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유령당원' 논란 추적

"한 주소지에 9명씩 당원 등록, 공정성 흔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유령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해당 명부에는 주소 한 곳에 최대 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원명부가 조작됐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청호 금정구의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금정구 당원명부에 '유령당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통진당과 동급

그의 폭로로 당시 원내 제3당이던 통진당은 해체위기까지 내몰렸었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과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을 연달아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 의원은 이번 새정치연합의 유령당원 의혹이 통진당의 사례와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날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개의 주소에 최대 9명의 성별, 연령이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당원 명부는 구의원 비례대표나, 시의원 후보 경선, 부산시장 경선에도 쓰인 것이다.

만약 특정세력에 의해 유령당원이 가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선출된 후보들의 정당성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공천을 기존 일정대로 모두 마무리 지어버렸다.

해당 의혹에 대한 부산시당의 해명은 간단하다.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원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한 주소지에 중복 등록된 당원들의 경우 해당 주소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이었다. 서로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머지 질문은 부산시당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고작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가 귀찮아 다른 사람의 소유 건물에 양해를 구하며 주소를 등록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하다. 부산 금정구 지역만 하더라도 340명의 당원 중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2012년 통진당 부정경선과 판박이
되풀이되는 당원명부 유출도 문제

물론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명부를 입수한 후 이 의원이 주소지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지인의 권유로 당원 가입은 했는데 (나는 금정구에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금정구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당에 알렸지만 오히려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샘플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원명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산시당에서는 당원들에게 미리 단체문자를 보내 추후 있을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당 측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일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의 공천심사 과정 자체도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천 면접심사과정에서 현역인 이청호 의원은 '자질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된 반면 음주운전과 고액과태료를 장기 체납했던 후보는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이 부산시당의 공천심사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공정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칫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기세다. 이 의원 측은 "유령당원 사건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야권 맹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공천된 대부분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문 의원과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당초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김영춘 후보도 경선과정에서 문 의원의 측근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문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성 없는 해명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이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에도 서울의 한 이벤트대행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원 2만7000명의 명단이 발견돼 곤혹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명부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또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당원명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민주당은 정부 당국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정작 이번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때와 판박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후 격렬히 저항했던 통진당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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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