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 보고서

사방에 늑대 우글우글 "안전지대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81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에서는 연구총서를 바탕으로 성범죄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호순, 고종석, 김길태, 김수철, 김점덕, 오원춘, 유영철, 조두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이들은 모두 성폭력범이다. 2003년 유영철 사건부터 올해 고종석 사건까지 성폭력범들의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그 범죄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47.7%
관광지도 위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구총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와는 달리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해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특히 범죄 발생 현황과 미래 발생 가능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성 개념을 재정립시켰다.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 32768, 강제추행 48073, 정보미상 295건으로 성폭력 건수는 무려 81136건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만905(25.7%), 경기도가 17920(22%)으로 수도권에서만 47.7%에 달해 전국 성폭력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중 강간의 경우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군,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등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수를 감안한 발생률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제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경기, 경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성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46.1%, 4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생건수와 발생비, 증가율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가장 위험했으며 제주와 인천도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 전남, 충북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끊이지 않는 강간과 강제추행
해마다 흉악해지고 건수 늘어
 
전국 251개 시군구 성폭력 발생율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 구성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성폭력 위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중구가 강간 125.16, 성추행 233.93점으로 종합 203.78점을 기록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간보다는 성추행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미뤄 지하철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서울역(14호선, 공항철도), 시청역(12호선), 을지로3가역(23호선), 을지로4가역(25호선), 충무로역(34호선) 등의 주요 환승역이 소재해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수원시 팔달구, 광주광역시 동구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 강간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팔달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추행은 서울시 중구
강간은 수원시 팔달구
 
2012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이 지역은 수원의 3개 경찰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또한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사각지대가 많으며 가스배관이 창문 바로 옆에 설치된 다세대 주택이 집중돼 있어 침입형 범죄에도 취약해 보인다. 반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주무대였던 경기도 화성시는 종합 점수 88.06(강간 81.42, 성추행 93.6)으로 202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번 연구의 읍면동별 분석에는 전체 81136건의 성폭력 건수에서 시군구별 정보 미상 295건과 읍면동 정보 미상 2283건을 제외한 78558건의 성폭력이 적용됐다. 성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은 전국 385개에 달했으며, 강간은 664, 강제추행은 750개로 조사됐다.

 
수집된 성폭력 자료를 중심으로 범죄발생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유형에서는 강제추행(6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범행 동기 유행에서는 성욕해결이 70.8%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단순 호기심(17.1%)이 그 뒤를 이었다. 범행의 유발성 정도에서는 우발적(67%), 계획적(30.8%) 순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1.1%였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55.8%로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가 71.4%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의 발생 시간을 알아본 결과 새벽(06)43%, 저녁(1924)31%로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전·오후(718)27%로 나타났다.

광주 우범지역 경북·충북 안심
성욕해결 70% 우발적 67%
 
범행에 걸린 시간은 10분 이내(45.8%)로 가장 높았으며 1030분 이내가 22.7%, 301시간 이내가 16.6%로 성폭력 범행은 주로 1시간 이내에 강제력 행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범행 지역은 상업시설(41.5%)과 주거시설(21.1%), 도로 및 교통시설(17.8%), 공공시설(11.3%)로 나타나 73.3%의 성폭력이 실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셉테드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성폭력 장소의 특성은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55.5%)’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60.5%)’이 성폭력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총서를 공개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성폭력 위험 노출도가 높으며, 가해자는 독신 남성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는 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통해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 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의 취약한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가스배관 개선
시정장치 점검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구조 요인과 부정적 토지 이용과 같은 물리적 구조 요인, 피해자의 일상 생활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쉬운 상황적 요인 등이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출입문 시정 및 침입경보와 같은 접근통제 장치 설치 및 수리, 그리고 보안등과 같은 CCTV 설치를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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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