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김무성 반격 시나리오

이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더 세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견제에 납작 엎드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친박계가 금기시하는 ‘개헌론’을 다시금 언급한 데 이어 ‘수첩 파동’으로 청와대를 곤경에 빠트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심화되며 김 대표가 목소리를 키울 명분까지 마련됐다. 미래권력을 노리는 김 대표의 현재권력을 향한 반격 시나리오를 전망해봤다. 

한국 정치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가까워지기 힘든 관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현재권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늘 미래를 지향하는 법이다. 현재권력의 누수가 시작되면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권력 향한
미래권력의 도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유력한 여권의 미래권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가까워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며 취임한 김 대표가 지금껏 청와대를 향해 몸을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김 대표가 언젠가는 청와대를 향해 칼을 겨눌 것이라 보고 경계해 왔던 것이다. 때로는 현재권력의 세를 과시하며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물론 김 대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당직인사’ ‘상하이발 개헌발언’ ‘원외 당협 당무감사’ 등의 카드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꾀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10월 ‘상하이발 개헌론’이 나온 이후 청와대가 친박계를 앞세워 노골적인 ‘김무성 흔들기’를 시도하자 김 대표는 몸을 바짝 낮추고 청와대에 지속적인 화해의 손길을 보내왔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공무원연금개혁, 담뱃값 인상 등에 김 대표가 앞장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친박계 거센 견제 뚫고 역습 개시
‘수첩 파동’ ‘지지율 역전’ 등 명분 확보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청와대 조무래기들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부터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말을 듣고 격노하며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지난 12일 김 대표의 수첩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세간에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각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측근 인사들의 논란에 대해 그간 취해온 대응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김무성 수첩 파동’이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수습한 정윤회 문건 파동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수첩을 노출시켰을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표가 수첩 파동으로 청와대를 향한 직접적 공격은 피하면서 ‘십상시’로도 거론됐던 청와대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개해 청와대 운영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연말연초 김 대표와 각을 세우며 만찬회동, 친박모임 등으로 기선제압을 시도하던 터에 역습을 당한 것이다. 

당·청 지지율 역전 
당 목소리 커질 듯 
 

이번 수첩 파동은 향후 당·청관계에서 김 대표가 목소리를 키울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첩 파동으로 김 대표를 견제하려던 청와대와 친박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7일 개헌론을 다시금 꺼낸 것도 반격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개헌론을 금기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 대표의 개헌론 언급은 일종의 ‘반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물론 김 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제도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으나 언제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낼 여지를 남겼다. 
 
이 과정을 겪으며 박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심화되며 김 대표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도 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난 21일 지지율은 33.2%까지 추락했다. 반면 같은 날 기준 새누리당 지지율은 37.4%로 박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러한 역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나 당선 이후나 줄곧 새누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최근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본격화 돼 당·청의 권력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반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최 부총리가 어제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연말정산 개정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향식 공천
‘무대’ 승부수
 
그렇다면 김 대표의 이후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 김 대표의 진짜 승부수는 ‘상향식 공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대표가 공공연하게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4·29재보선(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공천을 100% 여론조사 방식(국민여론 70%+당원 3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친박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 카드는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작된 권력투쟁…‘한지붕 두가족’ 갈라서나? 

원내대표 경선, 4월 재보선 중대한 분수령
 
여권에 불리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에 새로운 시도로 승리할 경우 미래권력을 노리는 김 대표의 ‘포스트 박근혜’ 준비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패배했을 경우에는 친박계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은 여권 권력투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입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이번주 내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친박계 측 한 인사는 “청와대, 친박계가 미는 이주영 의원과 한때는 원조 친박이었으나 현재는 김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의원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힘을 비교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비박
동상이몽
 
새누리당은 외형상 “당과 청와대는 한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친박계와 청와대가 한몸이지, 비박(비박근혜)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역력하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일단 함께 가지만 청와대의 실정이 반복되며 여론이 싸늘해질 경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심판론’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현 정권과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의 반격이 시작되며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투쟁은 시작됐다. 이 투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현장정치 가속도’ 노림수
불통 대통령과 차별화…‘무대정치’ 본격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 들어 충북, 제주, 전북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현장정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불통 이미지가 강한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우선 김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에는 충북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3주년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혁을 추진하다보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며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이정현 최고위원,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김학용 당대표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전기자동차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주도는 공해 없는 청정 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보석같은 지역”이라며 “탄소 없는 제주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탄소를 제일 많이 내뿜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에는 전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현장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현장행보는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밝힌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우리 새누리당은 올해 어려운 국민들을 찾아서 그 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현장으로 간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의 현장행보 강화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박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자기 정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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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