달한다. 총 2만400여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5만5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및 수원 도심 등이 가깝고 교통여건도 우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무늬만 역세권’
광고에 속지마라

단지는 청정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다. 바로 앞 칠보산과 북측에는 수목과 운동기구들이 어우러진 작은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서수원의 명소로 알려진 금곡저수지 생태공원도 도보거리에 있다. 수원역까지 15분, 수원시청까지 20분, 안산시청 및 판교IC까지 30분, 사당역까지 40분 거리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차로 30분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중)로 광명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하는 호매실에서도 단연 으뜸단지로 손꼽힌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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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