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 ‘스쿨존 미지정’ 실태

더 해줘도 모자란데…특별대우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설치 및 시설·설비·교재·교구 등의 장애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145개교(87.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1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 3300여명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려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4개교(131/155), 2012년 25개교(131/156), 2013년 27개교(135/16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특수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설치됐다.

반면 일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1만4800개교 중 1만2988개교(87.8%)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학교가 특수학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해당 학교장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승낙 하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등)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된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간 이동 차량은 30km/h 이내로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합 구간 실태조사’가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간 지정  및 훼손 여부,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된다.

21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노출…편의시설도 부족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문을 발송하나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취합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특수학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시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 특수학교 관할 시청에서 학부모의 2차 민원 요청에도 6개월 넘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1만2253개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9.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운영 유치원이 90.8%, 특수학급 운영 초·중·고가 91.3%, 특수학급 미 운영 초·중·고가 79.8%로 나타났다. 전국 161개 특수학교의 경우 95.5%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편의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소·대변기)의 항목별 설치 현황을 조사한 수치다.

학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거해 교육기관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따라 일반학교는 장애학생의 이동 용이성을 위해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춰야 한다.

미자격 교사도

한편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07명의 특수학교 교사 중 7240명(93.9%)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7명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연수과정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관련 교사 9880명 중 9615명(97.3%)이 자격증을 소지, 265명은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단위: 개교)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2011 12683 131 2107 · 14921
2012 12681 131 2313 11 15136
2013 12813 135 2481 15 15444
2014 12988 145 2650 16 15799

<자료 = e나라지표>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센터 포함) 특수학교
소지자 7240(93.9%) 9615(97.3%) 16855(95.8%)
미소지자 467(6.1%) 265(2.7%) 732(4.2%)
7707 9880 17587

<자료 = 교육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단위: %)

구분 특수학급(유치원) 특수학급(초중고) 기타(초중고) 특수학교
2013 85.5 87.2 87.2 93.5
2014 90.8 91.3 91.3 95.5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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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