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묻혀있는 노다지 '어디?'

수익형 부동산 뜨는 지역&상품

최근 정부가 메르스, 수출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로 전격 인하했다.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시중 자금이 또 한 번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연 1.5% ‘초저금리 시대’
시중자금 수익형으로 몰릴 가능성↑

우수한 입지에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유입되는 등 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 상가를 막론하고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초저금리에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수도권 주요 수익형 부동산 개발호재 지역들이다.

▲위례신도시 = 위례신도시는 신도시 중 유일하게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677만4628㎡ 부지에 개발된다. 총 4만3419가구가 입주하고, 10만8548명이 거주하게 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판교신도시 이상의 거대신도시로 탄생하게 되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상업용지 비율이 2.2%로 낮은 점도 장점이다.

주변에 문정지구와 동남권유통단지, 거여뉴타운 등 수많은 개발호재를 품고 있어 향후 배후수요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8호선 우남역 등이 위례신도시와 연결될 예정으로 교통망개선에 따른 유동인구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TX수서역(예정),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도시, 재개발
구시가지 ‘뜬다’


▲강서 마곡지구 =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66만5000㎡)로 LG를 필두로 코오롱, 롯데,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이랜드, 넥센 등 41개의 대기업과 34개의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지구다. 향후 상주인구 16만명, 유동인구 40만명의 초대형 업무지구로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와 국제 업무지구, 주거단지, 산업, 생활, 여가가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강서구청, 세무서 등 행정타운도 조성된다.

▲마포 공덕역 = 마포 공덕동은 여의도, 마포, 서대문, 광화문, 종로 등 오피스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 내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마포 공덕역은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이 통과하는 4중 역세권이다.

향후 신안산선(예정)이 개통 되면 총 5개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최대 환승역이 된다. 강변북로와 마포대교를 통해 강남과 강북을 잇는 올림픽대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와 버스의 주요 교통지점에 위치한다. 여기에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와 마포 공덕시장 재개발로 고급 주상복합타운 형성과 주변의 여러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점쳐진다. 

 

▲성남 구시가지 =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높다. 서울과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천대, 동서울대, 폴리텍1대, 신구대 등 대학교와 성남 하이테크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갈 수 있어 임대 수요가 다양하다. 인근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이 노후화되면서 이주 수요도 있다.
분당선과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도로, 헌릉로, 3번 국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 가까워 서울 강남 지역과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역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개발 잠재력이 있다. 수정로 일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 역삼지구 =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과 용인 역북지구 사이에 있는 약 69만㎡ 면적 부지에 약 50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쇼핑,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 시청 등 용인 행정타운 권역에 바로 인접해 있다. 용인 부동산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 역북지구’와 함께 기본적인 택지지구 희소가치에 용인 행정타운의 핵심 배후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교통환경도 편리하다. 용인 시내는 물론 서울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요지에 위치해 용인시청역이나 명지대역을 통해 기흥역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까지 50여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42번 국도를 통해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까지 차로 20분대에 갈 수 있다.

시세차익 기대
안정수익 보장


▲광교신도시 = 광교신도시는 현재 경기도신청사, 법원, 검찰청 이전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계획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비즈니스파크와 파워센터, 중심상업지역 등 업무 상업지구도 줄줄이 들어서는 상황이다. 나노센터,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속한 광교테크노밸리를 통해 수도권 연구개발(R&D)기능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는 약 5만9000㎡의 부지에 도청, 도의회, 소방종합상황실 등 연면적 10만1870㎡ 규모로 2018년 완공 예정이다.

굵직한 교통호재도 더해진다. 오는 2016년 상반기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면 광교신도시(경기도청역 예정)에서 강남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8년 개통 예정.

 

▲동탄2신도시 = 동탄2신도시는 7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광역 비즈니스콤플렉스·워터프린트콤플렉스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형성 면에서는 동탄1 신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 11만1413호의 주택, 지구 내 총 27만8533명의 인구를 수용해 동탄1신도시보다 중·저밀도로 개발된다.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지속기능형 미래신도시, 한국적 신도시, 첨단산업 및 연구·비즈니스의 메카 등으로 조성된다.

동탄1신도시와 통합구상을 위해 광역중앙공원 조성, 1·2지구 간 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동탄1·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수도권 남부 최대 신도시로, 동탄2신도시 면적(2400만㎡)이 동탄1신도시(903만㎡)의 265%에 달한다.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KTX·GTX 환승센터가 조성된다.

수익형 부동산은 입지여건이나 교통우수성, 지역개발호재를 따라 가는 것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개발호재 지역일지라도 실제 개발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 시 주변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숨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투자 전 공실가능성, 세금, 관리비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개발호재가 풍부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위례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 = 위례신도시 근생 7-1-1, 2에 수변상가인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5542㎡에 지하 2층∼지상 5층 총 35개 점포로 구성된다.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과 위례 트램선(2021년 예정) 더블 역세권으로, 우남역세권 근린상가 중 유일하게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상가다. 수변공원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 놀이터 및 쉼터 등이 있다. 상가 코너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인해 상가주변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준공은 2017년 상반기.

▲위례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673세대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상가 1개동, 총 5개 점포로 3.3㎡당 3000만원이다. 분양가는 2억대 중반(VAT별도)에서 4억대 초반(VAT별도)이다. 전용면적은 16.5∼28.6㎡. 추천업종은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이다.

교통여건 좋은 우수한 입지
인구 많아 임대수요도 풍부

▲용인센트럴 코업 = ‘용인 센트럴 코업’오피스텔 726실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5006㎡에 연면적 4만4479㎡,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다. 코업오피스텔 426실과 용인대학교와 10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스트하우스 300실이 6월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지상 9층∼지상 17층에 들어서며 4가지 타입으로 선호도가 높은 소형(25.47㎡, 26.80㎡)이 약 94%를 차지한다.

5년간 월 77만원(H2타입, VAT포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민속촌을 찾는 관광객 1000만명의 숙소로, 또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호텔형 오피스텔로 개발한다. 2013년 현재 용인시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1.8%에 이른다. 용인대 등 4개 대학의 약2만8000명이 1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하다. 대학생 숙소로도 인기가 높아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개통(2017년 3월 예정) 시 서울까지 약 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공덕역 블루마리 = 신공덕동에 ‘공덕역 블루마리’오피스텔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연면적 1만67㎡, 지하 3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88∼39.76㎡총 259실 규모다. 전체의 81.5%가 남향·남동향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최근 진화되고 있는 고객 콘셉트에 맞춰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이른바 ‘호피스텔’(호텔식 서비스+오피스텔)이다. 신공덕동은 여의도, 마포, 서대문, 광화문, 종로 등 오피스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다.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 내에 밀집해 있다.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총 1255실 규모의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이뤄진다. 2룸 타입인 40∼49㎡는 48실이 지어지며 실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뒷골목 상권 먹자골목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이른다. 인근에 가천대, 동서울대 등의 대학교가 많고,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문정법조타운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 감안해야”

▲마곡 오드카운티 = 동광종합토건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C15-4·5블록 일대 ‘마곡 오드카운티’오피스텔(1차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총 266실로 구성된다. 향후 공급을 앞둔 2차분(254실)과 함께 마곡지구 내 총 520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곡지구는 LG와 롯데,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이랜드 등 국내 55개 유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상주인구 약 5만명, 기업 종사자 약 17만명, 유동인구 약 40만명 등 배후에 풍부한 임대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단지 인근 9호선 양천향교역과 5호선 발산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광교 유니코어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4-6블록에 ‘광교 유니코어’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494실(전용면적 20.43㎡) 및 근린생활시설 약 3302㎡, 업무시설 3812㎡으로 조성된다. 대지면적 4278㎡, 연면적 3만3138㎡, 2개동, 주차능력은 515대(오피스텔 480대)가 계획돼 있다.

입지는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의 핵심시설에 인접하다. 2016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및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에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동탄테크노타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동탄일반산업단지 833-4번지에 동탄테크노타워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중이다. 연면적 786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지상 1∼2층은 20개 상가, 3∼7층은 105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상가는 3.3㎡당 분양가는 750만∼2300만원선이다. 대출금(40%)과 보증금을 감안하면 3억원대의 실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A, B타입 두 가지로 대기업이 기숙사로 선임대가 확정돼 있다. 풀퍼니쉬드 시스템으로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 빌트인 시스템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입주가 가능하고, 실투자금 2500만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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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