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 물도 없는데…홍천강물 끌어쓰는 오션월드 막전막후

가뜩이나 말라 가는데…막 퍼간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대명 비발디파크가 홍천강물을 대량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41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4계절 테마파크 비발디파크는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하루 평균 1만톤의 홍천강물을 유입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170만명의 내방객이 오션월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주말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오션월드를 찾는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에 돌입, 오션월드는 내방객 유치를 위해 ‘홍천강물 1급수 사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님만 받으면…
주민은 나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강원도가 4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발디파크가 위치한 강원 영서 지역의 지난 한 해 강수량은 721.1㎜로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의 부족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영서 지역의 10개 시·군 산간마을 400여 가구는 식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가뭄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농업 용수 및 생활 용수 부족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연간 170만명이 찾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기 워터파크인 오션월드를 비롯해 132만2021㎡ 규모의 스키월드, 1122만㎡ 전장 규모를 자랑하는 대명골프클럽, 5160객실의 대명리조트까지 비발디파크는 4계절 테마파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의 식수 및 영업 용수로 홍천강물을 사용하고 있어 홍천군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홍천군민에 따르면 비발디파크가 하천일시점용 허가 후 중장비를 이용, 무리한 강물 유입을 강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농업용수의 부족 사태가 발생, 비발디파크 인근인 서면 두미리에 두미저수지가 축조되기도 했다.

워터파크·스키장에 일 평균 1만톤 사용
강원도 41년만에 최악 가뭄 ‘문제없나’

비발디파크 시설 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비발디파크의 성수기 1일 평균 홍천강물 유입량은 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의 최근 3년간 비발디파크 홍천강물 유입량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00만5381톤, 2013년 208만1309톤, 지난해 192만383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만톤의 홍천강물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35ℓ, 연간 12만2275ℓ의 물을 소비한다. 비발디파크가 연간 소비하는 홍천강물은 1만6357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급수량과 같다. 

한강홍수통제소의 비발디파크 1일 취수 홍천강물양은 9894톤, 연간 361만1310톤으로 규제하고 있다.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유입량이 가장 적은 달은 3월과 11월이다. 각 시설의 성수기를 살펴보면 오션월드는 6∼8월, 스키월드는 12∼2월, 대명골프클럽은 4∼6월과 9∼10월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션월드와 스키월드의 성수기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규정 유입량의 근사치만큼 홍천강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세금 
고작 1억원?

오션월드의 물 사용량은 비발디파크 전체 물 사용량의 7분의 1 수준으로 연간 28만톤의 홍천강물을 사용한다. 취사장에서 전용상수도 공급을 통해 오션월드로 물이 내보내진다. 취수장에 보관되는 전체 물량은 4만5000톤이며 오션월드에만 하루 평균 1만5000톤의 물이 사용된다. 하루에 새롭게 유입되는 물은 3000톤이며 1만2000톤은 정수를 통해 재사용된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는 강물이 아닌 상수도를 사용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놀이공원, 리조트, 동물원 등의 에버랜드 전 시설에서 사용된 상수도 사용량은 91만6615톤이다. 비발디파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에버랜드의 시설 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사용 물의 상당량은 자체 저수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뭄철 용인시민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다.


비발디파크와 에버랜드의 지난해 물 사용 관련 세금 규모를 살펴보면 비발디파크는 2억9653만6800원, 에버랜드는 13억1022만7860원이다. 비발디파크가 에버랜드에 비해 연간 물 사용량이 100만7218톤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10억1369만1060원이나 덜 낸 이유는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비발디파크가 사용하는 하천수의 1톤당 세금은 50.3원인 반면, 에버랜드의 상수도요금은 1톤당 1430원(501톤 이상 상수도요금 적용)이다.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은 세금감면에서도 이로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비발디파크와는 달리 에버랜드는 인근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뭄 사태가 심각해 자체 저수지의 물량이 부족해지자 상수도를 예년에 비해 많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넘어가기 전
이미 군청서 허가

비발디파크는 지난 2004년 홍천군청으로부터 홍천강의 취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8년 4월 하천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가 지자체장에서 관할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 규제는 홍천군청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바꼈다. 올 1월1일 비발디파크의 하천수 사용 갱신이 이뤄졌으며, 만료일은 2019년 12월31일이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홍천강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영업용수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 해당된다”며 “2004년 당시 홍천군청이 아닌 한강홍수통제소 관할이었다면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을 불허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홍천강물뿐만 아니라 한강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2020년에도 자동 갱신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름철 하루 1만톤의 홍천강물을 유입하는 비발디파크로 인해 홍천강물이 낮은 수위를 보임으로써 레프팅, 수상스키 등 홍천강 주변 관광지의 관광객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천강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매년 여름이면 레프팅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분주했지만, 비발디파크가 들어선 이후 홍천강의 수위가 낮아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었다”며 “적어도 가뭄철만이라도 홍천강물을 유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주변 관광지는 썰렁
농업·생활용수 부족

비발디파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도 문제점이 발각됐다. 팔봉리 2리에 거주하는 신범호 주민은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홍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겨울철 인공눈 제조로 홍천강물을 무리하게 유입해 지하수가 고갈,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주민에 따르면 비발디파크는 비가 오는 날이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폐수를 팔봉천 하류에 흘려보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 4∼5회 방류를 목격했다는 이 주민은 팔봉천의 수질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분기별 이뤄지는 홍천군의 수질검사에서 ‘양호’로 나타나긴 하나, 팔봉천의 체감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월 4회 폐수 방류
팔봉천 오염 우려


비발디파크 시설 관련 관계자는 “비발디파크로 유입된 홍천강물의 전량은 오수처리시설에 의해 골프장의 잔디 관리와 화장실 물, 청소 등으로 재사용 된다”며 “오염된 물을 하수구를 통해 팔봉천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오수처리시설에는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돼 있어 오염도에 따라 염소가 자동 투입된다”며 “하루 8∼25회 순환 정수돼 비발디파크의 재사용 물은 모두 수질검사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워터파크의 성지?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88㎥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며, 2025년에는 1199∼1327㎥로 분석돼 물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워터파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워터파크의 성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 워터파크는 전국 47개소로 연간 1000만명의 내방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워터파크가 연간 소비하는 물량은 대략 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방객수 규모별로 살펴보면 오션월드가 연간 170만명으로 1위, 캐리비안베이가 162만명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의 리솜스파캐슬(118만명)과 웅진플레이도시(99만명)가 뒤를 이었다. 오션월드와 캐리비안베이는 전 세계 워터파크 순위에서도 4위와 5위에 올랐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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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