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팔색미인형 찾아라!

교육·자연·교통 3박자 갖춘 아파트 탐색

최근 주택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수요층으로 30대가 급부상하면서 출·퇴근이 교통편이 편리하고 자녀 교육 및 친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팔색미인형’아파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심에 조성되는 아파트는 지하철 노선과 다양한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쇼핑, 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녹지공간도 풍부해 주거 만족도도 높다.

반경 1km 주변에 교통 및 교육시설, 공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단지는 시세가 안정적이다. 주거 환경도 쾌적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경 1km 내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핵심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한다. 찾는 수요자도 많아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I 교 통 I

주택의 입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통 여건. 지하철, 도로망 등을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도 교통 여건에 따라 부동산 입지 조건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망 신설은 아파트 가격에 일대 변화를 줄 만큼 획기적인 호재가 된다. 과거에는 교통망이 미비해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 광역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높은 가격 상승을 경험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고의 교통여건은 역시 역세권. 역세권이란 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업무, 주거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말한다. 성인기준으로 도보 5∼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지칭한다. 역세권 아파트는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 수요가 많고, 상권도 발달해 생활 편의성도 우수한데 서울로의 이동시간이 긴 경기지역에서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종가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인근 아파트보다 같은 평수인데도 가격차이가 꽤 난다.


30대 주택시장 주도 “주요 수요층 부상”
출퇴근 편리…학교·학원 있는 단지 인기

실제 3호선 주엽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고양시 A아파트 단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일반 평균 매매가는 4억1500만원인데 비해, 역에서 도보로 15분가량 소요되는 인근 B아파트(84㎡)는 3억1750만원으로 약 1억원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역세권이 아닌 단지가 거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역세권의 정의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과의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데도 너도 나도 초역세권이나 역세권으로 광고하고 있다. 광고 등에 의존해서는 ‘무늬만 역세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은 해당 사업지역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걸어보는 방법만이 ‘초역세권’인지 ‘무늬만 역세권’인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I 자 연 I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동경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각박한 도시에서의 자연은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의 하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웰빙’은 이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공원이나 산, 강 같은 자연환경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아파트 인근에 산이나 공원이 있는 ‘숲세권’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도심에서 교통이나 생활, 교육여건 등이 우수하면서도 녹지비율까지 높은 곳의 주거만족도가 좋기 때문이다. 실제 분양성적과 시세도 좋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최고 584대1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분양한 ‘양정역 퀸즈팰리스’도 성황을 이뤘는데, 이들은 숲세권 아파트란 공통점이 있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서울숲과 인접한 ‘성수현대아파트’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서울숲과 800여m 떨어진 같은 면적 아파트보다 7000만원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I 교 육 I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서울 강남의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제1요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꼽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초·중·고교를 모두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군 주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풍부한 대기수요 덕분에 집값도 높게 형성된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단지 내 학교 보유 등 ‘교육특화’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단지도 늘고 있다. 특히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중등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편리함과 안전성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아파트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교통, 자연, 교육 등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을 가까운데서 원스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아파트들이 갈수록 팔방미인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교통·자연·교육 3박자 갖춘 수도권 주요 팔색미인형 아파트들이다.

편의시설 기본…녹지공간도 필수
생활 인프라 갖추면 시세 안정적

▲광주 태전 아이파크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들어설 ‘태전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640가구 규모다. 단지 북측에 인접해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단지 남측 길 건너로 태전지구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 통학여건 및 쇼핑 등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의 태전초, 광남중, 광남고는 걸어서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태봉산 조망이 극대화돼 자연 친화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단지 내 1만495㎡ 규모의 녹지공간을 꾸며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가 조성되며 같은 위치에 단지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광주역이 올해 말 개통 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판교역까지 3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직주근접 아파트로 손색이 없다. 2016년 개통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차량 3분 거리에 개통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

▲목동 아덴프라우드 = 서울 서북부에 대표적인 부촌지역중 하나인 목동에 지역주택조합 ‘목동 아덴 프라우드’아파트가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23층 6개동 650가구 규모로 중소형 인기평형인 59∼84㎡ 5개타입으로 구성됐다. 봉제산·달마을·용왕산 등 대규모 근린공원이 접해있는 자연친화적 단지다.

1km 이내 등촌초·신목중·대일고 등 우수한 명문교육여건과 도보 3분 거리에 홈플러스, 10분 거리에 강서구립도서관, 단지 바로 앞에는 주민센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까지 보장돼 주거 프리미엄을 극대화했다. 교통여건도 완벽하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으로 급행을 이용할 경우 강남까지 20분대, 지하철 5호선으로는 마포·여의도까지 10분대로 닿을 수 있다.

1km 내서 해결해야
주거 만족도 높아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에 즉시 입주 아파트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착한분양가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단지 내 산책로가 북한산과 바로 연결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는 전체적으로 개방형 설계가 적용돼 주민 동선이 최적화되고, 지상 공간의 개방감과 채광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전용면적 85㎡형과 105㎡형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 중인데 3.3㎡당 1050만∼1100만원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액대다. 주변 20∼30년 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고, 차후 인근 14구역이나 홍은6구역이 신규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홍제역과 녹번역이 1km 이내의 더블역세권이다. 자유로와 내부순환도로 등이 서대문구청, 이마트, 금융기관, 대규모 스포츠센터 등이 인접해 있다.

▲삼송지구 동원로얄듀크 =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 중에 있다. 단지는 지상 17∼21층짜리 10개동에 총 598가구(전용면적 110.91∼116.51㎡)로 이뤄졌다.

단지 전체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가구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3면을 자연 녹지가 둘러싸고 있다. 창릉천·오금천·공릉천도 가깝다. 지대가 높아 조망이 좋다.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는 삼송지구가 수도권 서북부 쇼핑·문화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2017년 오픈을 목표로 삼송역 인근 9만6555㎡의 부지에 백화점·명품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조성 중에 있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GTX 노선도 이 일대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이 완공될 경우 교통 요지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별내 동익미라벨 = 동익미라벨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지하 2층∼지상 15층 총 21개동으로 802세대 중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별내는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서울 제2외곽순환도와 인접해 있어 1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1개의 국도가 개통 및 확장 개선될 예정이다. 전철은 현재 경춘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2015년 말에는 8호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8호선이 개통되면 잠실까지 환승 없이 15∼20분(10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 4호선 당고개에서 별내역으로(1정거장)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분양가는 4년 전 분양가 그대로다. 잔금의 50%에 대한 연 3% 적용 2년 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주변 현 시세대비 평당 70만∼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 = 수원 호매실지구의 ‘수원 호매실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은 84㎡, 99㎡형으로 구성되며 총 1452가구가 공급된다. 사업면적이 311만6341여㎡ 규모에 달한다. 총 2만400여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5만5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및 수원 도심 등이 가깝고 교통여건도 우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무늬만 역세권’
광고에 속지마라

단지는 청정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다. 바로 앞 칠보산과 북측에는 수목과 운동기구들이 어우러진 작은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고, 서수원의 명소로 알려진 금곡저수지 생태공원도 도보거리에 있다. 수원역까지 15분, 수원시청까지 20분, 안산시청 및 판교IC까지 30분, 사당역까지 40분 거리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다.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차로 30분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 중)로 광명까지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하는 호매실에서도 단연 으뜸단지로 손꼽힌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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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