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 2팀] 이창근 기자 = 시도 때도 없는 국토교통부의 LH공사 편들기가 기어코 역풍을 만났다. 금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업무의 민간개방 항목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은 물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로 결성된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이하 공대협) 이보열 위원장(54)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국토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뉴스테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운영·관리의 민간개방’을 명시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비스가 나아지고, 관리비도 하락될 것’이란 국토부의 견해는 한 마디로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LH공사가 요구해 온 비상식적 주장을 끼워 넣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이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는 절대 민간에 개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개방을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토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도 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만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의 민간개방 반대’를 약속하는 서명까지 받고 있다. 여·야당을 가릴 것 없이 서명한 국회의원이 100여명이다. 입주민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도 철회되지 않으면 동원 가능한 입주자들과 함께 국토부 앞 항의시위를 계획 중이다. 어떻게든 민간개방만큼은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국토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행동에 나선 것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고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와 LH공사의 행보들이 모두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은 LH공사의 광역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은 기존의 단지관리 방식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민간개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관리 시스템이란, 몇 개의 임대단지를 총괄하는 하나의 통합관리센터를 두고 그 아래 각 단지별로 건물 관리업무를 맡기는 민간업체를 고용해서 이원화 방식을 말한다. 임대운영과 건물관리를 분리한 만큼 단지관리 방식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 주로 L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단지관리 시스템은 각 단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임대업무와 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방식이다. 주택공사 시절 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전담조직으로 분리된 주택관리공단의 서비스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다. 각 단지별로 전담 관리조직이 있는 만큼 입주민 밀착서비스가 가능하다.
관리실에 전화만 하면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시설물 하자처리는 물론이고 각종 임대계약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독거노인 말벗 해주고, 한 부모 가정 학생들 숙제도 도와주고, 관리비 내기 어려운 가정은 후원자 연결해 주는 일까지 해 왔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다.
문제는 입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단지관리 방식을 LH공사가 싫어한다는 데 있다. LH공사는 그간 수시로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거나 민간기업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의 입을 빌어 2년 내 민간개방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 60만 입주민이 뿔났다!
억지 논리로 민영화 추진에 반발
이러한 LH공사의 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었다. 2002년 노사정 합의와 2009년 토공과 주공 합병추진위 당시 ‘공공주택 건설과 분양은 LH공사가, 운영과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맡는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번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LH공사는 꿈적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업무이관을 미루는 LH공사에 어떠한 제재나 시정을 촉구한 바 없다.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문제입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LH공사가 만들어 준 논리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죠. 관리 운영의 민간개방은 LH공사 근무하는 임직원들 자리보전 방편일 뿐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LH공사와 국토부는 한통속”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LH공사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LH공사의 생존 논리를 ‘서민을 위한’ 국가정책 속에 끼워 넣었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은 무리가 아니다. <일요시사>가 지난 997호와 998호에 연속보도한 ‘LH공사의 횡포-힘 없는 주택공단 죽이기 1, 2탄’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부채 142조원의 부실경영도 모자라 호화청사에 성과급 잔치, 성추행 파문 등 공기업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LH공사의 생존전략이 바로 주택공단의 매각 또는 업무회수다. 주택공단이 존재하는 한 ‘공공주택의 운영·관리를 공단 측에 이관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 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기업의 정상화 기조로 인해 LH공사의 업무 및 조직 축소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LH공사가 부채해소와 조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회사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비난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LH공사의 장단에 국토부가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에서 민간 개방 부분은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나마 공기업인 주택관리공단의 그늘 아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하면 사회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것이다.
“운영·관리의 민간 개방이 무슨 주거복지입니까? 이익 없는 일을 민간업체가 하나요. 서비스가 좋아지고 관리비도 안 오를 거라는 논리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서민기만입니다. 국토부가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없애겠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LH 장단에 국토부 춤
이보열 위원장은 국토부가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민간 개방을 추진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과도 배치되는 이번 정책은 60만 입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 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터전을 LH공사 사람들 밥그릇 챙겨주자고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붕괴되면 그 때는 LH공사도, 국토부도, 이 정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게 할 거고요”
<manchoice@ilyosi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