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진실공방

"'경기도의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지원자도 뽑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오히려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이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된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쓰고도 합격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공모에 합격한 인원들은 임시직이지만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5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는 무려 190명 이상이 원서를 냈다.

억울한 탈락자들

서울시의회가 시간제 임시직 공무원을 이처럼 대거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분석요원 20명 등이다. 하지만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쓴 지원자가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실수는 많은 입사지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만 한두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채용과정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워드로 작성된 이력서로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타가 좀 났다고 해서 그거 하나가지고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한 지원자는 현직 시의원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입법조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지만 해당 지원자는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근무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지원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였다”며 “아버지가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인 현직 시의원은 “딸이 해당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을 진행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채용공고에 합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데도 채용된 정황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수년 간 쌓아온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1차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결국 경력, 자격증 등 객관적 자료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면접관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시의원 입김으로 무자격자 다수 채용?
서울시의회 폄훼하기 위한 모종의 모함?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뤄지는 재량행위”라며 “이는 법원도 지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 점수를 변경한 것은 해당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 결과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컴퓨터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 기본적인 일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며 “시의 인사규칙에 따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당락을 결정한 면접에서 합격자에게는 ‘애인 있느냐’는 등의 질문만 하고 탈락자에게는 ‘의원 행동강령을 외워보라’는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질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로는 한계가 있는 인성적인 측면 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실세 의원들은 지인 수명씩을 공무원에 합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합격된 인원들의 출신학교나 자격증 소유 여부 등의 상세 프로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실세 동료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일에 괜히 손을 댔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시의회 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을 진행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인사들은 정작 면접위원 선발은 의회 사무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면접관 5명 중 시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인사 청탁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시의회의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은 채용과정을 진행한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에 알린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이다.

인사 때마다 잡음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시의회 인사채용 때마다 온갖 잡음이 많았다. 오죽하면 8급 직원을 뽑는 것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했겠냐”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의회가 인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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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