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그 많던 휴지통은 어디에?

“길 가다 버릴 데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일요시사>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가로 휴지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명당 1개꼴로 나타났다.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의 증가로 도심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울시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서울시 방문 외국인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심 쓰레기로 인한 도심 미관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

<일요시사>가 서울시 중앙차로와 25개 자치구의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가로 휴지통 개수는 48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통계청, 963만1482명) 대비 0.05% 수준, 2000명당 1개꼴이다. 서울시 면적은 605.18㎢로, 가로 휴지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만3910㎡를 이동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석관동에 거주하는 조홍열(23) 시민은 “음료수캔 하나를 사마시더라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쓰레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 길가에 무단 투기한 적도 여러 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미관을 위해 휴지통을 줄였다고 하는데 되레 도심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중앙차로 가로 휴지통(424개)을 제외한 자치구별 가로 휴지통은 평균 17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과 자치구로는 강남구(946개), 송파구(300개), 양천구(248개), 강동구(238개), 중구(234개) 등 10군데다. 평균 미만 자치구는 서초구(6개), 관악구(35개), 성북구(46개), 노원구(59개), 성동구(63개), 금천구(72개), 중랑구(79개) 등 15군데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2010년 148개, 2011년 140개의 가로 휴지통을 관리해오다 2012년 전면 철수했다. 시민 방문객이 잦은 서초구 소재 한강공원 및 강남대로의 휴지통 설치 민원 제기에 2011년부터 6개의 가로 휴지통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반면 2007년에는 478개를 관리해왔다.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작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하자 가로 휴지통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강남대로를 찾은 선호진(28)씨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었다”며 “일부 시민의 비도덕적인 생활쓰레기 투기로 가로 휴지통을 없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덧붙여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그들이 우리 국민 의식을 도심 쓰레기로 대신 받아들일 것 같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4886개…2000명에 1개꼴
버리려면 12만3910㎡까지 이동해야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가로 휴지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대량 철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서울시 가로 휴지통은 7607개였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가 가로 휴지통의 철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CCTV 감시 및 주민신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는 대부분 새벽에 타 자치구 주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CCTV 자료 화면을 살펴보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 남녀 분간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시민들의 가로 휴지통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2009년까지 7700여개로 늘릴 방침을 내세웠다. 당시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500m) 이내 간격으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가로 휴지통 개수는 4665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성동구는 지난 2011년 주민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8%가 가로 휴지통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3년까지 가로 휴지통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2011년 110개에서 2013년 58개로 줄였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배출 도심 쓰레기양은 연간 360㎏, 하루 평균 0.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도심 쓰레기량은 943만8852㎏으로 추정된다. 가로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양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다. 현재 서울시 무단 투기 쓰레기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휴지통이 설치된 곳 주변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무단 투기 쓰레기가 많아 미관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지통이 있든 없든 무단 투기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노고는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길가에 그냥 버리는 것이 자치구 입장에서는 치우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증가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 대비 30% 미만 수준이다. 1995년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8683명이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3096명, 2011년 2970명, 2012년  2762명, 2013년 2548명, 2014년 2503명으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물청소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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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