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신의 직장 베일 속 은행연합회 실체

철밥통보다 낙원인 '무쇠밥통'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신도 부러워할 만한 조직이 그 실체를 공개했다. 직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 유급 휴직을 보장하고 낙방해도 다시 뽑아준다. 해외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제한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00억원을 보유한 은행연합회 얘기다.

금융업계 수익성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금융권 회사들이 점포·기수 축소, 감원 등으로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 침체와 국내 주식시장 거래 급감이 원인이다. 여의도 증권가는 수천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임원퇴직 위로금을 폐지하고 이사보수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비용절감에 한창이다.

그들만의 잔치

이런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조직이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포착됐다.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지만 은행사들을 회원사로 둔 터라 공적 성격을 띤 은행연합회가 주인공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한도 없이 전액 지원했다.

은행연합회는 직원 자녀(중학생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특수목적고 재학생과 특수계열 대학생에 대해 한도 규정 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왔다. 자립형사립고나 외고 같은 특수목적고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의학·한약계열, 공대 등 특수계열 대학생의 수업료, 학생회비까지 지원했다.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 일반계열과 특수계열 대학생 간 지원액에 큰 차이가 생겨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161만원에 불과했지만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44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임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동반 배우자의 여비도 지급했다. 은행연합회는 국외 출장 관련 규정에서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여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의 세부 요건은 명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임직원 출장비용으로 기본체재비와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라는 비슷한 명목으로 출장비를 중복 지급했다. 출장계획서나 출장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직원에게는 재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이밖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매년 사무실 환경 조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예술품(서화)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700만원, 2013년 4180만원, 2014년 4월까지 2139만원이 '예술품 구입비'로 집행됐다. 또 본인 질병에 의한 휴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기간을 차별해 부과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무제한 학자금·배우자 출장비 지원
공직 선거 출마한 직원에 유급 휴직

은행연합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말 기준 100억원(1인당 7143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000만원이 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총 25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4개 분야에 대해 2개월 이내 조치하도록 개선, 시정, 권고를 통보하고 예술품 구입 등 비품예산 집행 항목은 기관주의 처분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연합체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을 내세워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하며 81년 전국지방은행협회를 흡수한 뒤 84년 5월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됐다.

조직은 크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뉘는데 의결기구는 총회와 정사원은행(시중은행협의외, 특수은행협의회, 지방은행협의회), 준사원은행(외국은행협의회, 20개 위원회)로 이뤄져 있고 집행기구는 14팀 1실(민원상담실)이다. 한마디로 은행연합회는 2000조원을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민간금융단체의 '맏형'인 것.

은행연합회는 표면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은행과 은행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은행업계를 대표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모피아'로 통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소통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변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은행연합회 역대 회장들은 모두 모피아다. 1대 김준성 전 회장과 2대 신병현 전 회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고, 3·4대 정춘택 전 회장은 외환은행장·산업은행 총재 및 증권감독원장을 지냈다. 6대 이동호 전 회장은 내무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출신이고 7대 류시열 전 회장은 한국은행 부총재와 제일은행장 출신이다.

낙하산 투성이

9대 유지창 전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은행 총재를 거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유 전 회장과 행정고시(14회) 동기인 10대 신동규 전 회장은 재정부 기획관리실장과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장인 박병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이다.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대 부회장도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다. 2012년 2월 김 부회장이 은행연합회 부회장 후임으로 거론되자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의 삭발식 등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에 들어갔던 적도 있다.

모피아 출신으로 은행연합회에 재취업한 역대 회장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억2000만원을 받았다. 기본급 4억9000만원에 50% 이내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어 최대 7억3500만원까지 가능한데 한도를 거의 채워 받은 것. 은행연합회 임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억3600만원에 달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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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