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PK 파워인맥' 대해부

국가 의전서열 톱10 장악 "우리가 남이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의 PK(부산·경남) 인사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의전서열 1~10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1위, 대구 출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위, 충남 논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8위, 일본 출생), 야당 몫 이석현 국회 부의장(9위, 전북 익산)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PK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때에도 있었던 '지역안배'가 사실상 사라진 인사편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PK 파워인맥'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행사의 주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국가 의전서열은 ▲ 대통령(박근혜, 대구) ▲ 국회의장(정의화, 경남 창원) ▲ 대법원장(양승태, 부산) ▲ 헌법재판소장(박한철, 부산) ▲ 국무총리(정홍원, 경남 하동) ▲ 선관위원장(이인복, 충남 논산) ▲ 여당 대표(공석) ▲ 야당 대표(김한길 - 일본, 안철수 - 부산) ▲ 국회 부의장(정갑윤 - 울산, 이석현 - 전북 익산)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 순이다.

PK 전성시대

국가 의전서열 1~10위 중 박근혜 대통령, 이인복 선관위원장, 공석 중인 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7명(야당 대표 2명, 국회부의장 2명)이 PK 출신으로 가히 'PK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특히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PK 출신들로 채워지며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대 권력의 요직을 모두 PK 출신 인사로 채웠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측도 "자리에 맡는 인사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을 감안하고 의도적으로 인사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부의장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해 현 정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청와대의 사정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했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경남 창녕), 장관급인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수장도 경남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PK독식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집권하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 배치를 대탕평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인위적으로 지역 출신을 배분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지역을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적재적소에 걸맞은 사람을 골라 쓰면 저절로 지역 탕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제외 국가 의전서열 상위 PK 장악
행정·입법·사법 'PK 편중' 심각…김기춘 작품?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능력을 감안한 인사였는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날 예정인 정홍원 총리는 그간 대독 총리, 대리 사과 총리 등의 역할을 하며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정 총리의 후임 인사로 청와대가 내정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지명 6일 만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한 애초에 자격이 없는 후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PK 편중인사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PK 편중인사의 배경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PK의 대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위해서라면 지역 안배부터 신경 썼어야 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경남 함안)도 그렇고, PK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이 부임한 이후 이러한 기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는 PK 편중, 검사 편중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위치한 사람이 김 실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지연, 학연, 검찰 선후배 등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임명된 이후로 PK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차례로 사정 라인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작품?

PK 인사편중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PK 인사편중에 대해 "군사정부 때도 지역안배를 했다. 이제는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며 "자기 시야에서만 보면 좋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PK 인사편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향후 인사쇄신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탕평인사를 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K 대통령' 아래 홀대받는 'TK 인사'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PK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중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K(대구·경북) 인사들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가운데 TK 출신 인사는 전무하다. 현직 수석비서관 9명의 출신지를 보면 경남 2명, 서울 2명, 충남(대전)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강원 1명이다.

전체적인 지역안배는 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출생지인 TK 출신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참모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TK 인사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한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2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전·현직 참모진 15명 중에서 PK 출신은 가장 많은 5명이다. 참모로 분류되진 않지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박흥렬 경호실장 역시 부산 출신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등 핵심 사정기관장 2명이 PK 출신인 반면 TK 출신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대구 출신인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동향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현 PK 인맥의 대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독자적 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출신지역보다 자신과 업무방식이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PK 출신 인사들이 이런 방식에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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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