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4주년 특별기획<1> MB정권 ‘그림자 실세’ 대해부

강산은 10년마다 변한다지만 정치권의 권력지형도는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다. 끊임없이 권력에 가까워지는 이와 멀어지는 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권력에 부침이 심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권력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2인자’로 칭해지는 권력의 실세들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실세라 불리는 이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정한 테두리 안을 돌고 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변하지 않는 실세’들을 쫓았다.

정권 실세들 카멜레온 전법…권력의 그림자 속 여전한 맹위
이상득·강만수·최시중 영원한 MB측근 ‘안되는 게 어딨어’

여권의 권력구도는 당·정·청의 수레바퀴 아래 움직이고 있다. 세 개 톱니를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정권 초 여권 곳곳에서는 수레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불협화음은 대부분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친이·친박계의 갈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갈등 등 수차례 ‘부서질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당·정·청 수레바퀴
실세에 얽히고 설켜

이 같은 잡음은 결국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이상득 의원, 이재오 전 의원 등이 물러나고서야 잠잠해졌다.

정권 초 이 의원은 막후 실세로 통했다. ‘만사형통’ ‘상왕’ ‘영일대군’이라는 호칭은 당의 ‘실질적인 권력’이 그에게 있음을 짐작케 하는 ‘은어’였다. 18대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이 일면서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이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이 2선으로 후퇴한 것은 지난해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직후다. 당의 ‘실질적 대표’였던 이 의원이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안고 물러선 것.

이 의원은 “지금까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당과 정무 그리고 정치여당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신을 하겠다”면서 “정치현안에서는 멀찌감치 물러나 있겠다”는 결심을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이보다도 먼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의 낙천이 문제가 됐고, 이 전 의원은 박사모의 낙선운동 대상이 된 18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이 전의원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귀국하고도 한참의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했다.

이후 당은 ‘권력공백기’를 맞았다. 청와대는 이동관 홍보수석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이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고, 정부에는 정운찬 총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당에 ‘실세’라 불리는 이는 사라진 것.
당·정·청 전체를 둘러봐도 ‘권력의 2인자’로까지 칭해지는 실세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세’는 더 이상 없는 걸까.

정가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외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실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최고권력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실세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처럼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막후로 숨어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좀 더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추어리즘’을 버리고 ‘프로’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실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데다 정권 초 ‘2인자’ 혹은 ‘실세’라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현재에도 ‘실세’라는 것.

특히 지난 대선 MB캠프의 최고결정기구였던 ‘6인 회의’에 참여했던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실력’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의 경우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당·정·청에 포진하고 있다. 청와대에 이상득계로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장다사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꼽힌다. ‘왕비서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을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했다.


박 차장은 취임 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시작해 최근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임명되는 등 정부 TF팀만 15개를 맡는 등 정부 주요 국정에 참여하고 있어 ‘왕비서관’ 대신 ‘왕차관’이란 별명을 얻었다.

원내대표 경선
‘형님’ 보일락 말락

이 의원이 ‘막후파워’를 발휘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형님의 그림자’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당초 당에서는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이병석·이주영·정의화·황우여 의원과 고흥길·안경률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하나둘 출마 의사를 접었다.

“중립 위치에서 당을 아우르는 원내사령탑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당내 계파화합이 가장 절실하다”며 당 화합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

급기야 친이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병석 의원마저 “아름다운 경선보다 아름다운 양보를 택했다”며 물러났다. 정치권 인사들이 의문을 품은 부분도 이것이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포항 동지중·동지상고, 고려대 동문인데다 이상득 의원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해양위원장으로 4대강 관련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당내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에도 참여해 원내대표 당선가능성이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비켜섰고, 이 때문에 ‘조율이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것.

특히 이 의원이 출마선언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정·청에서도 여러 관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당·정·청의 조율 가능성’을 불렀다. 단지 청와대의 작품이냐, 형님의 구상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정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소란을 예감한 것일까. 이상득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자리를 비웠다. 김무성 의원의 출마선언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방문길에 오른 것.

이 의원측은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자원외교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해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태동했을 때 이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일찌감치 ‘먼지’가 날리는 것을 피해 바깥나들이를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당 일각에서도 “이 의원의 2선 퇴진 선언은 ‘앞으로 들키지 않고 더 섬세하게 한나라당을 조종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출국 전에 김 의원과 조율을 마쳤을 수도 있지 않냐”며 이 의원의 ‘숨은 행보’를 짚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김 원내대표가 손발을 맞춰야 할 수석 부대표로 ‘이상득계’로 분류되는 이군현 의원을 임명한 것도 ‘형님 조율설’을 부채질 했다.


측근들이 화려하게 부활한 이를 따지자면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만만치 않다. 강만수 위원장은 최근 김중수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데 이어, 최중경 필리핀 대사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을 다시 꾸리게 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 정책이 실패한 책임으로 지고 물러났던 이들이 ‘화려한 부활’을 꾀하게 된 것이다.

1기 경제팀이었을 당시 경제수석(김중수)-재정부 장관(강만수)-재정부 차관(최중경)이었던 이들이 한은총재-경제특보-경제수석이라는 요직에 올라 다시 뭉치게 된 만큼 ‘화려한 부활’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특히 최 대사가 경제수석에 임명된 데는 강 위원장의 힘이 컸다. 경제수석이 부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재정부 관료나 학계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마평에도 오르내리지 않았던 최 대사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 정계 안팎에서는 ‘강만수의 힘’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이 의원의 친구이자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위원장도 각계가 인정하는 ‘실세’다. 그가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정부의 방송·언론·인터넷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며 지난해에는 미디어법 개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MB 경제팀 부활
‘멘토’ “난 허세라니까

지난달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치권이 그를 ‘실세’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큰집 조인트’ 발언의 진위를 놓고 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천정배 의원이 “김재철 MBC 사장의 쪼인트를 깐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나도 알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실세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하자 그는 “나도 허세다”라고 거리를 뒀다.
하지만 천 의원은 “최 위원장이 정권 실세로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고, 최소한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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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