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대학가 = “돈이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 핫 키워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전통적인 상품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소형아파트 등도 봇물처럼 공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과 대학가가 가장 핫한 키워드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수경(55·여)씨는 최근 마포 공덕동에 오피스텔 1채를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는 딸 명의로 분양받았다. 준공까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취업을 준비 중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에게 증여도 할 겸 발생한 임대소득을 자녀가 확보함으로써 ‘씨드머니(Seed Money)’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처럼 자녀에게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진 데다 최근 금융실명제가 강화된 것도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며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며 “규모는 제한적이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더 낼라’
대물림이 이득

특히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유동화가 비교적 쉬운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형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품으론 대중화된 상가 및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빌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에도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금융실명제 강화 여파
“이참에 물려주자” 자녀에 증여 늘어


부동산에 대한 차명거래는 1995년부터 금지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 등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절세 효과가 크고 저금리에 따른 대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가격도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더 오르기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예금보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증여했을 때 세부담이 적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상가 등은 시세보다 50% 정도 낮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월과세나 부담부증여 등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절세 장치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소득세 합산 부담이 적은 사람이라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수익형 부동산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나 주택보다 현금화가 쉬워 금융실명제가 강화된 이후 이들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향후 월세 수입을 소득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한 인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역세권에 있는 대학가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가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 불패지역으로 불릴 만큼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역이다.

최근 청주에서 분양을 마친 도시형 생활주택(315세대)인 ‘하이젠시티’는 분양개시 6개월 만에 100% 분양을 마감했다. 인근에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등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100% 분양을 완료한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도시형 생활주택인 ‘실키하우스’(53세대)도 용인대·청담대 등 대학가와 용인 경전철(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인기를 끌었다.

역세권을 기본으로 대학가가 형성돼 있다면 환상의 궁합이 된다고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말하고 있다. 역세권 주변은 기본적으로 생활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유동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소비계층 대부분이 젊은 층인 만큼 경기 불황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등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트렌드의 반영이 어느 상권보다도 빠르게 바뀌어 소비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

대학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임대 수요가 더해져 임대수요는 더욱 풍부해진다. 실제로 대학가와 인접한 임대형 상품일수록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수익
유동화 용이

대학가는 교통편과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월세 수요가 풍부해 임대 수익 목적으로도 제격이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수익형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대학가 상권 내 수익형부동산은 노후 건물이 많아 임대조건은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불황기에 강해 하락폭도 적다는 강점이 있다”며 “다만 수익형 상품은 입지적인 우위나 유사 상품과의 경쟁력을 지닌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만, 매년 입시철에 해당 대학교의 지원 경쟁률이나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유무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층 모인 지역은 불황과 무관
임대형 상품 매매·전월세 가격↑

다음은 ‘역세권+대학가’가 형성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인천 라피에스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 상가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72개, 연면적 3만7000㎡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형 상권이다.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사거리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논현지구 4만세대 중심 복합몰, 논현한화신도시의 첫 멀티플렉스 입점 및 스트리트몰에 1층 전면 광폭 테라스로 설계된다. 500m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 논현역(수인선)이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다. 연대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등이 인근에 있다.

▲광교 월드스퀘어 = 지하철(신분당선·2016년 개통 예정) 경기도청역 인근에 건립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내 상업시설인 ‘광교 월드스퀘어’를 본격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다.

파주 아울렛처럼 유럽형 이미지의 타원형 로드 상가로, 중앙시계탑 공원이 약 750평인 5개의 테마상가이다. 서클형 스트리트 테마상가로 일반 상가와 차별화 됐다. 파주 명품아울렛, 판교 아비뉴 프랑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 중심에서 호수공원까지 가로수길 테마상가로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경기도청역 컨벤션센터, 도심공항, 롯데아울렛 등 여러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권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총 점포수 227개, 연면적 2만6184㎡ 규모다. 지하 1층은 샤브샤브·뷔페 등,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카페·레스토랑 등, 2층은 은행·병원·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지하 1층 1200만∼3600만원, 지상 1층 1500만∼4000만원, 2층 1600만∼1800만원 선이다.

이 상업시설은 타 주상복합상가와 달리 복합쇼핑몰 형태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한 테마형 복합상가로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 경기도청·법조타운 근무자들과 수원컨벤션시티21, 광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관계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대, 아주대 등 학생, 교직원 배후수요도 큰 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입점 예정일은 2015년도 9월.

▲공덕역 갑을명가시티 = 갑을건설이 신공덕동에서 오피스텔 ‘덕역 갑을명가시티’1·2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7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갑을명가시티는 지하 2층∼지상 19층, 전용 16·19㎡, 2개 타입 총 323실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연면적 4999㎡에 오피스텔 136실이, 2단지는 연면적 5781㎡에 오피스텔 187실이 들어선다. 지하 2∼1층은 주차장이 있으며,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오피스텔은 지상 3∼19층에 위치한다.
이 오피스텔은 강변북로 및 마포대교를 통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수도권지하철 공덕역 4번 출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4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용산 업무지구와 광화문 등 직장인 및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5개 대학이 밀집해 대학생 수요도 풍부하다.

공덕역은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환승역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될 경우 총 5개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최대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16년 8월 예정.

생활인프라 기본
유동인구 최고


▲수유역 하이시티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733번지 일대에 선임대·후분양 수익형 부동산인 ‘수유역 하이시티’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중이다. 연면적 5235㎡,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5∼12층, 144세대)과 오피스텔(지상 2∼4층, 39실)로 총 183세대다. 총 1개동, 지하 4층∼지상 12층 건물로, 전용면적 16∼17㎡기준으로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다.

분양가 또한 저렴하게 책정해 실투자금은 약 2500만원 정도면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바로 앞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 한신대, 덕성여대 등 주변에 10여개 대학과 서울대학병원, 충무로, 동대문, 명동 등이 인접하고 있어 직장인·자영업자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나 수유역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다수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다. 주변에 강북구청, 수유재래시장,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영화관 등 풍부한 편의시설과 북한산, 도봉산 등 녹지 및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2014년 9월 준공이 완료됐다. 

▲부산대역 테라스파크 = 흥우건설은 부산의 대표 대학상권인 부산대역 앞에 ‘테라스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연면적 약 8840㎡ 규모다.

테라스파크는 일단 상가로서 입지가 좋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끼고 있어서다. 부산대역은 하루 5만여명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이다. 서울 홍대입구역에 견줄 정도로 사람이 몰린다. 부산대 교수와 학생 2만5000명을 포함해 근처 장전동과 부곡동에 4만2000여 세대가 상주하고 있다.

테라스파크엔 각 층별로 편의점, 패스트푸드·피자점, PC방, 노래방, 성형외과, 치과, 약국 등이 들어선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5층에는 라이브 카페 등이 입점 예정. 부산대 상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상가 내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금정구 장전동과 부곡동 배후세대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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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