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등치는 '부동산 브로커' 고발

세입자 잡는 ‘가게 장사’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젊음의 거리 홍대는 청년상인들이 낭만적인 밥벌이를 꿈꾸고 모인 곳이다. 하지만 낭만은커녕 본전도 못 찾고 임대한 가게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게 현실이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물주 때문이다. 그 뒤에는 건물주를 앞세워 가게 장사를 하는 부동산 사장들이 있다. 홍대 일대 만연하는 부동산들의 가게 장사 실태를 공개한다.

 
“내가 건물주한테 줬던 권리금을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갔더라” 상식적으로 권리금은 거래 당사자 사이 주고받은 것이다. 신가람(34)씨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이었다. 지난 2012년 11월 신씨는 가게를 차리기 위해 홍대 서교동의 빈 반지하를 얻었다. 신씨는 이 반지하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90만원, 권리금 1000만원으로 M부동산의 중개로 건물주와 계약했다. 
 
힘든 밥벌이
 
M부동산은 “일반 상가보다 월세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2년 계약 이후에도 계속 재계약할 수 있어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 줬던 권리금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한 신씨는 M부동산의 말을 믿었다.
 
신씨는 그해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개업 6개월만에 M부동산에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처음 신씨는 건물주가 바뀐 게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M부동산은 “새 건물주가 ‘월세가 너무 싸다’며 150만원까지 조정될 것 같다. 그래도 180만원이었던 것을 깎아 준 거다”고 말했다. 또 건물주는 신씨가 외부에 설치한 구조물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는 계약과 다른 부당한 요구라며 모든 것을 거부했다. 새 건물주와 마찰이 시작됐다.
 
새 건물주가 온 이후 다른 임차인은 높은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나갔다. 신씨만 끝까지 버텼다. 결국 새 건물주는 2013년 9월 명도소송(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신씨는 1년6개월 공판 끝에 결국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 중 이 모든 것이 M부동산의 계쇡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새 건물주는 이 건물을 사기 전 매매가와 임차인의 싼 월세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자 M부동산은 임차인들의 월세를 올려 맞춰주겠다며 새 건물주를 설득했다. 물론 당시 M부동산은 이런 사실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새 건물주가 바뀐 것이다.
 
 
새 건물주가 바뀐 이후 마찰이 일어나자 신씨는 전 건물주에게 “권리금까지 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건물만 팔고 나갈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신씨는 M부동산을 찾아가 “권리금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M부동산 관계자는 “사장님이 권리금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신씨는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M부동산은 돌려주지 않았다. M부동산 사장은 “전 건물주와 신씨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어서 빚어지는 문제다. 둘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권리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신씨 사례는 홍대에서 만연하는 상가 장사의 대표적인 예다. 그 동안 이런 건물주의 부당행위는 '건물주의 탐욕'이라고 불렸지만, 이를 부추기는 것은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홍대 일대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J씨는 "부동산의 필연적인 생리 때문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해 집 보러 갈 때는 건물주와 명함 주고받는 거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상도덕이다. 부동산은 건물주와 예비 세입자가 친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친해졌다가 직거래를 해 수수료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가 장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이유도 함축하고 있다. 
 
부동산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세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주겠다. 우리 부동산이 건물을 독점으로 중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건물주에게 접근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홍대처럼 상권이 좋은 곳에서는 더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들은 임차인의 재계약도 좋아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자주 바뀌어야 수수료도 더 자주 받을 수 있어서다. 부동산은 임차인들의 계약 기간을 일일이 확인한다. J씨는 “부동산은 5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계약 만료 기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들은 ‘재계약 거절하면 다음 임차인에게 더 많이 받아주겠다’며 건물주를 꼬드긴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입금가’라는 것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진다. 입금가 종류로는 권리금 입금가와 건물매매 입금가가 있다. 입금가를 설명하기 앞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물주가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이라면 부동산은 건물주에게 어떻게든 3000만원만 손에 쥐여주면 된다. 
 
건물주-중개업자 짬짜미…홍대 일대 만연
본전도 못찾고 쫓겨나거나 하루하루 버텨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알 턱이 없다. 부동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부동산이 권리금을 얼마를 부풀려도 모른다. J씨는 “한국 특성상 부동산은 흥정할 수 있다. 권리금을 뻥튀기해 생색내며 깎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권리금을 부풀린 그 차액을 입금가라고 부른다. 입금가는 고스란히 부동산에게 돌아간다. 여기에는 수수료까지 포함돼 있다. 매매 입금가도 똑같은 원리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행법상 0.9%(최대)를 넘을 수 없다. 
 
입금가는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돈이다.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서는 이 입금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다. 이런 생리로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건물주의 소송비까지 부동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별로 가지각색의 편법이 있다. K부동산 경우 ‘도장 값’ 장사를 한다.재계약 할 때마다 부동산이 건물주 대리인 자격으로 서는 대신 임대차인에게 도장값을 받는다. 도장값을 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

관행 뭐길래…
 
피해를 보는 건 청년상인들이다. 특히 홍대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초짜나 다름없다. 청년 상인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 줄 아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부동산업자는 쉽게 청년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면 신씨가 명도소송까지 간 것은 청년상인들 사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새롬씨는 “그 동안 건물주와 부동산의 횡포를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신씨는 1인 시위까지 했다. 그걸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치는 무자격 중개업자
 
홍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개업소 중 무자격업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 사기죄로 전과 3범이 P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버젓이 부동산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알 수 없다. 마포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무자격 중개업자를 잡는 게 쉽지 않다”며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속이 오면 대부분 도망간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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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