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진실공방

"'경기도의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지원자도 뽑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오히려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이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된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쓰고도 합격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공모에 합격한 인원들은 임시직이지만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5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는 무려 190명 이상이 원서를 냈다.

억울한 탈락자들

서울시의회가 시간제 임시직 공무원을 이처럼 대거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분석요원 20명 등이다. 하지만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쓴 지원자가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실수는 많은 입사지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만 한두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채용과정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워드로 작성된 이력서로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타가 좀 났다고 해서 그거 하나가지고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한 지원자는 현직 시의원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입법조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지만 해당 지원자는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근무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지원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였다”며 “아버지가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인 현직 시의원은 “딸이 해당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을 진행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채용공고에 합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데도 채용된 정황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수년 간 쌓아온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1차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결국 경력, 자격증 등 객관적 자료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면접관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시의원 입김으로 무자격자 다수 채용?
서울시의회 폄훼하기 위한 모종의 모함?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뤄지는 재량행위”라며 “이는 법원도 지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 점수를 변경한 것은 해당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 결과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컴퓨터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 기본적인 일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며 “시의 인사규칙에 따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당락을 결정한 면접에서 합격자에게는 ‘애인 있느냐’는 등의 질문만 하고 탈락자에게는 ‘의원 행동강령을 외워보라’는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질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로는 한계가 있는 인성적인 측면 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실세 의원들은 지인 수명씩을 공무원에 합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합격된 인원들의 출신학교나 자격증 소유 여부 등의 상세 프로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실세 동료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일에 괜히 손을 댔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시의회 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을 진행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인사들은 정작 면접위원 선발은 의회 사무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면접관 5명 중 시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인사 청탁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시의회의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은 채용과정을 진행한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에 알린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이다.

인사 때마다 잡음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시의회 인사채용 때마다 온갖 잡음이 많았다. 오죽하면 8급 직원을 뽑는 것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했겠냐”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의회가 인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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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