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박근혜 여름휴가 구상 대해부

안팎으로 어수선…'궁궐 피서' 효과 먹힐까?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경남 거제시 저도에 다녀왔던 지난해 휴가와는 달리 이번 휴가지는 '청와대 관저'였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 참사'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청와대 내에서 '조용한 휴가'를 보내며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해법 모색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꺼내들 위기탈출 카드는 무엇일까.

대통령의 휴가는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28일~8월1일 닷새간의 여름휴가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렀던 것도 어수선한 현 대한민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저서
'조용한 휴가'

박근혜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많았다. 일부 참모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적극 장려했던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진언을 했으나 정작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난국을 타개할 해법을 찾는 '조용한 휴가'를 택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 받아든 국정수행 성적표는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40%, 부정 평가는 최대치인 50%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경의 '유병언 수사 실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조사방식 :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15%).

세월호 참사 감안 청와대서 '조용한 휴가'
휴가 기간 난국 돌파할 해법 모색 몰두

이에 따라 지지율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난국을 돌파할 해법 마련에 골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간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인사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의 후임으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13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2기 내각 인선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채 낙마하며 2기 내각은 미완의 상태로 출범했다. 특히 김 전 후보자의 후임으로는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이 곧바로 지명됐지만, 정 전 후보자의 후임은 휴가 이전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휴가 중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임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고민한 후 휴가를 마친 지난 3일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신임 문체부장관에 내정했다. 

인사 문제
해결 고심?

이와 함께 검·경이 3개월 넘게 쫓았던 유병언씨가 사망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며 '유병언 수사 실패'와 관련한 문책론 수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휴가 기간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 일선 책임자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사퇴한 만큼 인책론은 여기까지 묻고 권력핵심부의 사과로 매듭을 짓는 방안과 수사선상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사퇴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황 장관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청은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김 실장은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휴가를 떠났다.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총괄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함께 휴가를 떠나며 박 대통령이 김 실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의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휴가 이후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해 청와대와 내각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며 "이번에도 휴가를 마친 후 국정운영 정상화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비서실장 교체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직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다수를 바꾸는 중폭 이상의 청와대 물갈이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하반기 국정운영
경제살리기 올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제시했던 '경제계획 3개년 계획' 등 경제 살리기 방안들이 상반기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민도 휴가 중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대 4로 예상 밖에 대승을 거두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선 압승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에서 탈출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등 경제팀 투톱으로부터 꾸준히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경제를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상도 휴가 기간 다듬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권 2년차 국정목표로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강조한 통일대박론을 실천할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이미 출범했다.

문체부장관 인선·검경 수뇌부 거취 고심
예상 밖 재보선 압승…국정정상화 동력 확보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등 유사한 기존 조직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휴가 기간 '통일대박론→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할 통일준비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도 박 대통령 휴가 고민의 한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휴가 구상
결과 주목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고 길었던 시간들… 휴가를 떠나기에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시간동안 남아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라고 적었다. 그의 표현대로 산적한 과제가 당면해 있던 상황에서 4박5일간의 휴가 구상을 마친 박 대통령이 꺼내 놓을 결과물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정치인의 시선
"반민주적 정책 추진…민주적 가치 지킬 의지 있나?"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두 차례 출마했던 데니스 쿠시니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쿠시니치 전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게재된 것.

한국전쟁 정전 61주년을 맞아 쿠시니치 전 의원이 기고한 이 서한에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이 담겼다.


미국 전 하원의원 박 대통령 비판
'독재→민주주의→독재'로 회귀?

▲이석기 내란 음모 기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이용 ▲국정원의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정부의 방해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 등을 반민주적 행태로 거론한 그는 "(박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이 자유를 파괴하는 박 대통령의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시니치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개입주의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2년간 지켜본 한국 상황은 표현 자유의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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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