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파괴’ 투자의 고정관념을 깨라!

‘수익형 부동산’ 이색상품 열전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부동산을 말하는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전통적인 상품이 이에 속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소형 아파트 등이 최근 2∼3년간 봇물처럼 공급되고 있다.

인기 끌면서 시장범위 확산
매달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

최근 전세가가 80%가 넘는 지역까지 속출하고, 저금리로 월세전환도 속속 이뤄지고 있어 소형아파트까지 확대되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신혼부부, 은퇴자 부부 등 2∼3인 가구를 겨냥해 수익형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역세권에 있는 소형아파트는 불황기에 가격 하락폭이 적고, 활황기에는 시체차익까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소형아파트 = 투자자들이 공급 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소형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이 같더라도 전용면적은 더 넓은 데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9만여 가구로 이 가운데 84%가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이다. 이 기간 공급된 오피스텔의 90% 정도도 원룸형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면적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추세지만, 1인 가구가 아닌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이러한 초소형 오피스텔에 살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때문에 2∼3인 가구의 경우 전용률이 70∼80%수준으로 오피스텔에 비해 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소형아파트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아파트는 원룸형이 아닌 분리형 설계가 많고,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합해 수요가 꾸준하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전용 27㎡는 분양 당시만 해도 팔리지 않아 1억9000만원에 할인 분양되는 처지였지만, 지금은 매달 임대료 1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매가 역시 2배 이상 뛰어 4억1000만원에 형성된 상태다.

산업단지나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의 월세 수요는 더욱 많은 편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면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젊은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 시화·반월공단과 인접한 시흥·안산 지역만 보더라도 10∼20평대 아파트 월세가 60만∼70만원 선에 형성돼 있어 5∼6% 정도의 연간 임대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형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소형아파트가 새로운 수익형 모델로 뜨고 있는 만큼, 실수요 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대 수익만?
시세 차익도!

▲게스트하우스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상품들도 인기다.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객실 가동률을 70∼80% 수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안팎에 이른다. 일반적인 전·월세 형태보다 다소 품은 들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전·월세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타깃이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이 좋거나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위치한 곳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홍대 상권 일대, 명동·남대문 상권이 가까운 중구 회현동, 충무로 일대, 압구정동 인근 등이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밖에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인근도 경쟁력 있는 곳이다.


▲별장형 주말농장 = 주 5일제의 정착과 소득의 증가로 주말용 농장도 수익형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개발은 강남에서 1시간 거리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를 분양하고 있다. 전원주택, 별장, 주말농장, 힐링의 장점을 갖춘 목조주택으로, 유럽 지중해식 건축양식을 도입한 ‘친환경 그린홈’은 91가구다.

개별적으로 지을 경우 4억∼6억원 정도 드는 경우도 많지만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은 땅값과 건축비 모두 합쳐 1억8000만원대면 된다. 단지 내 CCTV와 방범시스템, 오수처리장, 텃밭, 공동 과수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캠핑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형 상품으로도 인기다. ‘호반의 도시’춘천에 위치한 신개념 레저문화시설 ‘쥬빌리지’가 분양 중이다. 맑고 차가운 계곡수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춘천 덕두원리에 자리한 쥬빌리지는 인근에 집다리골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이 들어서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규모 테마 레저문화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쥬빌리지는 캠핑과 결합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모델을 제시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의 즐거움은 물론, 동물원의 동물들을 테라스형으로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색다른 레저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쥬빌리지는 사업장 인근 중도유원지에 201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적 놀이동산 ‘레고랜드’가 입성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쥬빌리지 관계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캠핑문화와 다양한 레저시설을 접목한 신개념 테마하우스로 하우스의 편리함과 캠핑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쥬빌리지가 직접 개발, 분양, 운영까지 맡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제약 있어
특별한 주의 요구

▲모텔 = 모텔도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모텔이 지닌 고정관념을 깬 덕분이다. 실제로 최근 모텔은 수영장이 포함된 객실, 생일파티 장소 등 이벤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놀이와 문화가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40대 전후로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 정책 역시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의 위험도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오피스텔·원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아 수익률 급락폭이 크다. 그러나 모텔은 투자자의 경영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인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금 부담이 크다면 지방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은 환금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가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 개발로 대전, 천안 등 투자가치가 향상된 지역이 등장하면서 숙박수요도 증가 추세다.

이 밖에도 상권이 형성된 곳보다는 상권이 무너진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다.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그렇듯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을 해야하는데 모텔이 수익형부동산 가운데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높아 대중화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색 상품들 = 멀티플렉스 영화관 부대시설, 산후조리원, 중고차 매장 등 수익형 부동산 의 이색 상품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상가에 입점하면 인근에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동인구를 밀집해 상권활성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화관이 상층부에 입점하면 하층부 점포에 샤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워효과는 샤워기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고객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다. 위층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상품을 배치해 이용을 위해 건물 상층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래층까지 들러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말한다.

영화관 매표소가 설치되는 층에 영화 관람객들을 겨냥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점, 푸드코드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 상가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가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63개, 연면적 3만6684㎡ 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2층 850만∼1150만원, 3층 700만∼850만원, 4층 500~650만원, 5층 700만원 선이다. 지하 1층은 대형마트 지상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패션, 기호음식, 음료 등 지상 2층은 금융, 미용, 뷰티, 한식, 중식, 일식, 육류, 주류음식 등 지상 3층은 메디컬, 클리닉 등 4층은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 등 5층은 영화관 부대시설 등 6층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소형아파트·게스트하우스 인기
별장형 주말농장·모텔도 상한가
멀티플렉스·산후조리원 재발견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한 상권,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500m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은 (주)정우건설산업 시공은 (주)정우건설산업이 맡았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201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이나 소호사무실 등을 객실처럼 분양을 하는 상품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1억 내외의 소액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분석된다. 산후조리원 등이 객실 분양에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나 모텔도 언제든지 수익형 상품으로 분양할 경우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고시텔이나 원룸텔처럼 투자시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인 경우 소유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자동차 중고매매 시장의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30조원을 확장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수익형 상품도 나오고 있다.

붐 타고 봇물
과잉 논란 일어

<지에스글로벌>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이 있는 경기 김포시 고촌물류단지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아라오토몰’을 세운다. 총 2000억원이 투자됐다.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18만㎡(약 5만여평)에 자동차 1만여대를 전시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

한곳에서 중고차 정비·매매·금융·경매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이 올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센터, 호텔, 테마파크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홍보관은 서울 가양동에 있다. 올 12월에 착공해 2016년 4월에 문을 연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매매단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으로 자가 매장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상품은 유행성이 강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경쟁력을 잃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분양형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공급초기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다가도 공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입지나 경쟁력 등을 고려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

과거 테마상가 키즈, 애견, 한방, 한류, 씨푸드, 웨딩홀 등은 다수 경매로 넘어갔다. 2009∼2011년 소액투자처로 각광받던 원룸텔, 고시텔 등도 투자사례처럼 지분등기로 인해 법적 문제로 등장했으며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지자체는 투자 주의보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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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