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탄저균이 평택 오산 주한미군에 배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국내법 위반임에도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미국 정부에 항의는커녕 이번 사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정부 대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미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를 만나 이번 고발 취지를 들어봤다.
탄저균은 무섭다. 치사율 80%에 달하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탄저균 100kg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치사율 면에서는 수소폭탄보다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저균을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학무기로 꼽힌다.
실험실 의혹
지난 22일 녹색연합과 시민 단체로 이뤄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헙 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와 국민고발단 8704명은 미군이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을 했다는 취지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활동가는 “고발장 제출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 모집했다”며 “고발인 모집 기간이 짧았음에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 때문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단순히 배달 사고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2013년부터 꾸준히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주피터 프로그램’(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생화학 위협에 대비와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주피터 프로그램 실행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전북 군산 공군기지 등 4곳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14번 게이트에 인접한 원투애니원후송병원에 주한 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신 활동가는 “언론에 보도된 주피터 프로그램 문서를 확인해보니 용산 실험실 주소가 나와 있었다”며 “군 기지 특성상 지도에는 안 보이지만 구글 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 부대 가이드북을 입수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며 “주소가 마침 용산 미군기지 14번 게이트에 있는 원투애니원후송병원이었다”고 말했다.
용산에 실험실이 있다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연합사와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2016년까지 한국 정부에 반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투애니원후송병원이 있는 부지만 아직 반환 미정으로 돼 있다. 신 활동가는 “과거 미군 자료를 살펴보면 원투애니원병원 부지를 ‘군에서 계속 사용 검토할 부지’라고 돼 있었다”고 말했다.
미군은 2004년 원투애니원병원에 약 834억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을 보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7년 용산기지 이전을 앞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예산 투입이었다. 부대 이전 시기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또 당시 미2사단 영내의 건물 및 숙소 신축계획을 갑자기 중단한 점에 비춰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병원 개축 사업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미군은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이 병원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신 활동가는 “지금까지 미군기지 반환이 계속 지연됐다는 점과 원투애니원병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면 ‘그곳에 실험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말했다. 이어 “이미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도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 생물 방어 프로그램 일부를 테스트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한국은 미국에 호의적인 국가"라며 "시험할 경우 실패와 성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인 나라가 필요했다"고 한국을 실험장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단순 배달사고? 합리적인 해명 필요
한반도 생화학무기 실험장 될까 우려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불평등한 관계인지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규정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국내에 위험물질을 반입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 또 정부는 그것을 검역할 권리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신 활동가는 “최근에 한미 관계에서 ‘같이 갑시다’가 화두다”며 “제대로 된 동맹 관계라면 검역 주권과 환경 주권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인명 살상용 무기가 와도 우리는 검역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활동가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 부었다. “정부는 이번 탄저균 사고에 대해 진상 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직접 미군을 상대로 고발한 이유다.”
정부는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문제가 있는 소파 조항에 대해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다”며 소파 협정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미국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
신 활동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미국에 강하게 항의할 생각조차도 없다”며 “정부가 밝혀야할 일을 전문가도 아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의문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게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군 탄저균 무방비 왜?
주한미군은 탄저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군은 탄저균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가 1998년 9월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탄저균 면역접종을 실시한 후 한때 중단했다가 2002년 6월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10년 전부터 미국 측에 탄저균 백신 구입을 문의했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해외에 판매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탄저균 백신개발을 연구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백신을 군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임상실험이 예상보다 진척되지 않아 오는 2018년이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