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부동산 3법’ 약발 먹힐까

‘명절 이후…’ 큰장 서는 분양시장 열전

설 명절 이후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오는 4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부동산 3법’시행을 앞두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서울·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돼 분양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회복세 보이면서 활기
청약 자격요건 단축돼 더욱 더 관심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전용 59∼84㎡·1194가구)는 평균 27.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후 나흘 만에 계약까지 모두 마쳐 시장을 달궈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4월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될 물량은 11개 단지, 총 9248가구에 달한다. 공급지역은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택지지구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도심 재개발 지역이 총망라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3법 통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의 여파로 올해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3월부터는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청약경쟁
“한층 치열해진다”

설 연휴 이후 가장 먼저 선보이는 단지는 GS건설로, 2월27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센트럴자이 2차’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598가구 규모로 전용 84㎡형 497가구와 100㎡형 10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분양해 100% 계약이 끝난 1차 물량(3481가구)과 함께 총 4079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3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3차 분양이 예정됐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완판된 1·2차 분양에 이어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47층, 6개동, 1236가구(전용 59∼84㎡)의 대단지로, 별도 상업시설과 스카이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3월 반도건설이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 내에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과 6.0을 각각 공급한다. 5.0은 A37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545가구(전용 59∼96㎡) 규모로 조성된다. 6.0은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532가구(전용 59∼96㎡) 규모로 분양한다.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GS건설이 3월 ‘미사강변리버뷰자이’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미사지구 A1블록에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총 555가구(전용 91∼132㎡) 규모로, 한강수변공원을 끼고 있어 풍부한 자연녹지를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위례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 중 C2-4·5·6블록에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총 630가구 규모로 전용 83㎡형 단일 평면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남한산성 조망권이 우수하고 수변공원, 휴먼링 산책로 등과 연계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흥 대학상권
상가투자 바람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상가 투자의 영원한 1순위로 꼽히는 대학상권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희소성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지에도 조성되는 신흥 대학가 상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 대학가는 대학생이나 교직원 등 상권을 형성하는 배후수요가 풍부한데다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가 인근은 역세권, 터미널 등 교통여건을 잘 갖춘 곳이 많아 접근성이 좋고 다른 상권에 비해 소비층이 젊어 불황을 쉽게 타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다.
실제 대학상권 상가투자 수익률이 타 상권에 비해 좋은 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14년 3·4분기 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 서강대 등 다수 대학이 있는 홍대·합정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1.67%, 성균관대, 한성대 등이 몰려 있는 혜화상권은 1.38%로 서울 평균 투자수익률 1.33%보다 높았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도 경성대와 부경대 상권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는 전남대 상권이 1.38%로 광주 지역에서 두 번째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수도권에 당분간 신도시나 택지지구 공급이 없는 것도 상가의 희소성을 높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이미 조성돼 입주가 시작되거나 임박한 신도시·택지지구를 눈여겨 볼만하다.

한 상가 전문가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대학가 상가 분양시장의 분위기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학교가 이전해오는 경우나 새롭게 조성되는 경우에는 업종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다소 상권형성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의 신흥 대학상권 분양상가 현황이다.

3∼4월 11개 단지 9248가구 분양
주요 신도시·재개발 지역에 공급

▲위례 드림시티 = 위례신도시 근생8부지 근린상가인 ‘위례 드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 총 66개 점포 규모로 동측 및 남측 20m, 북서측 10m, 북동측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개방형 상가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48대(법정:43.86대),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770만∼4500만원 선이다. 계약금 10%에 40%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 입점 시까지 자금 부담을 덜었다.

입지는 상주인구 10만여명의 수도권 마지막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남측 관문에 위치하며 주요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과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트램이 만나는 초역세권 상가이자 풍부한 배후수요가 확보된 항아리 상권이다. 교통여건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송파IC 인접, KTX 수서역 신설 예정에 있다. 인근에 동서울대학·가천대학·을지대학 등이 있다.

▲인천 라피에스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72개, 연면적 3만7000㎡ 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형 상권으로,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 사거리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500m 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과 시공은 (주)정우건설산업, 자금관리는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인근에 연대국제캠퍼스 등이 있다. 준공은 2015년 10월 예정.

안정적 수익 기대
장기적 안목 요구

▲광교 월드스퀘어 = 대우건설은 지하철(신분당선·2016년 개통 예정) 경기도청역 인근에 건립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내 상업시설인 ‘광교 월드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광교신도시내 중심, 경기도청권역 내 위치한 테마상권으로 신분당선 연결 시 강남까지 약 30분 거리다. 경기도청역 중심상권이며, 파주 아울렛처럼 유럽형 이미지 타원형 로드 상가로 중앙시계탑 공원이 약 750평인 5개의 테마 상가다.

분양가는 3.3㎡당 지하 1층 1200만∼3600만원, 지상 1층 1500만∼4000만원, 2층 1600만∼1800만원 선이다. 이 상업시설은 타 주상복합상가와 달리 복합쇼핑몰 형태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한 테마형 복합상가로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청·법조타운 근무자들과 수원컨벤션시티21, 광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관계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인근에 경기대·아주대 등이 있다. 입점은 2015년 9월 예정.

▲시흥 배곧프라자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상 2-3-1에 근린생활시설인 ‘배곧프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5138㎡ 규모로, 총 82개의 점포로 구성된다. 배곧신도시 내 최초로 들어서는 3면 도로로 접한 근린상가다. 2015년 7월 대규모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3.3㎡당 분양가는 1층 2400만∼2800만원 선이다.


배곧프라자의 입점이 가장 빠른 만큼 대형 프랜차이즈나 병원, 학원 등 상권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들을 배후상권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배곧신도시는 총사업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시흥시 정왕동 일대 총 490만7148㎡에 조성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으며 2만1541가구가 건설돼 총 5만6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018년 개교 예정)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서울대와 연계한 초·중·고교가 조성돼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특화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잔금대출 50%와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투자금 2억∼3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준공은 2015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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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