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라면…뭉칫돈 어디에 묻을까

금액별 맞춤형 투자 베팅포인트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1.5%까지 하락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과 달리 수익형 부동산은 상품에 따라 적게는 1억원 내외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된다. 당연히 여유자금이 많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의외로 발품을 판다면 옥석을 보는 안목과 흙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다.

사상 최초 기준금리 1.5% ‘초저금리 시대’
여유자금 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품을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상가의 경우 선점효과·고객 동선의 흐름·우량 임차인 확보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상품은 임차인 확보가 용이한 역세권이나 대학가·인구 유입지역·대기업 투자 지역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 기타 새로운 유형의 수익형 상품은 기존 상품과의 경쟁력과 공급 과잉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은 예금 금리보다 2∼3배가량 수익이 가능해 관심도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기를 대비해 상가는 40% 내외, 오피스텔 등은 50% 내외의 대출이 적정하며, 견본주택이나 홍보관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꼭 현장을 방문해 주변여건, 개발호재 실현 시기나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액대 별로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상품과 투자시 주의점이다.

I 1억∼2억원 I

오피스텔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은퇴 후 재테크 수단 1순위로 꼽힌다.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분양가는 오르는 반면 임대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고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으로 저금리를 탈피하려는 투자자는 투자 전 실질 수익률을 따져보고 공실률과 세금의 함정에도 빠져선 안 된다.


최근 분양형 소평 오피스 공급이 활발하다. 수년 전 서울 도심 지역에서 간간히 분양되던 것이 최근 서울 업무지구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울·수도권에 새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오피스 상품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사의 수요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도 생겨나고 있어 입지만 좋으면 수요는 탄탄한 편이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의 대안으로 인기가 높았던 분양형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투자 기파 상품으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공급이 없었거나 적은 지역,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목할 만하다.

▲동탄테크노타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 동탄테크노타워가 분양 중이다. 지상 1∼2층은 상가, 3∼7층은 105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 B타입 두 가지로 대기업이 기숙사로 선임대가 확정됐다. 실투자금 2500만원이면 투자가 가능하다. 동탄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산업단지내 사원 주거시설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센트럴 코업 = 용인 역삼지구에 ‘용인센트럴 코업’오피스텔 726실이 6월 분양에 들어간다.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M1-1-2블록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5006㎡에 연면적 4만4479㎡,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다. 코업오피스텔 426실과 용인대학교와 10년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스트하우스 300실이 6월 순차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2013년 현재 용인시의 숙박시설 가동률은 91.8%에 이른다. 용인 에버랜드, 한국 민속촌 연 1000만 관광객과 용인대 등 4개 대학의 약 2만8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공덕역 블루마리 = 신공덕동에 ‘공덕역 블루마리’오피스텔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3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88∼39.76㎡ 총 259실, 전체의 81.5%가 남향·남동향으로 구성됐다. 최근 진화되고 있는 고객 콘셉트에 맞춰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이른바 ‘호피스텔’(호텔식 서비스+오피스텔)이다. 신공덕동은 여의도, 마포, 서대문, 광화문, 종로 등 오피스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연세대, 서강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 내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교 유니코어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4-6블록에 ‘광교 유니코어’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5층, 오피스텔 494실(전용면적 20.43㎡) 및 근린생활시설 약 3302㎡, 업무시설 3812㎡으로 조성된다. 대지면적 4278㎡, 연면적 3만3138㎡, 2개동, 주차능력은 515대(오피스텔 480대)가 계획돼 있다. 입지는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청,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컨벤션센터 광교신도시의 핵심시설에 인접하다. 2016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및 영동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에 인접해 우수한 광역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총 1255실 규모의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로 총 1255실 규모로 지하 5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총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2룸 타입인 40∼49㎡는 48실이 지어지며 실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수진역 역세권 입지로 뒷골목 상권 먹자골목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인근에 가천대, 동서울대 등의 대학교가 많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문정법조타운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I 2억∼3억원 I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최근 단지 내 상가는 지하를 없애고 1층 위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상주인구뿐 아니라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스트리트형 상가 형태로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가 늘고 있다.

강남권 오피스텔은 공급 물량이 적고 역세권에 위치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신혼부부나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한 투룸형 오피스텔도 주목할 만하다. 소형 아파트도 수익형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에 비해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나 전용률이 높고 환금성이 좋다.

▲위례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엠코타운 2차 ‘센트로엘’ 673세대 단지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상가 1개동, 총 5개 점포로 3.3㎡당 3000만원이며, 분양가는 2억대 중반(VAT별도)에서 4억대 초반(VAT별도)이다.

전용면적은 16.5∼28.6㎡며 추천업종으로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이다. 위례신도시는 4만2000여 세대를 배후로 업무 지구까지 포함해서 약 20만 정도의 유동 인구의 규모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10개, 중·고교가 5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자체 내 유동인구만으로도 충분한 점포 영업이 가능한 항아리 상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점 예정일은 2016년 6월.

▲광주 태전지구 태전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4지구에서 ‘태전 아이파크’640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규모로 전용 59㎡ 70가구, 84㎡ 57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 장지IC를 통해 분당까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단지 내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아이들 통학환경도 뛰어나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이 개통되면 판교 접근성이 좋아진다.

I 4억∼5억원 I

신도시나 택지지구 상가의 경우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풍부한 배후세대를 형성한다. 30∼40대의 소비력이 높고 자녀들이 대부분 어려서 학원이나 병의원 수요가 많다. 지식산업센터도 투자처로 인기다. 다만 임대규제 완화가 표류 상태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업체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상가도 인기다. 이 역시 주 5일제 근무제로 주말에는 상권이 슬럼화 된다는 단점도 있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문구점, 전문식당 등이 주요 추천업종이다.

▲문정동 스테이션G1 지식산업센터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지구에서 ‘스테이션 G1’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동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4번 출구와 바로 연결된다.

고수익보단 안정적 상품 주목
“발품 팔면 흙속의 진주 발견”


I 6억∼9억원 I

신도시나 택지지구 1층 상가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상권조성 기간이 적게는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역세권 상가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설 노선의 개통으로 환승역이 늘고 있다. 따라서 출구별로 유동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메인 출구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노점상이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점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될 만한 곳에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그 지역 토박이거나 오랜 거주자인 경우가 많아 지역상권 흐름에도 밝다. 유명 의류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한 출구 쪽도 주목할 만하다. 통상적으로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환승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 비역세권 등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용이해서다.

마지막으로 영화관·백화점·할인점 등 대형편의시설, 관공서의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집객효과가 뛰어난 대형 건물로 인해 유동 고객을 유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만 하더라도 환승역이 늘어나 분양업체에서 환승역을 강조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과 직접 연결되거나 초역세권 입지라고 해도 출구별 유동인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예상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위례 경운프라자 = 위례신도시 D2-1/근생6②-1BL에 ‘위례 경운프라자’상가가 분양 중이다. 2면 도로(40m, 10m), 6m보행자도로를 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345㎡ 규모로 지상 1층∼지상 5층 상가로 구성되며, 총 24개 점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당 2500만∼3400만원선이다. 2∼5층은 900만∼1150만원선으로 추천업종은 약국, 편의점, 은행, 커피전문점, 미용실, 병·의원, 전문식당가 등이다. 납입은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조건이다. 준공 예정은 2016년 1월.

I 10억∼20억원 I

강남권 상가는 탄탄한 소비력을 갖춰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제2롯데월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대단지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풍부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위례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 = 위례신도시 근생 7-1-1, 2에 수변상가인 ‘지앤지프라자 파크에비뉴’가 분양 중이다. 대지 1197㎡, 연면적 5542㎡에 지하 2층∼지상 5층 총 35개 점포로 구성된다.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과 위례 트램선(2021년 예정) 더블 역세권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강남과 도심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및 지방으로 이동이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우남역세권 근린상가 중 유일하게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상가로 수변공원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자, 운동기구, 놀이터 및 쉼터로 구성됐다. 상가 코너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인해 상가주변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준공은 20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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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