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 호텔의 '모호한 경계' 해부

예약 호텔 입실 시 추가요금 '대실 때문'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수준 미달 호텔 이용객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9년 2월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의 불편함 등 서비스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수준 미달 호텔의 바가지요금과 대실 운용도 문제다.

1999년 2월,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인숙, 여관, 레지던스, 모텔 등의 숙박시설의 호텔 명칭 사용이 완화됐다. 기존까지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30객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한해 일반호텔로 규정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인숙, 여관 등의 숙박시설이 호텔로 명칭을 정정, 수준 미달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개나 소나 호텔

지난해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은 142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신고 접수 888건 가운데 84건(9.5%)이 숙박시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1명꼴로 국내 숙박시설 이용에 불만을 겪은 셈이다.

자유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호텔스컴바인, 익스피디아 등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호텔별 숙박비용 비교가 가능하며 객실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의 위치정보가 구글지도로 검색돼 낯선 이국땅에서 길을 헤맬 일도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준 미달 호텔을 관광호텔로 착각해 예약함으로써 불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부재다.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외국어 능통자 직원이 상시 대기해야 하지만 일반호텔의 경우 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울여행을 온 하나(24·영국인)씨는 “예약한 호텔에 갔더니 로비도 없고 직원도 카운터에 한 명뿐이었다”며 “해당 직원이 영어를 할 줄 몰라 입실하기까지 30여분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전 세계 어느 호텔을 가봐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직원을 상주시키는 호텔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값싼 호텔을 예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호텔규정이 좀 느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호텔은 크게 관광호텔과 일반호텔로 구분된다. 여기서 관광호텔은 음식ㆍ운동ㆍ오락ㆍ향연ㆍ공연ㆍ연수 등 부대시설을 갖춘 3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말한다. 현행 숙박업법상 숙밥업소 가운데 최상급의 숙박업소로 구분되는 관광호텔은 객실(18.81㎡, 5.7평) 및 욕실(2.97㎡, 0.97평)의 규모도 기준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일반호텔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3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를 뜻했으나, 개정 이후 부대시설 및 객실수의 기준이 사라졌다. 이로써 러브호텔로 간주된 모텔과 공동 샤워시설을 갖춘 여인숙까지 숙박업소가 일제히 일반호텔로 분류된 것이다.

호텔 간판 장사하는 수준 미달 호텔 급증
외국 관광객 10명 중 1명 숙박 문제 불만

여인숙 및 여관급의 수준 미달 호텔의 바가지요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텔 명칭을 내세워 과다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장 예약이 아닌 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한 사전 예약자의 경우 사이트에 공개된 일부 객실 사진만 보고 수준급 호텔로 오해, 과다 부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목포의 한 호텔에 숙박했다는 곽진영(32)씨는 “호텔이라는 것만 보고 일단 예약했더니 모텔 보다 못한 여관급의 호텔이었다”며 “주말이라는 이유로 10만원의 숙박료를 받는 건 아무리 관광지라지만 너무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수기에는 두 배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과다요금을 부과하는 숙박시설을 규제할 법령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준 미달 호텔의 대실 운영에 의한 입실시간의 지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18일 부산 여행을 위해 해운대구의 한 프랜차이즈호텔에 숙박한 김나영(34)씨는 “보통 호텔의 입실시간은 정오나 오후 2시라서 오후 1시쯤 예약한 호텔을 찾았다”며 “직원으로부터 대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녁 6시 이후에 입실이 가능하며, 당장 입실을 원할 시 추가요금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전 예약사항을 확인해봤더니 입실시간은 오후 4시였다”며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놓은 방을 제시간에 입실하지 못하고, 숙박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대실을 준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토했다.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호텔 간판을 내걸고 대실을 운영한다. 숙박료보다 대실비에 의한 수익이 큰 까닭이다. 이 시설은 대부분 입실시간을 밤 10시, 퇴실시간은 익일 정오로 규정하고 있다. 10시간을 대실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김씨가 묵은 호텔의 경우 김씨가 입실하기 전 2번의 대실을 운영할 수 있어 숙박료 11만원(주말요금, 부과세 포함)과 대실료 6만원(3시간 3만원 기준)으로 한 객실당 1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대실료가 더 짭잘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숙박시간과 숙박료는 숙박업주의 재량으로 공시만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실 운용도 마찬가지다”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권장 지침 사항을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숙박시간 및 숙박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일훈 사무관은 “1999년 법 개정 이후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 개정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텔 명칭의 유래

자동차 여행자가 숙박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숙박시설인 모텔의 이름은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다. 1908년 미국 애리조나주 앨러스시에 최초의 모텔이 설립됐으며 이후 미국 내에서 도심권 주변 변두리 및 관광지로 가는 길로에 자리 잡아 여행객들의 쉼터가 됐다.

값싼 숙박료로 여행객들로부터 각광받는 미국의 모텔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연인과의 잠자리를 위한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텔은 대부분 도심권의 유흥가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러브호텔로 불리기도 한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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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