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이상한 커미션 논란

오너에 퍼주고 또 퍼주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본아이에프가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123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회사에 양도한 상표권 거래액이 106억원일 가능성도 있다. 본사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김철호, 최복이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711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가 37억원, 최 대표가 85억원씩 받았다.

“법대로 지불”

본사 측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해 본죽 상표권 사용 대가에 의한 산정 금액이며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죽 설립 때부터 상표권이 두 대표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법인 설립 당시 상표권의 평가 금액 44억원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약 체결과 함께 공증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대표 부부 개인 소유의 상표권을 2013년 5월에 모두 양수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4월10일) 회사 명의로 된 상표권은 24건으로 조사됐으며, 김철호 대표가 3건, 최복이 대표가 19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의 모두를 회사에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대표 부부에게 상표권 양수비로 얼마를 지불했을 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3년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취득액이 106억원이다. 지난 2009년 520만원, 2010년 550만원, 2011년 720만원, 2012년 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액수의 출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현금흐름표의 무형자산상각비도 전년도 3억855만원에서 2013년 10억2513만원으로 증가했다. 산업재산권의 유효기간도 2012년까지는 5년으로 명시됐다가 2013년에 5∼10년으로 정정됐다.

수수료 123억 산업재산권 양도 106억
대표 부부 상표권 명목 229억 '꿀꺽'


이 세 가지 사안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산업재산권의 명목으로 상표권의 대가액이 106억원으로 추정, 본사가 현금으로 대표 부부에게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 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산업재산권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것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며 “106억원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자산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덧붙여 “무형자산상각비, 양수 시기, 산업재산권 유효기간을 미루어 봤을 때 10년 동안 10억여원씩 상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106억원이 10년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대가로 지불된 지급수수료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9억7760만원 ▲2008년 14억1290만원 ▲2009년 18억7191만원 ▲2010년 24억7292만원 ▲2011년 23억5866만원 ▲2012년 14억6492만원 ▲2013년 8억1223만원으로 조사됐다.2012년부터 상표권 대가액이 줄어든 점에서 상표권을 106억원이라는 고액에 양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표 부부는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살펴보면 김철호 대표가 70%, 최복이 대표가 27.84%, 자녀인 김지혜·김조은·김율민이 각각 0.72%씩 보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10년 차 가맹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4년 전국 10년차 가맹점 85개점 가운데 4개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3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본죽&비빔밥카페로의 상권 전환을 강요받고, 이에 거절하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가맹점주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 가맹점 양도 양수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10년 차 계약해지

본사 측은 “상권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 본아이에프 체인점으로는 본죽이 1310개점, 본죽&비빔밥카페 116개점, 본도시락 175개점, 본비빔밥 140개점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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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